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노동 재해와 시민재해를 막고,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각 정당의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총선 후 국회가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과 이행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대 총선에 묻는다!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 근본 해법은 없는가? 정당초청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지속가능한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섰다. 백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중대재해 사고백서을 언급하며,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자기규율과 엄정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자기규율과 엄정 책임’은 사업주가 스스로 혼자 규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표현에서 빠져 있는 것은 규율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주체"라며 "결국 노동부의 표현된대로 한다면, ‘내부 견제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권리’를 갖은 작업자가 있지 않는 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표현하지만, 결국 정부가 해야 할 규제와 처벌을 방기하고, 사업주의 편만을 들어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질을 짚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전문가, 시혜자 위주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재 패러다임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고용노동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그 시각이 작업자, 참여자, 피해자 위주로 바뀔 수 있어야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작동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더해 "재해자가 왜 당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달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택, 즉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과 같다. 결국 대안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가 그리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2대 국회가 할 일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안전한 일터,  두 번째는 “차별 없는 안전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세 번째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과 인력확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높아진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내지 못한 21대 국회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도 일터에 현실화 되지 못했고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둘러싼 공방만이 남았는 것이다.  또한  화물안전운임제의 폐기, 건설안전 특별법,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유실됐 것에 큰 유감을 드러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2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하면서 만들어갈 생명안전 노동공약으로 ▲주4일제(주4.5일제)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산재피해자 지원을 들었다.  

최용 녹색정의당 노동정책위원은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훨씬 전부터 생명안전단위에서 요구했던 것들이다.  그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사업장 적용을 유예시켰고, 윤석열 정부에 와 그 허점을 이용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집권여당일때 포괄임금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날때까지 움직임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집권여당으로서의 반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최용 위원은 녹색정의당은  ▲임금삭감과 몰아쓰기 노동 없는 주4일제  ▲중대재해수사청 설치  ▲일하는 모든사람에 대한 산안법 전면적용  ▲작업중지권 실질화와 기후휴업제 도입  ▲상병수당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박태우 진보당 노동정책국장은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좋은 노동안전 정책안은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의지"라며 "진보당은 의지를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연대연합을 통해 정권심판과 단결하고 함께 국회 안에서 노동안전 정책들을 추동하려 한다. 윤석열의 반노동 폭주를 막아서겠다"고 전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산별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협상력 확보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하청·용역 근로자 정리해고시에도 원청이 절차준수 및 우선 재고용 의무 부담을 지게 만들겠다고 했다.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유는 자본위주로 성장시키면서 반노동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형식적 민주주의 외에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집권여당이었을 당시, 현재 거대양당으로서도 실현해내지 못한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당은 주4일제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온전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시민의 참여권 보장으로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안전권'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