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갑(중구) 후보, 박정현(대덕구) 후보, 황정아(유성을)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박영순(대덕구)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국민의힘 소속 모든 후보는 정책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장철민(동구), 조승래(유성 갑), 장종태(서구 갑), 박범계(서구 을) 후보도 답변을 거부했다.

그 밖에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중구)는 후보 확정이 늦어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무소속 후보 중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혔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22대 국회를 통해서 더욱 나아진 삶을 기대하는 노동자 서민의 민심 앞에, 국민들의 표를 얻겠다고 나온 국회의원 후보들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우리 민주노총은 이번 22대 국회가 한국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미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의 길을 가고 있는 정권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동구 장철민, 유성갑 조승래,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와 같은 민주당 후보들은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총선 후보로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답변 거부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피력하고 민주노총 3만 8천 조합원의 규탄과 반대 입장을 모으는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의제발언 ‘노조법 2,3조 개정 및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관련해 반순금 민주노총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권한 없는 용역사가 아닌 국민은행, 하나은행, 현대해상,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청과 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일하는 상담사의 처우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 같은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너무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 의제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전면적용’에 대한 발언에서 남기방 건설노조대전세종본부장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산재 사망 노동자는 2,223명이고 재해자 수는 13만 348명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39.1%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정부감독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안전에 대한 건설노동자의 절실함을 대변했다.

이어진 세 번째 의제 ‘사회공공성강화 재정확충, 에너지공공성, 민영화금지 재공영화’에 대해 우상엽 공공운수노조대전본부장 직무대행은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전면화 속에 각종 공공성-노동권 관련 예산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느 총선과는 그 의미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영역은 ▲복지 ▲일자리 ▲공공서비스이며, 이는 곧바로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된 공공부분은 재공영화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공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강화’에 대한 의제 발언에 나선 신문수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릴 대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하고,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며,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사는 공공적으로 양성해 배치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보건노동자들의 요구를 제시했다.

김호경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상임 민주노총대전본부 부본부장의 기자회견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후에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민주노총 22대 총선의제’를 알리기 위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2대 총선이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치적 계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전지역 총선후보들에게 지난 3월11일부터 15일까지 12개 주요 입법과제와 40개 정책요구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비정규직 남용금지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무기계약 법제화>, <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공공 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 강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송법 개정>,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등 12개 정책을 22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동의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12대 주요 입법과제는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민주주의 압살, 경제위기,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4명에 불과했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3만6천 조합원과 가족, 대전시민에게 정책질의 답변내용을 공개하고 지지후보 결정에 참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2대 총선에서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 노동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1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