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둔 시기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외동포들도 참석했다. 민주노총이 소속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모임이 주관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양심의 자유, 자주권과 평화를 해쳐온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투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민주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지난해 8월, 정부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제정이후부터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재정권들이 국가보안법을 선거시기마다 색깔·이념, 종북공세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이유로 21대 국회의 책임을 들었다.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10만입법 청원을 보름만에 입법청원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국가보안법 7조 삭제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 21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전 국민적 열망을 받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온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참담함과 우려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표해 “청년이 청년정책을 열심히 연구하고 활동하고, 이제야 그 정책을 펼 기회를 얻어 국회 입성을 눈 앞에 두고서 반미했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을 당했다.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아무리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종속적 한미관계라도 우리 국민의 생각과 사상을 침범할 수 없고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자주적인 나라가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생각과 사상은 사람이 가진 고유의 인권이며 천부적 권리이고, 정치 연명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민사회를 대표해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가, 예술계를 대표해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이,  교육계를 대표해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우희종 언론계를 대표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가, 해외동포인 스텔라박(AOK미국 부대표, 재미동포 LA)씨도 발언했다. 

여는말은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맡았고 윤미항, 강민정 국회의원이 여는발언을 했으며 정당발언으로는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가 나섰다. 김서경 김복동의희망 공동대표,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