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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노동시장의 권리 없는 시민 비정규직 노동자
아무리 형편 없는 노동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업이 내주는 일자리에서 벌어드리는 돈을 통해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용자에게 반발 하는 이들은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다.
가진것 이라고는 빈몸뚱아리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생존권 그 자체이다. 타인의 생존권을 여전히 소수의 기득권집단이 손에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때 야만은 여전히 힁횅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55.4%가 비정규직 노동자라 한다.
비정규직은 이제 우리귀에 낯선 용어가 아니다. 하지만 이 조어는 아직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2008년판 국어사전에 왕따. 정규직.등과 함께 신조어로 등록될 예정이라 한다.
어디 그뿐이랴. 이러한 형태의 직장이 외국에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속성을 띤 직장은 없기 때문에 한국의 비정규직은 외국단어로 번역 할 수도 없다.
외국에서는 반드시 임시직을 써야 하거나 외주화가 꼭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에서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몇년전 재벌이란 단어가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되어 화제에 올랐던 기억을 환기 시킨다. 재벌과 비정규직. 한국에서 기원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두단어는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위 몇%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언가를 움켜쥔채 조금도 놓지 않으려 애쓴다. 반면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그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 발버등 쳐야 한다.
발버등 치는 이들의 대다수에 노동시장의 권리없는 시민이라는 별 명을 단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 있다. 한국처럼 노동력이 유일한 성장동력인 나라에서 현재처럼 노동력을 착취해 노동의욕을 감소시키는 정책방향은 장기적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

최고수/네티즌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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