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연장, 국방위 통과...국민 90% 반대
이라크파병 연장, 국방위 통과...국민 90% 반대
국민의 90% 이상이 자이툰 철군을 지지(KBS뉴스 여론조사)하고 일본과 영국은 물론 미국마저도 일부 철군계획을 수립하는 마당에 지난 12일 이라크파병 연장안동의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파병연장 동의안은 현재 2천3백명 규모인 자이툰 부대를 내년 4월까지 1천2백명선으로 감축하고 파병을 1년 연장하되, 내년 중에 철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 동의 부대의 파병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동의안도 똑같이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15표, 반대 1표로 국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장수 국방장관은 “2007년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모호한 문구가 삽입된 것에 대해 “내년말까지 철군이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지만 “정부의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철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내년에도 철군을 안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4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이라크 파병연장반대, 레바논파병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파병연장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자이툰 파병군이 주둔한 아르빌은 전쟁의 포화가 울리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이후 미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전진기지 노릇을 시키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혈세로 미군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정치는 파멸시켜야 한다. 정치는 철저히 계급적이다.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자본가와 재벌, 외세에 기댄 지배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계급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선두에 설 것”이라고 날카로운 연설을 하기도 했다.
박성식 bull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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