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이익 불균형, 갈수록 심화... 미국, 양보 없이 압박만
21일 오전 11시 전국 270여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총론과 각론을 아우르는 ‘한미FTA협상 중간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미FTA 협상은 승산없는 협상이며 지속할수록 그 손실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더 늦기 전에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각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의정대책단과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총론평가를 통해 △미국이 초상세를 보이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이른바 신통상 이슈에서 한국 측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상품분야에서 4대 선결조건과 더불어 끝난 것으로 보였지만 광우병으로 부활한 쇠고기와 자동차, 섬유의류 카드를 가지고 겨우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쇠고기, 무역구제, 의약품 부문의 요란한 마찰음에도 이미 저울은 기울었다. 판을 새로 짜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태호 범국본 대협팀장은 총론에 대한 발제를 통해 “한미FTA협상은 대의제의 실종, 사회적 합의의 실패, 그에 따라 국내갈등은 위험수위에 이르는 결과만을 낳았다. 또한 한․미간 이익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미국의 양보 없이 압박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총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보고서는 부록을 통해 ‘분야별 핵심쟁점과 평가’를 했다.(아래 표 참조) 범국본은 이후 보고서를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하여 배포 할 예정이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쪽 인사 등을 만나 협상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언론에는 보고서에 기초한 심층분석 보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표시작]<b><한미FTA 분야별 핵심쟁점 및 중간평가> 요약목록</b>
▷ 무역구제 및 상품일반 : 1. 정부의 반덤핑 개선 시도, 사실상 이미 실패 2. 공산품, 우리 쪽 관심품목 진전 없어
▷ 농업 : 1. 농업분야 관세 철폐, 고위급 회담에서 일괄타결 될 우려 2. 농산물 세이프가드(SSG) 도입 및 수입쿼타(TRQ) 입장차이만 확인 3. 농업 관련 광역 지자체 조례 무더기 폐기될 우려 4. 쌀 개방 문제와 빅딜의 위험 5.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는 이슈에서 배제
▷ 쇠고기/위생검역(SPS) : 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대 불가 2. 위생검역 조치에 대한 투자자-국가 제소 우려 현실화 3. 상설위원회 설치 요구는 위생조건 완화 압력 목적 4. 지역화 조건 및 원산지 규정은 전형적인 이중기준 잣대 5. GMO 표시제 요건완화는 절대 수용 불가
▷ 섬유 : 1. ‘쌀-섬유’간 빅딜 불가 2. ‘농산물 전체-섬유’간 상호 개방하는 빅딜 불가 3. 원산지 기준을 '원사'로 하는 '얀 포워드' 적용 배제 4. 모든 섬유의류 관세 즉각 철폐
▷ 자동차 : 1. 자동차 세제개편은 있을 수 없으며 빅딜은 더더욱 불가함
▷ 의약품/의료기기 : 1.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제도의 무력화를 시도
▷ 개성공단 : 1.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난망
▷ 투자서비스 : 1. 투자의 정의 - 포트폴리오 투자 인정여부 불투명 2. 미국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 인정 여부 불투명 3. BIT 2004의 ‘간접수용’ 부속서 합의 여부 4.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협상안에서 원천적으로 제거되어야 5. 이행의무부과 금지 유보 및 유보안 공개 불투명
▷ 서비스 일반 : 1.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 2. 래챗(ratchet)조항 3. 비설립서비스 공급권리 4. 한미 서비스산업경쟁력
▷ 공공서비스 : 1. 미측 전기, 가스 등 에너지서비스 설계와 유지보수 개방 요구
▷ 금융서비스 : 1. 금융분야의 자발적 개방과 한미금융서비스 협상 2. 국경간 거래 허용 시 한국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우려 3. 국책은행 FTA 적용 반드시 제외되어야
▷ 시청각미디어 : 1. 포괄적 online서비스 및 VOD 미래유보 2. 방송편성쿼터 미래유보 3. 소유규제 미래유보 4. 외국방송 재송신시 한국어더빙 반대 5. 한국방송광고공사 반드시 유보리스트에 등재해야 한다
▷ 교육 : 1. 초중등교육과정 왜곡시킬 SAT 개방 반대, 영리법인 원격교육 개방에 대한 국내법 정비 필요
▷ 통신 : 1. 공공성 파괴하는 통신개방 반대
▷ 전자상거래 : 1. 영향 파악 못한 채 끌려 다니는 협상 2. 예상하지 못한 영역의 개방 효과
▷ 정부조달 : 1. 보증보험발급기관 보증서 반드시 상호인정 되어야 함 2. 미국의 주정부 양허는 불평등협정의 중요한 잣대 3.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은 지켜져야 함
▷ 지적재산권 : 1. 비위반제소 인정은 절대 수용 불가 2. 저작권 강화는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만 배불릴 것임. 3.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은 절대 수용 불가 4. 특허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더 제한해야 함.
▷ 노동 : 1. 협상테이블에 ‘노동자 권리’는 없었다 2. 노동자 권리침해 제어장치, 구속력 더 강화해야
▷ 영화 : 1.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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