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정국 조성에 따른 공안탄압에 대해=2006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3명이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노협 시절에도 임원을 이런 일은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 노동관련 837명을 구속시켜 김영삼정부 때 632명, 김대중정부 때 892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만 해도 187명이나 구속됐고 그중 90%가 비정규직투쟁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정부의 소위 비정규보호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비정규직의 2년 후 정규직화’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반증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은=지난 5월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대성산 혁명열사릉 참관했다. 이름도 모르는 자유개척청년단이란 단체에서 고소고발 했다며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했다. 참관이 북을 이롭게 했고 우리 정부에 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간첩단 사건처럼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시위 자유도 제한받고 있는데=노동자, 민중진영의 투쟁이 있을 때마다 자행되는 공안탄압은 정권 스스로 부도덕함을 감추려는 의도다. 하중근열사의 직접적 사망원인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시위를 무산시키려는데 있었음이 국가인권위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 있다.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한미FTA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는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교통장애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미FTA 홍보에 60억을 쏟아 부으며 굴욕적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과 수구보수세력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지난 12월4일과 5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서 한국 구속노동자 문제와 건설노동자 교섭권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한국대사는 노무현 정부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친노동자 정부이며, 민주노총은 죽봉을 든 폭력조직이고, 미군철수, 한미FTA 반대 등 정치적 문제를 이슈화하는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과거 군사정권이 늘 써먹던 식으로 ‘시위 지도부 전원 사법처리’라는 방법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에반스 사무총장은 “건설노동자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노동운동가를 탄압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나라’와 ‘부익부빈익빈 사회만들기’를 위한 비정규악법으로 최소의 노동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법개악으로 노조는 식물노조로 만들고 정리해고 부당해고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처리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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