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는데=공무원노조 설립 초기에는 권력의 시녀처럼 복종하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민중운동에 복무하는 것이 거슬렸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적 문제 이전에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도입 즉, 민간위탁 확대와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공무원노조가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선봉투쟁전선에 선 공무원노조의 위상과 역할은=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내용의 도입이 공직사회에까지 밀려오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도 민중을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투쟁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개혁을 통해 깨끗한 행정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공무원노조의 국제연대가 두드러졌는데 성과와 향후 계획은=국제공공노련, 국제자유노련, 국제노총, ILO, UN, OECD등 국제연대활동 속에서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 등 반노동인권정책을 고발해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와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통한 전 세계 동시다발 공동투쟁이 전개됐다. 한미FTA협상반대를 위한 홍콩원정과 미국원정투쟁에도 적극 참여했다. 내년에도 국제연대단체의 대정부 항의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한 국제적 고발과 국제공동투쟁 및 원정투쟁을 확대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 공무원연금법개정과 1월 공무원총액인건비제도를 단행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구체적 투쟁방향은=공무원연금법 개악과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구조조정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사회공공성 영역을 자본에게 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조합원이 참여하는 반대서명, 1인선전전, 중식집회,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전선을 확대하면서 대국민선전전, 공청회, 가입자와 수급자 그리고 가족 등 500만이 함께하는 총궐기투쟁 등을 진행할 것이다.
△이후 가시적 투쟁계획은=2007년은 우리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가늠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1월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의 포문을 열 것이다. 간부대오는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을 이끌 것이다. 총액인건비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 공직사회에 스며들어 궁극적으로 우리 내부를 분열파괴 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는 총액인건비제 철폐를 위해 총력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동지들의 변함없는 연대도 당부 드린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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