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 협상 저지투쟁... 경찰, 불허방침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월 15~19일까지 열리는 한미FTA 6차 협상에 대한 투쟁방침을 밝히고 그 중 핵심투쟁이라 할 수 있는 16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불허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했다.
1월 11일 민주노총 1층에서 진행된 범국본 기자회견에서 오종렬 범국본 공동대표는 “급작스럽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 개최가 고작이고 광범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반윤리적인 경찰국가적 형태다”라고 규정하고 “(16일의 결의대회는)반드시 결행할 것이며 경찰의 방해가 없는 한 평화시위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오늘의 자리는 이 뜻을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이다”라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대 국민여론이 절반이 넘고 우리 협상단이 사실상 협상중단의 조건으로 걸었던 ‘무역구제’ 부문 요구안이 미국에 의해서 깡그리 거부당하는 국제적인 망신과 수치를 당하고도 굴욕적인 협상을 걷어치우지 못하고 끌려 다니며, 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해 항변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협상을 외쳐대고 있다”고 꼬집고 협상 거부는커녕 “7차 협상 타결설까지 흘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범국본은 “(16일 결의대회)이 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6차 협상에 대응한 범국본의 투쟁은 12일 14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리는 ‘한미FTA 저지 한의계 대책위 결의대회’로 시작되고 16일 범국민대회를 정점으로 지나 19일 ‘한미FTA 6차 협상 결과에 대한 범국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경식 전국농민회 의장, 한상렬 범국본 공동대표, 오종렬 공동대표, 윤금순 전국여성대책위 대표, 양기환 영화인 대책위 대변인, 류선민 15기 한총련 건준위 위원장 등은 경찰의 탄압과 봉쇄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혀나갔다.
조준호 위원장은 “경찰의 방해가 없는 한 평화집회가 될 것이며 또 자유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보장이 곧 평화집회 정착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고, 문경식 의장은 “경찰의 집회방해로 더 많은 국민불편이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경찰과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나섰다.
그 중 양기환 대변인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경찰은 물론 보수언론을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지난 연말 프랑스를 다녀왔다. 이른바 검은 화요일이라 해서 당시 프랑스는 버스와 지하철이 총파업에 들어갔고 시민들은 4~5시간 씩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은 파업노동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집회나 시위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그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피할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생활안내를 했으며, 경찰은 폭넓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회공간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사회는 “경찰이 나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은 더 제한하라고 부추긴다”라며 이성적인 언론보도를 요청했다.
윤금순 대표는 “한미FTA 저지 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모든 동지들의 석방”을 촉구 했으며 류선민 위원장은 “대미 경제예속을 강화하는 한미FTA 협상을 막기 위해 한총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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