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무더기 ‘해고사태’ 시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악법철폐투쟁 요구돼
비정규직보호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일선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와 ‘신규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기관들이 비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을 악용, 2년이 채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대거 해고하고 있는 것.
비정규직법안의 역풍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형 사업장에서 먼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법안 적용을 받기 전에 비정규직원들을 서둘러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조건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비극이 현실화될 것을 예고하는 근거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11%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대기업(8.9%)보다 중소기업(12.6%)이, 노조가 있는 기업(6.3%)보다는 노조가 없는 기업(14.3%)이 많았다. 이는 노조활동이 왕성한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일반 구직자들의 비정규직보호법을 바라보는 시각역시 비관적이다.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비(workbee)가 지난 12월1일부터 18일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국회 통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1,441명의 참여자 중 절반이 넘는 64.4%가 ‘2년마다 해고의 우려가 더 많다’고 답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와 신규 재계약으로 인해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더 힘겨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제 열악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을 타파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열한 투쟁만이 남았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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