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5기 임원선거 막판 쟁점

민주노총 제5기 임원선거가 종전으로 치달으면서 세 후보진영 간의 정책 대결이 막판 접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과세계 합동토론회(13일)와 울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16일)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세 후보진영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소 좁혀진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안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민주노총 선거와 관련해 세 후보 공히 직선제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3번 후보의 경우 임기 단축과 함께 대대 이전에 직선제 전환 투표를 통해 2010년 직선제 규약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2번후보는 노동과세계 합동토론회를 통해 규약개정은 대의원이 선택할 문제라며 대의원대회 회순을 밟는데 있어서 임원과 파견대의원 직선제를 동시선거로 치르되, 위원장 선거와 직선제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번 후보도 위원장·사무총장 및 대의원의 직선제 도입을 주장해 직선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직선제를 놓고 동시투표냐 아니냐를 둘러싼 후보들간 논쟁이 뜨겁다.
교섭을 둘러싼 논쟁도 관심을 끈다. 2번후보는 애초부터 교섭을 통한 쟁점화 및 의제화를 내세워 민주노총의 전략과 전술로서의 교섭과 투쟁의 병행전략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1번후보는 중층적 단계에서의 교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섭에 대해 부정적이던 과거의 입장을 일정부분 조정한 셈이다. 반면 3번후보는 이념적 지향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내세워 교섭과 협상전술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종내의 주장을 계속했다.
진보진영연대체 문제 역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2번후보는 노동자-농민연대 강화와 올해내 진보진영총단결체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1번후보는 한국진보연대(준)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3번후보의 경우 민족주의 중심의 전선체로 변질되는 단일전선체에 대해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세 진영간에 단계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선 준비를 둘러싼 부분에 있어서도 간극이 크다. 2번후보는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민중경선으로 대선 후보를 뽑아 대선 300만표 획득, 총선 30석 확보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재도약시키자는 안을 내놨다. 3번후보의 경우 민주노동당 내의 경선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경선, 계급경선을 통해 진정한 노동자 후보를 내와야 한다고 주장해, 2008년 계급정당 건설 및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지지반대 입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1번후보는 노동자중심성과 계급성 강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으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큰 틀에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동의하나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여 민주노동당에 대해 배타적 조직적 지지방침을 엿볼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을 둘러싼 후보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 3번후보는 기업과 업종중심의 산별을 과감히 깨고 지역중심의 계급형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번후보는 대단위 기업별노조를 해체하고 지역본부중심의 대산별운동과 비정규직 조직화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2번후보는 60만 하청조합원을 산별노조에 가입시켜 140만 민주노총시대를 여는 한편 지역본부와 지구협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10만명 이상의 7개 대산별노조로 재편하자는 주장을 폈다.
정파간 대립과 갈등을 둘러싼 세 후보진영의 공격은 더욱 치열하다. 1번후보는 2번후보에 대해 정파갈등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1번 이석행 후보는 정파를 만든 것은 본인이 아니며 다른 정파가 민주노총 집행부로 있을 때 자기 정파는 협조를 잘해서 문제가 없었다며 1번후보진영에 대해 대대 폭력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정파갈등 원천 책임론을 내세웠다. 이어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정파갈등의 구도를 깰 사람은 본인뿐이라고 주장했다. 3번 후보는 정파문제를 선거에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정파갈등의 해소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5기 임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토론내용 등 모든 것이 가감 없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을 바꿀 민주노총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를 좁히는 것은 현장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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