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전체종사자의 47.6% 차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지난 24일 2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임금, 복지제도, 4대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조건, 1996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규모의 증감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27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9,479명으로 전체종사자의 47.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발생과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1996년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압박, 1998년 이후 지속된 인력감축, 비핵심분야의 아웃소싱, 경직된 인력운영제도(정원동결), 정부와 사용자의 반노조 정서 등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PBS제도 폐지로 안정적인 인건비 확충을 들었으며, 예산확충 방안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관고유사업 및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외부인건비 상향 조정, 기관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용 전환 등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통과된 비정규직 확산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발표돼 주목된다.
허현무기자 kctu24@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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