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상수 노동부 장관 3.2 회동 결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 과천 노동부장관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는 민주노총 5기 신임 집행부 출범 후 첫 회동이고 민주노총은 구속자 석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로드맵을 포함한 현안문제 타결을 위해 민주노총 총장과 노동부 차관 직접대화 창구 설치에 합의해 앞으로 중층적 교섭 대화틀 구성이 전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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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1시 과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4층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가진 회동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김은주 부위원장, 기조실장, 정책실장, 대협실장, 대변인실 등이 참석했으며 회동 전체 과정을 민주노총 편집국이 현장 취재했다.
이번 회동은 작년 9월11일 이후 민주노총과 노동부 사이의 직접적 대화 단절에 대해 양측은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 노동현안 문제 협의 초기에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b>"산별대표자-노동부 간담회 열자. 좋다"</b>
특히 산별대표자와 노동부 간담회를 민주노총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회동 자리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실무차원의 만남도 물론 해야 하지만 산별문제와 관련해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며 "산별대표자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산별위원장을 만나자"라는 답변을 해와 이후 공식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b>"민주노총 사무총장-노동부 차관 상시적 대화창구 운영"</b>
한편,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노동부 차관 사이에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적 대화창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노동부 차관 회동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노동부와 공동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총장과 차관 회동은 3월 중순경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b>"노동부 특고TFT에 참여, 노사정위 참여 거절, 장투사업장 문제 적극 노력"</b>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법안 관련 노동부 TFT에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요구했으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신뢰가 먼저 필요하다"며 여건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절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제의한 장투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와 논의 틀을 만들어 조속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에도 합의했다.
노동부장관은 구체적으로 하이닉스, 케이티엑스, 세종병원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원직복직 합의이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이고 KTX 문제도 "그 주장이 정당하다"며 부처내 이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장투사업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b>"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배정 수, 공정처리하겠다"</b>
이석행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에서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이 7:3으로 편중된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당연히 양쪽이 같아야 한다. 크게 봐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해 향후 배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차관 역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에 있어서 노동부가 불균형한 시각으로 취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체적으로 지적했으며 특히,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b>"로드맵+비정규 개압법안 통과후 현장에 피해 속출"</b>
이 문제와 관련해 이석행 위원장은 "로드맵 부당해고 관련 조항에 대해 문제제기한다"며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더구나 민주노총이 상급단체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노동탄압이 극심하고 로드맵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은 크게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모두 없앤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사용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앤 것은 정리해고이고 이는 복직시키면 된다. 노조활동 관련한 부당해고는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또 "노조간부 활동가들을 해고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다. 이는 처벌 가능하다"고 말해 일부 변화도 예측된다.
한편 이석행 위원장이 장관 답변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용자들이 (표면상)노조활동 관련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해고시키기 위해 방법을 만들고 예를 들어 전보발령내고 안 가면 해고하는 식"이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 측의 해고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사용자 측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 또 "사용자들은 부당해고시 형사처벌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고 지적하며 "그런 큰 압박이 없어졌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해고가 그만큼 쉬워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비정규법 개악에 따른 현장에서의 강제해고 발생 등의 피해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b>"사실상 정리해고 쉬워져"</b>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사실상 정리해고는 쉬워졌다"며 시인하고 "여러분은 해고시 형사처벌 조항이 강화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솔직히 그것은 <b>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정리해고요건을 완화시켜준 것</b>"이라며 비정규법이 결코 노동자보호법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b>"여성노동자 차별 문제 관련 TF 구성"</b>
그밖에 회담자리에서 '여성노동자 차별실정'에 대해 민주노총이 언급하자 노동부 차관은 'TF 구성'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회동 말미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전에도)장관 진정성을 받아들였는데 (논의)틀을 만들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밑에서 민주노총과는 안 한다고 해서 틀어 버린다. 그런 것 없어야겠다"고 지적해 노동부 안에서 벌어지는 관료들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목은 노동부의 신뢰성에 대해 재확인하겠다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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