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 쏟아져
3년 임기의 첫 중집회의를 소집한 이석행 위원장은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가 지도자”라며 “회의내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결정했으면 함께 실천하고 함께 평가해 서로 마음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위촉된 각 부서실장(서리)들의 보고 과정에서 이상무 경기본부장은 “이주노동자 참사문제에서 민주노총은 얼마나 조직에 응했는지” 되물어보며 “모금이나 공연 등의 단발성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연대운동을 실질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필수공익사업장 TFT 논의과정에서 노동부 주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비정규직 문제 등을 볼 때 법개악 폐지투쟁에 대한 원칙적 결의와 노사관계법 개입투쟁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서울본부장은 이어 노동부장관 면담보고에서 “각 지역본부장들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에서도 배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번 노동부장관과의 만남이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추진방향인지”에 대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의 질문에 이석행 위원장은 산하 가맹조직들의 요청이 있었음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이재영 서울본부장은 “투쟁에 전념하기 위해 기존에 서울본부에서 맡아왔던 최저임금위원을 타 조직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안건처리에서 △비정규기금 집행 승인 건 관련 임성규 위원장은 “2005년 결의한 사항으로 2～3년이 흐른 지금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해당사업장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했고 이에 이석행 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각 조직마다 다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기로 결의한 것은 내도록 하고 사정은 다시 논의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또한 50억기금 지출부 세부내역 보고에서 이상무 본부장은 “애초부터 비정규기금에 대해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기했었다”며 “상담관련 비용 1,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물었고 김동우 비정규실장(서리)은 “오는 7월 1일부터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상담조직비가 요청되고 있다”고 전하며 “계수조정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공운수연맹) 가맹조직 변경 승인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대회 준비 및 성평등 모범상 승인 △조준호 전 위원장 지도위원 위촉 안건은 특별한 질문 없이 처리됐다.
5, 6번째 안건인 △2007년 사업계획(안) △2007년 사업예산(안) 심의 건부터 질문과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부영 울산본부장은 “5.1절 남북노동자 교류행사에서 한국노총을 포함한 북측 교류 요청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입장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광주전남본부장은 ‘5.18대회’, 제주본부장은 ‘4.3대회’에 대한 사업계획과 위상을 질문했다.
임성규 위원장과 정용건 위원장은 각각 공통적으로 객관적 정세에 대한 주관적 전망과 입장을 지적했고 특히 임성규 위원장은 “중앙의 채용인력구조가 비대한 것 아니냐”며 “인력과 재정을 지역으로 내려보낼 생각은 없는지”를 언급했고 이에 이석행위원장은 “현장대장정에서 새로운 인력을 물색할 것”이라며 “지역과 중앙의 교류와 순환 등 시스템 상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해 혁신위원회에서의 포괄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중집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 실장(서리), 연맹위원장, 지역본부장들의 상호 상견례 인사자리도 마련됐다.
저녁식사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호동 해복특위원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고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해고자 원직복지 사업에 대한 별도계획을 주문했고 막간을 이용해 김태현 정책실장은 07년 임투요구안에 대한 기조와 제반 사업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이상무 본부장은 “현장노동자들이 왜 조직화에서 멀어지는가”를 물으며 “노동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주체적 조건’ 분석내용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장대장정 기간에도 투쟁사업에 대한 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대응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평화헌법이 개헌정국에 자칫 말려들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정세분석 이유는 자본과 정권의 악용 여부에 대한 우리의 대응사업을 연결하기 위함”이라며 “정세는 따로, 사업은 따로 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 권리찾기운동’에 대한 표현을 지적하며 ‘비정규 악법(확산법) 전면 무효화’로 입장을 통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흥석 경남본부장은 교육원, 5.1절남북노동자사업 관련 통노회 가동여부, 4월 임시대대 여부, 차별시정위원회 참여여부 등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내놓았고, 이수봉 정책연구원장(서리)은 “민주노총이 조끼를 자랑스럽게 입고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혁운동에 대한 사업내용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정규직 양보론이 아닌 임금인상의 일부를 결의하는 사회연대 임단협 방침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예산관련에서 정용건 위원장은 적자예산편성과 의무금 500원 인상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으며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 미납부금에 대한 근거가 취약하다”며 “관항목 관련 06년 결산과 예산 대비 비교자료 등 맹비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첨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12년 동안 사업비가 17%를 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경험을 언급하며 △수입과 지출은 같을 것 △차입익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을 것 △10% 예비비가 있어야 할 것 △긴축예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만큼 산정내역이 있어야 할 것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용국 부산본부장은 “지역본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행 위원장은 많은 질문과 의견 등을 종합해 △통노회 복원 여부 △산별가입운동 △50억기금 대책 △장투사업장 지원대책 △차별시정위원회 참여여부 △필수공익사업장 TFT 참여여부 △임단투 기조 △적자예산편성과 의무금인상 문제 등을 별도의 주제로 정해 토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태현 정책실장(서리)은 임성규 위원장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해 “비정규법에 대한 원칙론적인 문제와 비정규직 권리찾기 내용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임성규 위원장은 이수봉 원장(서리) 의견을 언급하며 “사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며 “전통적 임금방식을 탈피해 진정성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들어 전략적 판단이 제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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