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박광태 시장 앞으로 반박문 발표'
<b><없어져야할 대상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박광태시장 자신이다!>
박광태시장 “민주노총은 없어져야한다”등에 대한 반박문</b>
광주시청비정규직 어머니들의 처절한 절규가 빛고을 광주의 양심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박광태시장이 공개적으로 민주노총에 적의를 드러냈다. “시청비정규직문제에 민주노총이 생떼를 쓴다” “민주노총 강성투쟁” “나라 경제 어쩌고 저쩌구....” 거기다가 이제는 급기야 “민주노총까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8일) 오후 민주노총이 시청앞에서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는 그 즈음 맞불 작전이라도 놓을 심산이었던 모양이다.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박시장의 자유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공인된 입장에서 박시장의 발언이 진실 왜곡과 비방을 담고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시청비정규직 고용승계를 “시청 소관이 아니네”라며 옹색한 변명은 걷어치우고 민주노총 노동조합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겠는가!
박시장은 시청비정규직 고용승계에 민주노총이 생떼를 쓴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노조와 민주노총은 입이 아플 정도로, 타 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사례를 제기해 왔고 향후에도 2-3년마다 계약만료에 따른 고용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에 직접고용으로 해결해자는 것과 시민의 혈세가 용역업체들의 이익금으로 돌아가기에 비용절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초지일관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일이라는 것 뿐이었다. 2월 27일 용역업체가 선정된 이후 농성돌입까지 광주시가 나서서 새용역업체와 대화의 장, 한번쯤 마련할 법도 했지만 8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시장실앞 농성 당일 심야에서야 행정부시장은 민주노총 대표가 새용역업체 사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제기하자 용역업체 사장을 불렀으나 이 역시 무슨 저의에서인지 30-40분후에 도착한다던 약속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강제 해산 작전만이 감행되었을 뿐이다. 청사밖으로 쫓겨나기 직전에도 시청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의 대표를 뽑아라”는 식으로 민주노총과 노조지도부를 제외시키려 했다.
박시장 역시 비정규직문제를 공감하고 있고 경제위기를 잘알기에 13만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일자리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니 지나는 개가 웃을 노릇 아닌가? 차라리, 권한 밖이다 뭐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민주노총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겠는가?
투자유치도 못한 무능 시장,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요?
또한 박광태시장은 혼자만 애국자인 것 같다. 자신만이 기업유치를 고민하고 경쟁 일선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는 모양이다. 경제위기와 불황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돌리고 그 해법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서 찾는데, 일반 기업주들의 생각을 그대로 읊조리고 있어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위기는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는 자유시장경제, 그 자체로부터 등장한다. 모든 자본은 돈벌이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이때 돈벌이는 한 순간은 가능하지만 메뚜기도 한 철이다. 곧바로 과잉생산, 과잉투자에 의한 부작용이 뒤를 무겁게 짓눌러온다. 사회적 통제가 없다보니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지게 되며 노동자들은 아무리 죽어라 생산을 해도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그토록 승승장구하던 자본도 이쯤되면 경쟁에서 밀려 도산하거나 문을 닫고 철수하게 된다. 요즘 부동산도 그렇고, 벤처기업 열풍도 그런 현상 중 하나이다. 큰 자본은 살아남고 작은 자본은 우선적으로 몰락해 간다. 이상과 같은 과정은 어떤 업종이든, 어떤 나라든 시장경제하에서 결코 피할 수 없으며 그 주기성을 갖는다.
시장경제 고유의 법칙으로부터 등장하는 이와 같은 제반문제는 자본력이 약한 일부 기업주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또다른 거대한 희생물을 요구한다. 바로 노동자들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의 운동과정에서 아무 죄 없이 해고되 길거리로 나앉을 수 밖에 없어지며 이런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목숨 걸고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죽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자유치에 노동조합을 끌어들이려 호들갑이지만 좀 솔직해지자.
회사경영을 알아야 무엇이라도 할텐데, 노조가 회사경영을 공개하라고 하면 사업주들은 고유권한 신성불가침 영역이다라고 우긴다. 죽어라고 일 해줘서 분명히 흑자인데 뒷구멍으로 다 빼돌리곤 적자라고 한다. 능력은 개뿔도 없는데 아들이라며 친인척간이라며 갑자기 사장자리에 오른다. 족벌체계가 횡행하고 번듯하던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지급보증이네 뭐네 하면서 도산한다. 분식회계 정경유착에 검은 돈이 밀실에서 거래되고 하룻밤 술값으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을 꿀꺽 한다. 그리곤 경제를 살리자며, 투자유치라며 노동자들 보고 투쟁하지 말라고 하며 민주노총 때문에 투자가 안된다고 야단이다.
과잉생산으로부터 오는 자본주의 경제위기나 제반 부실경영이 과연 민주노총이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이 비위 맞추며 손 비빈다고 투자가 유치되겠는가? 박시장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며 민주노총이 없어지면 오히려 기업가들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더 날 뛸 것이며 온갖 부패한 오물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본질적이고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민주노총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박시장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와 왜곡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뿐이다.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은 그 나라의 사회적 산물이지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
박시장께서는 “세계 노동현장을 다 훌 터 보아도 민주노총 같은 과격 노동운동은 보지 못했다”며 세계노동운동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을 해댔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등 서구유럽 선진국에서의 노동운동은 산별노조 체계로서 한번 파업하면 수십만, 수백만명이 동시에 파업을 벌인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서기 일쑤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종종 날지 않는다. 관공서나 철로가 점거되기도 하고 수만, 수십만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몇 일째 쓰레기가 방치되기도 하는 등, 도시 전체가 제기능을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날 세계 노동운동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실정에 따라 때로는 총파업으로, 때로는 점거농성 가두시위로, 때로는 무장한 혁명군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박시장이 이 같은 선진국 파업을 접했다면 아마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쩌구 저쩌구.. 광주가 더 과격하다느니 독설을 퍼붙는 데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처절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는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박시장 같은 정치인들과 악덕 기업주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사회적인 현실과 우리지역 상황은 어떠한가?
기업주 스스로가 합의했던 약속을 지키라며 1-2년 넘게 피눈물을 쏟아야 한다. 기업주는 거꾸로 배가 불러 가는데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구조조정으로 내몰린다. 박시장께서 비교하신 선진국들의 교육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들춰본 적 있는가요?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회보장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살아갈 길이 과연 어디에 있던가요?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노동운동이라니, 박시장이 말하고 있는 경쟁력이란 바로 기업주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광주를 욕보이지 마라! 떠나야할 대상은 바로 박광태시장 자신이다.
광주는 저항과 정의 그리고 대동단결의 도시이다. 광주는 군부독재의 학살 만행에도 초개와 같이 몸을 내던졌고 고립된 외로움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눠먹으며 생사를 함께한 민주의 성지이다. 그런데 소위 광주의 시장이란 사람이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바램을 짓밟고 비정규직을 집단해고로 내쫓았다. 늙은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으로서 수치심까지 내버려야 했고 집단감금하고 담요를 뒤집어 씌워 입을 틀어막고 실신케해 병원 신세까지 지게 했다. 이처럼 비통하기 그지 없는 현실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을 사주한 총책임자는 박광태시장, 바로 당신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민주노총은 힘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이런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조원들에게 박시장은 강경투쟁이니, 경제를 망하게 한다느니... 왜곡 비방을 일삼고 있다.
광주정신을 누가 올바르게 구현하고 있는가? 과연 누가 민주성지를 먹칠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 떠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박시장을 양의 탈을 쓴 소수 자본가들의 대리인으로, 광주정신을 손상시킨 5월 광주의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예전 한 때 야당 투사였고 그런 인물이 시장이 되었다고 현실정치가 똑같지는 않다. 현실정치는 입으로는 서민을 찾지만 실제 행동은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데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개 수장이지 않던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없어져야할 사람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박광태 시장 당신 자신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좋다! TV 공개토론에서 한판 붙자!
시청비정규직 문제로 모두가 침통해 하고 있는 요즘, 누구보다도 신중해야할 박시장의 이런 발언은 세계적인 비웃음을 사고 있는 아베수상의 정신대 망언을 떠오르게 한다. 힘 좀 있다고 안하무인으로 진실 왜곡을 일삼으며 내 정치적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심보나 다름 없는 격이다. 우리는 이번 시청비정규직문제를 비롯 한미FTA등 모든 문제에 대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일 자세가 되어 있다. 시청에서 누가 나오든 모든 토론에 응할 것이다. 아예 이번 차에 박광태시장과 광주시에 민주노총과 TV생방송토론회를 갖자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시장과 무관하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박시장 개인의 소산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박시장이 기웃거리며 구애작전을 펼칠 그런 대상도 더더구나 아니다.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모로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오로지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자본의 편에서 민주노총이 없어졌으면 하는 속마음까지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무지는 공부를 더해 채우고, 진실 왜곡은 자본 편향적인 불순한 사상을 띁어고침으로 부터 바로잡을 일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박시장의 어떠한 망언에도 결코 흔들림없이 더욱 더 강고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할 것이다. <2007. 3. 9.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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