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이영순 의원 김성호 장관 면담과정에서
단일 규모로 최대규모인 70명의 노조간부를 무더기 구속시킨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제기해온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같은 사실은 권영길의원이 13일 김성호 법무부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 사건 수사 결과’ 대외비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건”이라고 질책한 것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법무장관은 “자기들이 수사를 확실하게 하려다보니 수사와 무관한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재된 것 같다”며 “적절하지 않았고, 내용 중 오해 살만한 것이 있다”며 불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21일 경향신문이 폭로하여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노동부가 파업 참가 조합원 1인당 145만2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이를 제지하는 한편, 파업 당시 쟁점으로 부각된 대체인력 투입 논란과 관련해 ‘일용직 노조 파업 돌입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검찰이 건설노조의 강경파업을 유도해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 법무장관의 사실상 검찰 '부적절성' 인정으로 시위현장에서 경찰에 뭇매를 맞고 사망한 하중근 열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제2의 제3자개입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무더기 구속된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2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이영순 (국회 건교위, 민주노동당)의원도 함께 참가하여 여수 이주노동자 화재참사 사건/ 한미 FTA 시위 금지 등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글=진보정치 황세영 기자)
<b><<다음은 면담과정에서의 주요 발언록>></b>
<b>권영길 의원단 대표(이하 권)</b>- 정부는 공정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은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비치는 바로는 장관이 친 기업, 반 노동자적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다.
<b>김성호 법무장관(이하 김)</b> - 친기업, 반노동자라는 시각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성을 가장 높이 사고 있고 이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b>권</b> - 우리나라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려면 특히 노동자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것이다. 경제 정책의 핵심을 잘 세우려면 노사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결정적으로 절차를 밟아 파업을 하면 기업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그렇게 되면 예외없이 모두 구속이 되어버린다. 이는 절차에 따른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기업이 고소해버리면 모두 불법이 되어버린다.
<b>김</b> - 살펴보겠다. 정당한 절차 걸쳐서 했는데 그랬다면 문제다.
<b>권</b> - 경향 신문 보도에서는 포항지청과 대구지검 두 군데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장관께서 대검찰청으로 직접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일은 일전에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건이었다. 경향신문 보도 전에도 우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그랬고 총리께도 진상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월권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font color=darkblue><b>김</b> - 적절하지 않았다. 오해 살만한 내용이 있는 것이 맞다. 자기들은 수사를 확실하게 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급여를 주지 말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물어보기에 유권해석을 해 준 것 같다. 수사와 무관한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 있다.</font>
<b>이영순 의원</b> - 건교위에서 보니까 노동자들의 불법은 원인이 있다. 노동자, 사용자 불법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불법다단계, 이면계약서 등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사측 불법에 더 민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는 일괄 사면복권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만 엄격하다. 지난번 사면복권에도 건설관련 사면이 포함되있더라, 처벌도 하기 전에 사면복권하는 것 납득할 수 없다. 보고서까지 만들어가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 한쪽만 감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font color=darkblue><b>김</b> - 검찰의 중립성 문제다.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 적용은 나타나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 소홀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font>
<b>권</b> - 검찰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 바로잡아지지 않겠나. 불법을 다스리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나. 집시법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는데 집회의 자유가 더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이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나. 그래야 집회문화가 살아난다. 공정한 잣대를 대야한다.
<b>○ 여수 참사 관련</b>
권 -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 마련된 법은 중국 쪽 동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 아닌가?
김 -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한꺼번에 못한다. 차근차근해 나가겠다. 오히려 나가면 왜 우리 노동자문제는 놔두고 외국노동자만 신경쓰는가고 지탄을 받는다. 인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권 -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전에 강금실장관에게도 요청한바 있다.
김 - 이번에 그나마 많이 구제될 것이다. 방문취업제 실시된다.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한다.
권영길 - 여수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김성호 - 사법처리는 진상조사가 되서 나온 결과를 보고 제도적 개선문제를 풀어가겠다. 유족들과의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
권영길 - 말단 직원 몇 명 처벌하고 말 사안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김성호 - 행정적 책임의 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검토중이다.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중국쪽 외교채널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권영길 - 정부가 책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영순 - 보호시설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호 - 보호시설이라는 말을 잘못 붙였다. 실제는 수용시설이다. 다른 나라는 다 수용시설이라 한다. 수용이나 구금같은 살벌한 말보다 듣기 좋은 보호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내용은 수용이다. 그러나 전화, 면회같은 것은 자유롭다. 일반 수용소, 교도소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호시설인 것이다. 그러나 아파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다.
권영길 - 정부책임을 분명히 하고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보상대책 및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말단직원의 책임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김성호 - 직접적 행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법적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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