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영남대의료원, 성모자애병원 분쟁사태 초점
세종병원, 영남대의료원, 성모자애병원 분쟁사태 초점
‘산별노조’라는 시대적 화두에도 정작 산별노조들은 제도적인 산별보장은커녕 당장 부당노동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결국 거시적인 산별노사관계 정착이라는 시대적 목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병원, 영남대의료원, 성모자애병원 등에서 판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보건의료노조가 산별활동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개별 단위사업장들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산별노조와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세종병원의 경우 작년 181일간의 파업이라는 진통 끝에 노동부가 직접 중재해서 노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경우다. 하지만 사측은 해고와 정직 등 총 3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검찰도 덩달아 상급조직간부 14명과 지부간부 4명 등 모두 18명을 기소하였다.
영남대의료원은 산별교섭이 인정되긴 하나 지부교섭자체를 거부하며 아예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선보이고 있다. 작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타결된 이후 지부교섭이 거의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유독 영남대의료원에서는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총액 4.5% 임금인상분과 관련 세부내역을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교섭종료선언과 함께 교섭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모자애병원에서는 한술 더 뜬다. 2005년 산별교섭 과정에서 직권중재로 결정된 임금인상조차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체불해온 것이다. 그나마 최근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에 따라 일부 체불임금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모자애병원은 △140여명 노조탈퇴 공작 △모든 문에 자물쇠 설치 및 CCTV 추가 설치 등 극심한 노조탄압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세종병원의 경우 “조합원과 간부에게 어떤 징계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중재와 보증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 산별노조시대에 극심한 노사분쟁을 유도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이와 관련해 “산별노조가 현장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도록 산별노조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행태”라며 “산별노조가 전체사업장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 세 사업장의 노사분쟁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올해 산별노조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산별노조의 힘으로 사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미 3개병원대책위가 가동 중에 있으며 산별교섭 시작과 함께 이 세 병원의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해 간다는 계획이다.
강상철 기자 prdeer@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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