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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올해 첫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비정규 차별철폐 집중투쟁, 산별법제도 개선 등 0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중층적 노정대화틀 복원과 오는 26일 현장대장정 돌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3월15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총성원 196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중앙위는 애초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성원미달로 유회됐었다.
첫 중앙위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 후 첫 중앙위를 성사시키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유회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지난 9일 중앙위 유회 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미에프티에이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연대단체 대표자들께서 천막도 없이 추운 거리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급박하게 변화하는 FTA협상 상황을 언급하고 “민주노총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한미FTA 저지투쟁을 새롭게 조직해 전개할 것을 상집에서 결의했고 앞으로 투쟁중심을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늘 중앙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고 더디게 결의하더라도 신속히 실천하고 집행하는 기풍을 견지하자”며 민주노총 07년 첫 중앙위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중앙위 회의에 제출된 주요 안건은 △07년 사업계획안 확정 건 △07년 사업예산 확정 건 △지도위원 위촉, 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장, 사무차장, 실장 인준 및 관련 규정 개정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등이다.
민주노총 5기 집행부는 중층적 교섭틀 구축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석행 위원장은 오는 26일 현장대장정 돌입에 앞서 각 부처 장관들과 연속회동을 갖고 있다. 지난 2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회동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장, 건설교통부장관 등과 만나 주요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총장-차관간 상시적 대화틀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5기 집행부 이석행 위원장의 멈추지 않는 ‘장관 회동 행보’는 오랫동안 미해결된 채 이어지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산별시대 전환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확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관련 예산 편성, 전교조 단체교섭 실현 및 교수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확보, 타워크레인 검사 주체의 건교부 이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사용자단체 교섭틀 구성 지원 등 크고 작은 현안 등에 대한 ‘상시적 노정대화틀’을 전면 구축하고 적극 개입해 “정책입안 초기에 노동자 입장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관련기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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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앙위에서 사무총국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
<비정규실>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 참여안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방안을, <정치위원회>는 5기 집행부 공약으로 제시했던 진보정당 대선후보 선출방안인 민중경선제 도입 방안과 민주노동당 관련 당헌 개정 불발에 따른 대책을 보고했다.
<문화미디어실>은 노동방송국 운영방안과 정보통신국의 총연맹 통합 홈페이지 개발 방안을,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산재보험법 개혁 투쟁방안과 함께 특수건강검진제도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또 <대외협력실>은 아프카니스탄 파병 고 윤장호 하사 사망사건 관련 대책안과 한미에프티에이저지 투쟁 및 한국진보연대준비위, 공무원·교수공대위,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결합 활동과 함께 2007 한국사회포럼 진행사항과 전 지도부 경찰조사 현황, AWC대표단 민주노총 방문상황, 5기 집행부의 각 부처장관 회동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을 설명했다.
<통일위원회>는 수해복구용 지붕재 평양 현지 전달식과 2007년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개최, 남복노동자서로돕기운동, 평택 대추리주민 겨울나기 지원모금사업 결과와 대북제재반대 반전평화 통일금강산지키기운동 상황, 반미반전평화 투쟁(RSOI한미합동군사연습 대응투쟁), 국가보안법철폐 및 공안탄압저지투쟁, 6.15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심양회의에서 북측 안경호 위원장이 제안한 남측에서의 5.1노동절대회 개최, 북측에서의 6.15민족통일대축전 개최, 남측에서의 8.15통일대회 개최 등 추진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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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첫 중앙위에서는 올해 상반기 주요 법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민주노총이 벌이는 법제도 개선투쟁 현황에 대한 보고가 뒤따랐다.
상반기 쟁점화된 법제도 현황을 들춰보면 △국민연금·사학법 개악 대응 △산재보상법 개정 △비정규부문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문제, 비정규시행령 관련 파견대상, 예외조항, 차별시정 기준에 대한 논의 상황 △로드맵 관련 입법예고된 산별교섭 부문과 시행령을 마련된 공무원법,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범위 △12월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 △일과가정양립법 등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법 및 사학법 개악 관련해 개악안 저지와 기초연금 도입을, 일과가정양립법은 입법안 반대를, 로드맵 입법과 시행령에 대해서는 해당 연맹 등과 공동대응한다는 방침과 함께 비정규 부문에서는 파견대상 업종 축소와 차별기준 시정 등을 요구하며 입법추진 중이다.
산업재해보상법의 산재보험기금 재정안정화라는 미명하에 급여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국회 환노위 의원 등에게 민주노총 의견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법제도 개선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에서 강행통과된 비정규입법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악으로 규정하고 무효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요구사항인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원청사용자성 책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법 재개정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파견업종 확대 및 기간제 예외조항, 차별기준 및 절차 등 비정규부문 시행령 재개정시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2007년 임단협 투쟁에서 비정규입법 관련해 공동요구로 제기한다는 원칙과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요구인 차별처우개선을 돌파하기 위한 대국민 사업 및 종합계획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또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근기법과 노조법 내용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실질적 대국회투쟁을 전면화한다는 계획이 제출됐다.
지난해 12월22일 밀실 통과된 로드맵 관련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정안을 개악법으로 분명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도 개선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과 함께 시행령 제정에도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또 07년 임단협 투쟁에서 필수유지업무관련 범위 최소화를 위한 산별단위 공통요구안을 마련해 적극 제기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산별 교섭제도화 입법투쟁에도 집중키로 했다.
산별교섭을 통한 비정규노동자의 교섭권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산별교섭 및 공무원·교수·교사 노동3권 입법문제와 관련해서도 임단협과 연결해 쟁점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최저임금법 개정투쟁과 관련해 입법과정은 민주택시연맹이 주도한다는 방침과 함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08년 1월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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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올해 사업계획안과 사업예산안, 지도위원 위촉 등과 중앙선관위 구성 등 중앙위에 제출된 5개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에 사업계획과 관련해 향후 3년간 사업방향과 과제를 제출했다. 총론으로는 △현장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민주노총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산별시대 민주노총 △민중과 함께하는 산별시대 민주노총을 상으로 내놨다.
사업목표와 방향에 있어서는 △현장조직력 강화로 강력한 투쟁력 구축 △비정규조직화로 계급대표성 강화 △산별체제 확립과 산별시대 정착 △반전평화 자주통일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강화 △진보진영 총단결과 대선-총선 승리라는 방향성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이 사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토대 구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도부-간부-현장조합원 상호 신뢰를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오는 26일부터 8월14일까지 현장대장정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전국 지역본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벌이는 한편 오는 23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사무총국 전체수련회를 개최해 다양한 사업방안을 모아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밖에 교육체계 전면 쇄신을 통한 인력계발, 민주노총 발행 신문 혁신과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개발, 노동방송국 건립 및 노동문화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매체개발 계획수립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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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1
민주노총 2007년 사업계획 7개 부문=①현장대장정 전개 ②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사업 전개 및 비정규기금 50억 모금 완료 추진 ③직선제 및 재정혁신방안 의결 통한 조직혁신사업 기초 구축 및 노동운동혁신위 설치 통한 중장기 발전과제 마련 ④반신자유주의-노동기본권 쟁취투쟁 강화 ⑤산별임단투 총력투쟁 통한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운동과 비정규 산별노조 가입운동 전개 ⑥대중적 반전평화운동 전개 ⑦한국진보연대 본조직 건설 통한 대선승리 대중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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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2
민주노총 07년 핵심투쟁 요구=△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및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쟁취 △산재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혁 △한미FTA협상 저지 △반전평화 한반도 평화실현 △기초연금 15% 및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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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3
민주노총 07년 제도개선 7대 요구=①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②산별교섭 법제화 및 노동기본권 쟁취 ③산업공동화 대책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④빈부격차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⑤FTA·DDA 협상중단 및 금융투기자본 규제 ⑥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혁 ⑦민족자주권 및 반전평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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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스케치
07년 사업계획 관련해 중앙위는 비정규법안 재개정투쟁에 대해 차별시정위원회 개입, 시행령 개정, 미조직사업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토론했다.
권미정 중앙위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중앙이 개최해 논의 후 조직적 결정을 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미조직 사업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성과제 또는 인센티브 방식을 폐지하고 정률제로 지원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제안을 받아들여 3월중 토론회를 벌이고 중앙방침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용식 사무총장도 “특히 미조직 지원과 관련해 50억 기금 규정을 검토해 조직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석행 위원장은 “조직확대 부분에서 빼놓고 가는 게 있다”며 “미조직사업장도 신경써야 하지만 삼성, 포스코 등과 같은 무노조 기업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술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07년 사업원안에 중앙위원 의견을 추가해 올 사업계획안이 통과됐다.
중앙위는 07년도 사업예산안 관련해 “민주노총 재정혁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중앙위에서 “민주노총 재정혁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일부 형성됐다. 특히 맹비 인상방안과 정률제 도입 방안에 대해 “정률제 도입 시점과 함께 비정규직을 감안한 정률제 도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식 사무총장은 올해 민주노총 사업예산은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편성됐음을 보고하고 맹비 납부율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미납률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만성적 불성실 납부 단위노조, 탄압으로 인한 미납, 가맹조직인 연맹의 책임있는 원칙적 노력 부족’ 등을 꼽았다.
고질적 재정문제 혁신 방안으로써 민주노총은 ‘납부율 100% 실현 위한 강제력 구축, 맹비 인상, 직선제 실시 앞서 정률제 완성,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실업자 상담 및 조직화를 위한 국가 세수의 한정적 활용’과 같은 대안을 제출했다.
중노위와 지노위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중노위, 지노위 활동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석행 위원장은 “중노위와 지노위 전체가 자연스럽게 네트워킹 돼야 한다”며 “최소한 네트워킹하고 함께 모여 토론회하려면 그에 걸맞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예산 편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준비위원회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한 토론도 뒤따랐다.
일부 중앙위원들은 “관련 사업예산(일종의 분담금)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비 집행 유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성규 중앙위원(현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관련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며 “이후 민주노총이 결합한 단위가 힘있게 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본조직 출범에 따른 참가 결정에 앞서 책임주체들과 의견그룹들이 모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연대단체를 힘있게 꾸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표결보다는 ‘중앙위 성원 결의’를 주문했다. 또 한국진보연대준비위 연대사업비 지출에 대한 표결을 주장한 중앙위원이 표결제안을 취소하면서 원안을 확정했다. 본조직 출범에 따른 민주노총 가입여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다.
민주노총 회계감사와 관련해 최동식 중앙위원은 “현재 민주노총에 대한 회계감사만으로는 안 된다”며 업무감사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 규정을 바꿔 회계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해 업무감사까지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 내부 교육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교육사업 강화를, 또 민주노총 사업예산안과 관련해 “사업외피만 보인다”며 “보다 내용에 충실한 사업추진과 함께 낮은 자세로 사업에 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집회결사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며 집시법 쟁취에 주력할 것과 파업 중 공격적 직장폐쇄 철폐도 투쟁방침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그밖에 미조직사업 강화를 위해 ‘비정규 권리찾기 수첩제작’을 총연맹 중앙차원에서 할 것과 미조직사업장 지원재정을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 등도 주문했다.
또 지역본부의 열악한 재정문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일부 특정집단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전향적 대책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중앙위 자료에 기록된 ‘공공연맹’이라는 명칭을 ‘공공운수연맹’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중앙위 폐회에 앞서 현장대장정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월26일 인천을 시작으로 6개월간 현장대장정을 떠난다”며 “단순한 현장순회가 아니라 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받는 민중들과 함께하는 대장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장대장정을 통해 흐트러진 조직력을 복원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힘이 있으면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있고 총파업투쟁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객기가 된다”는 말로 현장조직력 복원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이위원장은 “말뿐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해 민주노총을 힘 있게 바로 세워 권력과 자본을 압도하자”는 비상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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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4
조준호 제4기 제5대 위원장 지도위원 위촉하고 14개 상설위원회를 설치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자문단을 폭넓게 구성해 의견청취를 하겠다며 최대 7~80명 정도의 민주노총 자문단 구성방침을 밝혔다.
지도위원+상설위원장+실장임원 일괄 인준=상설위와 위원장으로는 통일위(민정기)/정치위(이영희)/여성위(공석)/미조직비정규특위(주봉희)/한미FTA저지및반세계화특위(허영구)/언론대책위(공석)/노동안전보건위(김지희)/사회공공성강화위(진영옥)/노사대책위(문선곤)/해고자복직특위(이호동)/산별특위(윤영규)/연대사업특위(진경호)/열사정신계승특위(공석)/조직강화특위(공석).
부설기관장 인준=고용안전센터 소장에 오길성(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책연구원 원장에 이수봉(전 홍보실장), 교육원(준) 원장에 박혜경(전 교육실장)을 인준했다. 또 최승회 사무차장을 비롯해 9실 실장도 인준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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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5
민주노총 사무총국 개편=사무총국 규정 개정과 함께 사무총국 업무와 사업 기능이 개편됐다. 민주노총 5기 집행부는 지도체계 출범과 산별시대를 맞아 제1노총으로서 총연맹 센터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무총국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업무와 총무재정 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비정규센터를 해소하고 비정규실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실은 문화미디어실이 주관한 선전업무를 교육선전실로 이관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구성=민주노총은 오는 4월19일 오후 2시(장소 미정)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했으며 중앙위원회의 권한인 임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관위 구성을 의결했다. 관례에 따라 맹비 납부 기준에 따라 총 7명으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3월19일 1차 선관위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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