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시정요청 2년 지나도록 '침묵'
사회는 고령화 되고 정부는 고령화대책을 세우면서도 한쪽에서는 42세 조기정년이라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3월20일 서비스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42세 조기정년 차별시정’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서비스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42세 조기정년은 나이든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 상품화이며 인권유린이라는 판단을 갖고 2005년 7월11일자로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진정한지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국가인원위원회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원골프장에서는 42세 조기정년 해고자가 계속 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연맹은 "생일인 성탄절에 해고된 이민숙경기보조원을 비롯해 또 다른 해고자 장옥순 경기보조원 등은 자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 가족 전체가 생존의 위험에 직면했다”며 특고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공개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무사 안일주의도 지적했다.
더불어 서비스연맹은 “현 정부가 사회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2년 더 빨리 일하고 퇴직은 5년 늦추는 ‘2+5정책’을 발표했다. 지속적인 사회성장을 위한 발전전 대안이 제기되는 때에 시대를 역행하는 ‘조기정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원CC 골프장사측은 나이든 경기보조원을 고객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42세 조기정년’시행하고 있다. 이런 여성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한지 2년이 지났으나 어떤 판단도 없다"며 격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한원CC에서는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해고당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고려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성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판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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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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