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의무금 인상안 통과여부, 4월19일 대의원대회 주목
500원 의무금 인상안 통과여부, 4월19일 대의원대회 주목
민주노총 2007년 사업예산이 8억 적자로 편성되는 등 총연맹 재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중앙위원회에서 8억 적자분을 포함해 80억 원의 2007년 사업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이 작년 76억 원에 비해 약 4억원정도 늘어난 수치임에도 작년과 달리 올해 적자로 편성된 점에 대해, 이수미 총무국장은 “작년에는 수입계상을 85%로 잡아서 적자가 안 나타난 것뿐”이라며 “이번 8억 적자분은 75.8%의 수입계상을 잡으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산하조직의 대의원대회 자료를 수집 분석해 내놓은 이번 75.8% 수입계상도 사실상 현실에 비해 높게 잡은 수치라 올해 예산수입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은 것이 못 된다는 총무국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그동안을 보면 지난 2004년 73%의 조합비를 걷은 것이 최대치의 실적”이라며 “올해 수입 예상치도 현실 납부율 70%를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이번 예산안이 8억 적자로 된 데에는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난 데다 교육원(준) 사업비 부분에서 1억3천억 정도 추가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진보연대 분담금이나 상설위원회 등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사업예산이 적자로 누적돼 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이번 8억 적자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며 “작년 회계결과에서 보듯이 적자가 누적돼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사업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운영비가 여전히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은 문제로 남아있다. 이 총장은 “작년 수입예상이 75억이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이 63억이었다”며 “현재 인건비라는 고정성 비용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구조 자체가 대단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진단했다.
통상 예산은 수입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2007년 민주노총 사업예산 8억 적자 편성과 관련해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지난 중집회의에서 “예산 짤 때 수입과 지출은 같아야 한다”며 “만약 적자예산이 불가피할 경우 그 차입액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함”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또 사무총국 내에서도 조합비 의무금을 100% 계상한 상태에서 예산을 짜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장은 “중집에서 논의된 것처럼 8억 적자분에 대해서는 각 산하조직별로 우선 차용해 보충할 계획”이라며 “중집과 중앙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대대에서도 의무금 인상이 반드시 성사돼 재정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따라서 오는 4월 19일 5기 첫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재정문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방안 마련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상철 기자 prdeer@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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