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무현-부시 전화통화...한미FTA 사실상타결...저지투쟁 새 국면 맞아
반민주 반국민적인 밀실졸속협상, 나라 팔아먹는 매국협상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한미FTA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일 새벽 5시 협상타결 강행 전망소식이 타전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일 저녁 7시를 기해 한미FTA저지 총력투쟁에 결합하라는 지침을 3월 마지막날 긴급 발표한 상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산되지 못한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고 한미FTA는 59년전 미군정이 가면만 바꿔 쓴 것"이라며 지적하고 "노무현 정권은 59년 전 이승만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침탈 정책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정면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미FTA저지범국본 등은 1일 오후 2시 한미FTA 협상이 강행되고 있는 서울 하야트 호텔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날 저녁 7시 서울 시청광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도시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노무현 정권퇴진 투쟁을 비롯해 전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대정부, 대미투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국민의 뜻을 배신한 채 배부른 자의 배를 더 불리려는' 한미FTA합방이 임박했다.
<B>[2신/22:20] 졸속협상 중단, 노무현 퇴진 외치며 청와대쪽으로 거리행진 돌입</B>
서울 시청광장에는 5천여 대오가 운집한 상태. 이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어 올렸다. “한미FTA중단하라, 졸속협상 중단하라, 빈털터리 협상 중단하라,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 저지하자, 한국이 봉이냐, 날강도 미국을 반대한다”는 구호가 터져 나온다.
양기환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를 위한 영화인대책위 대변인이 사회자로 나섰다. 사회자는 “통치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국민주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오늘 밤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 고위급 회담에서 타결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회담상황을 다급하게 전했다. ‘민중의노래’가 시청광장을 덮고 있다.
집회대오는 오른손에 촛불을, 왼손에 한미에프티에이저지 문구가 새겨진 붉은 카드를 들고 흔들며 한미에프티에이 즉각 중단을 외친다. 국민의 뜻을 ‘배반’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거대한 분노가 촛불로 솟는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을 외치는 소리들이 격랑에 빠져든다.
지난 11월 ”광우병 쇠고기가 죽어도 먹기 싫다”라고 외쳤던 중화고 3년 최미현 씨와 신광여고 윤선영, 박혜진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기자 등의 청소년들이 광우병을 풍자하는 노래로판을 달구고 있다.
청소년 발언=“경제를 살린다는 입에 발린 말만 하며 국민을 죽이고 있다”
대학공부 안하고 여기 온 이유는 노무현에게 할 말이 있어서다. 지난 일년동안 국민들은 에프티에이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이 시각에도 반대촛불을 들고 있다. 인터넷 등을 접하면서 잘 못된 것을 알았다. 미친 소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급식으로 설렁탕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났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발전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인가. “경제를 살린다”는 입에 발린 말만 하며 국민을 죽이고 있다. 전국 청소년들은 한미에프티에이가 잘 못된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다. 노무현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얼굴을 비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마디 더 한다. “미국아 미친 소고기 너나 먹어라!”
해금 개인연주가 허시라 씨가 영화 ‘부르쿨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OST와 인터내셔널가를 연주한다. 영화 ‘부르쿨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도시 빈민과 노동자의 비참한 최후를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에 창녀가 등장한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도시 빈민, 노동자를 위해 몸을 파는 것...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계층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암시하는 연주다.
이어 한미FTA 협상 저지투쟁의 모습들을 모아 제작한 영상이 무대 양쪽에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투쟁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거기에 민중 삶을 파탄내고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회시킬 한미FTA에 맞선 강렬한 국민저항이 담겨있다.
사회자 양기환 씨는 “만일 노무현정권이 한미에프티에이를 타결한다면 바로 그 순간 한미에프티에이는 트로이목마가 돼 강력한 범국민 저항에 당면할 것”이라며 민중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거듭 경고하며 집회대오의 분노를 모아낸다.
‘혈의누’를 제작한 영화감독 김대승 씨는 “도대체 성실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이 있는지 의아하다”며 “영화인들도 여러분과 함께 에프티에이가 저지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싸우겠다”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는 “정치인 등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인들이 고발하겠다”며 “한국 영화를 살려 달라”며 한미에프티에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와 ‘라이어’를 제작한 영화감독 김경형 씨는 “한미에프티에이 체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바로 노무현과 김현종, 김종훈, 한덕수, 한나라, 조중동이고, 이들이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날강도들이고 적들”이라며 격분했다. 그는 이어 “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날강도, 깡패, 양아치, 우리 적들이 안방을 짓밟고 침대에 대자로 드러눕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끝까지 싸우자”며 투쟁을 호소했다.
무기한단식투쟁에 나섰다가 쓰러졌던 한상렬 목사가 무대에 올랐다.
하얀고무신에 한복저고리를 걸친 한 목사는 “오늘 밤 기어이 그 무서운 한미에프티에이 범죄를 저지를 모양”이라며 “미친 운전자(노무현)를 끌어내려야 한다. 노무현 물러나라. 대통령직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상렬 목사는 또 “노무현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있다”며 “바로 수구꼴통은 물론 신자유주의 원흉, 분단의 원흉, 세계를 파괴하는 미제”라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범국본은 원천적으로 이 협상이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반대함성을 무시하고 체결한다면 전면무효화 투쟁, 국회비준 반대투쟁, 나아가 노무현 퇴진투쟁, 반미투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노 의원은 “노무현대통령을 뽑을 때 잘 하라고 뽑았지 나라를 팔아먹으라고 뽑았냐”며 국민을 배신한 노무현 정권을 정면 규탄하고 “내일(4월1일) 아침 7시까지가 협상시한인데 들려오는 소식은 99%가 7시 전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급한 상황을 알렸다. 노 의원은 “만일 한미에프티에이가 타결되면 삶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 빈민 속으로 들어가 한미에프티에이를 박살내고 노무현 정부를 우리 손으로 끌어 내리자”며 노무현 퇴진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3월30일)자로 19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잇고 있는 박석운 한미에프티에이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됐다.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80%가 넘는 국민이 한미FTA협상을 반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졸속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의 중단결단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때문에 한일합방이 됐다”며 지적하고 “노무현은 매국협상을 강행하고 있으며 국민은 마지막 힘을 모아 기필코 망국협상 한미FTA를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범국본 소속 단체를 비롯해 청년학생, 노동자, 빈민 등 약 5천여 시민이 함께했다. 3월30일 자정 전에 한미에프티에이가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 집회대오가 광장을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한미에프티에이 중단 전면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대오가 청와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B><발언전문></B>
<B>김대승/영화감독 ‘혈의누’ ‘가을로’ 제작</B>=몇 가지가 궁금하다. 도대체 성실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이 있는지 의아하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문화다. 우리 영화인들도 여러분과 함께 에프티에이가 저지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싸우겠다.
<B>김부선/영화배우</B>=서울 시민으로서, 영화인으로서 왔다.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 점은 어제 비가내리는데 항의시위를 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돌아갔다.(일제히 박수로 화답) 한국영화는 백년됐고, 사랑받은 지는 십년도 채 안 됐다. 마약, 섹스 영화를 풀어줘서 그 바람에 유명해졌다. 정치인 등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인들이 고발하겠다. 한국 영화를 살려 주시라.
<B>김경형/영화감독 ‘동갑내기 과외하기’ ‘라이어’</B>=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한다. 지금 체결에 혈안이 된 사람들 바로 노무현과 김현종, 김종훈, 한덕수, 한나라, 조중동이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날강도들이고 적들이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게 분명해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니 포장해도 원하는 것은 한 가지다. 한줌도 안 되는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겠다는 것이다. 세상을 극소수의 가진 자들과 다수의 덜 가진 자로 나누고 저들끼리 행복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할 때다. 체결되든 안 되든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것뿐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모든 것이 분명해진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날강도, 깡패, 양아치, 우리 적들이 안방을 짓밟고 침대에 대자로 드러눕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끝까지 싸우자.
<B>한상렬 목사=“체결한다면 전면무효화 투쟁, 국회비준 반대투쟁, 나아가 노무현 퇴진투쟁, 반미투쟁으로 일어날 것”</B>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노무현 지금 꼬락서니를 보니 뻔할 뻔자다. 오늘 밤 기어이 그 무서운 한미에프티에이 범죄를 저지를 모양이다. 과연 노무현이는 노무현이다. 국민이 이렇게 호소하고 눈물로 반대하는데 막무가내다. 좋은 나라 망치는 똥고집을 어찌할 것인가. 대통령 초반에 6.15특검으로, 이라크 파병으로 우리나라를 전범국으로 낙인찍은 노무현, 탄핵에서 건져줬더니만 수구꼴통 한나라당과 대연정 어쩌고저쩌고? 이 넋 빠진 자 노무현! 국민 여망과 시대과제인 개혁은 아니하고 엉뚱한 짓만 골라하더니만 나라 팔아먹는 한미에프티에이 최악의 홈런을 막 날리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더니 왜 한미에프티에이인가. 국민 절반이 반대하고 있다. 100명중 75명 이상이 협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미국 이익이 높다고 얘기하고, 100명중 83명이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고집불통, 과연 노무현식 헌법개정이다. 민중반역자 매국노 이 범죄자 노무현을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미친 운전사 얘기가 떠오른다. 달리는 차안에 책보는 자, 잠자는 자, 대화하는 자,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수가 미친 것을 깨달았다. 낭떠러지로 가는 운전자, 어떻게 하나. 끌어내려야 한다. 노무현 물러나라. 대통령직 중단하라. 노무현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있다. 누구인가. 바로 수구꼴통은 물론 신자유주의 원흉, 분단의 원흉, 세계를 파괴하는 미제를 물리쳐야 한다. 국민 여러분, 촛불을 밝히고자 온몸으로 함께하신 여러분, 우리 범국본은 원천적으로 이 협상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거니와 노무현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하라. 이제 우리는 만약 이러한 우리의 국민함성을 무시하고 체결한다면 전면무효화 투쟁, 국회비준 반대투쟁, 나아가 노무현 퇴진투쟁, 반미투쟁으로 일어날 것이다. 온국민이 단결해서, 다시한번 힘을 내서 막판 뒤집듯이 우리도 뒤집자. 역사를 바꾸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진실불패다. 국민여러분, 함께하신 여러분 끝끝내 투쟁해 민중과 함께 새역사를 창조하자. 대동단결 대동투쟁 대동승리 만세. 만세. 만세.
<B>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타결된다면 삶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 빈민 속으로 들어가 에프티에이를 박살내고 노무현 정부를 우리 손으로 끌어 내리자”</B>
지금 이순간 가장 마음 조이며 불안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밤 잠 못 이루는 남자가 하나 있다. 왜 오늘밤 노무현이가 잠을 못 이루는가. 죄를 저지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협상종료시한이 다가오면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노무현의 대국민사기극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카타르에서 쌀과 쇠고기만은 지키겠다고 했다. 쌀이 이번 협상에서 지켜야 하는 품목인가? 04년도 미국, 태국, 중국과 함께 다자간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 유예했다. 그 대가로 8%를 수입하기로 국제협정을 맺었다. 따라서 한미에프티에이에서 쌀 관세를 다루는 것은 그 전 국제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다. 10년간 유예협정은 파기되고 동시에 호주 중국 태국으로부터 쌀을 세금 붙여서 수입하게 된다. 원천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수 없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은 테이블에 올려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막지 않아도 될 것을 막는 것처럼 꾸미고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을 뽑을 때 잘 하라고 뽑았지 나라를 팔아먹으라고 뽑았나. 에프티에이 품목에 쌀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쌀을 팔아먹으려는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품목인 쌀을 포함해 협상을 시도한 것이다. 청와대와 노무현이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정치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데 이제 경제까지 예속시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나. 노무현은 11개월 남았다. 그런데 에프티에이는 유효기간이 없다. 이 나라 경제를 말아 먹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무기력한 노무현과 부시가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 뜻에 따르라고 요구해왔다. 세상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자는 부시다. 한국은 노무현이다.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내일 아침 7시까지가 협상시한이다. 들려오는 소식은 99%가 7시 전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합의된 것을 보더라도 미국이 15개국과 맺은 협정과는 다른 고강도 협정이 될 것이다.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핵폭탄이 한국경제를 망칠 것이다. 시장에는 자본이 있다. 시장의 강자는 자본이다. 시장 논리의 원칙은 약육강식이다. 그 무시무시한 약육강식 세계에 국민을 집어넣으려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노무현을 끌어 내려야 한다. 협상이 만에 하나 불행히도 타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할 것이 없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 앞장서서 싸우신 분들 때문에 국민들도 하나둘씩 문제점을 알기 시작했다. 협상이 체결되면 국민들은 스스로 살기위해, 자손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 타결되면 국민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타결 때문에 삶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 빈민 속으로 들어가 에프티에이를 박살내고 노무현 정부를 우리 손으로 끌어 내리자.
<B>박석운 한미에프티에이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전화연결 발언</B>=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80%가 넘는 국민이 한미FTA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뭔가. 머슴은 주인 뜻을 따라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졸속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때문에 한일합방이 됐다. 노무현은 매국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이 등을 돌렸다. 힘을 집중하자. 마지막 힘을 모아 기필코 망국협상 한미FTA를 저지하자.
<b>[3.30/1신/20:30]한미FTA협상 중단촉구 범국민촛불문화제</b>
저녁 8시 정각, 퇴근시간을 맞은 서울 시청광장 일대는 끊이지 않는 차량들로 붐빈다. 앞서 한미FTA가 29일 노무현-부시 전화통화로 사실상 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면 반대 실천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시각 현재 전국대학생들이 이곳(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저녁 7시30분으로 예정된 행사종료 시각을 훌쩍 넘겼다. 이 대회를 마치면 즉시 한미FTA협상 중단촉구 촛불문화제에 돌입한다.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율동을 시작으로 사전공연을 벌이고, 사회자 양기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이 개회를 선언한다. 노래공연, 청소연공연, 해금공연 등과 함께 각종 발언이 예정돼 있다. 저녁 날씨는 맑다. 광장 한복판에 민주노총, 전교조, 금속노조, 민주노동당, 한국사회당, 평화를 여는 여성회, 전국공무원노조, 범민련, 보건의료노조, 진보연대, 공공운수연맹, 다함께,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해투 등 민주노총과 산하조직, 그리고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깃발이 시청광장을 덮고 있다.
<font color=darkblue>[긴급인터뷰] 30일, 대통령 노무현이 부시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긴급타전됐다. 그동안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한미FTA협상 30일 타결이 현실화된 셈이다.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저지에 나섰다가 4개월째 수배상태로, 18일째(3월29일 현재) 한미FTA저지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석운 한미FTA저지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 사태에 대해 통분하며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처사를 두고 <이건 범죄>라고 말한다. 무책임한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과 자본 앞에서 야위어 가는 민중들이 항쟁을 벼르고 있다. 3월30일 전국동시다발 한미FTA저지투쟁과 함께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편집자주></font>
[사진1]
<b>△30일 부시 요청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통화 했다. 이는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b>
=한 마디로 "기어코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토록 엉터리협상을 할 수 있고 이토록 무책임하게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누가 될, 그런 엄청난 범죄적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가. 이렇게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일을 저지르다니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원통한 심정이다.
엄밀히 보면 "급진적 개방은 경제파탄을 몰고온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지난 96년도 말, OECD 가입 무렵 급진적으로 개방됐고, 97년 IMF 경제파탄이 일어났다. 멕시코도 94년 급진적 개방과 함께 95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준비되지 않는 급진적 개방>은 경제파탄과 직결된다. 한미FTA 졸속타결로 IMF 관리경제시기에 우리가 겪었던, 서민대중, 민중 고통보다 몇 배 더 심한 강도로 해일처럼 민중 삶을 덮칠 것이다. 통분한다.
아직 최종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은 노무현 정부가 마구 퍼주기 해서라도 묻지마 협상타결을 강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협상 성과를 강변하기 위해 "쌀은 꼭 지킨다"라거나 "개성공단은 빌트인 방식으로 한다"라는 사기술을 펼치고 있다. 제도언론은 노무현정권의 사기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실정이다. 이런 엄청난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기층대중, 민중들이 앞장서서 투쟁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헤어나올 수 없다. 도탄에 빠진다.
<b>△한미FTA 타결로 국민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나.</b>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공공성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는 점이다. 농업은 궤멸된다. 경제주권, 사법권도 엄청나게 훼손된다. 투자자국가제소제도나 비위반제소, 말하자면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기대이익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인데 과연 이 나라가 감당할 수 있나. 결국 경제주권, 사법주권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의학부문에서도 국민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통신주권이 대단히 훼손된다는 점이다. 방송 쿼터제, 지분제한 등이 허물어진다.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이 침투해 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편승해 국내 독점재발과 신문재벌이 방송진출을 가속화한다. 언론다양성, 여론다양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되고 결국 민주위기로 이어진다. 통신부문에 대해서도 지분제한을 철폐하게 된다면 통신주권이 망가진다. 기간통신망을 초국적 자본에게 내주면 안보상 문제도 초래된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도 국민부담 가중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단순히 통상협정, 경제적 손해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망국적인 한미FTA 졸속타결을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광풍은 더욱 거세지고 자발적 개방이 심화될 것이다. 공기업 사유화, 금융, 교육, 보건의료노조 부문의 자발적 개방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엄습하는 사태가 발생된다. 둑이 터진다. 그나마 시원찮은 둑인데 그 둑 마저 터지는 것이다.
<b>△미국과 함께 배부른 집단은 왜 한사코 한미FTA를 고집한다고 보나.</b>
=이 문제는 국제, 국내적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 순전히 미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패권전략 때문이다.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패권강화전략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구와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으로 나타났고,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패권추구전략이 바로 한미FTA로 드러났다. 총체적으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패권확대방향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독점재벌과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 그리고 매판적 통상경제관료들 사이의 삼각동맹이 형성돼있는데, 이같은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에 노무현 정권이 천지분간 못하고 얹혀서 마치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발광한 결과인 셈이다.
한미FTA타결은 결국 기득권만의 혜택으로 독점화 된다.
우선 한미FTA 타결 때문에 방송개방이 시작된다. 신문재벌의 방송진출 발판이 되는게 바로 한미FTA이다. 재벌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으로 금융산업(은행)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금융개방으로 독점재벌의 은행경영, 은행소유 진출이 촉진된다. 독점재벌들은 공기업사유화를 통한 막대한 이권에 침을 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민건강보험같은 공적의료보험 영역에 사적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써 재벌기업 등은 막대한 이익창출 기회를 거머쥐게 된다.
공적영역에 대한 시장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엘도라도, 즉 재벌을 위한 황금시장이 열리는 상황이다. 독점재벌들이 희희낙락하는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자본을 독점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상경제관료들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떡고물에 심취하는 상황이다.
<b>△국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b>
=한미FTA 타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고 동시에 극심한 사회양극화로 귀결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처방법이 없다. 무조건 힘을 모아 서명저지, 비준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협상결과가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피해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이때까지 말로만 듣던 피해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국민저항이 구체화 될 것이다. 반면 한미관계 특성을 역전시키기 어려운 관계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타결 전에 저지하는 게 맞다.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에도 노력해왔던 노동자들이 한미FTA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낮았고, 투쟁에 나서는 열의와 강도가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한미FTA 타결의 주 희생자가 바로 노동자다.
<b>△한미FTA 강행을 통해 드러난 점에 대해.</b>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주의 파괴였다. 국민주권도 완전히 도륙됐다. 무능얼치기 정권이라는 점을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협작의 연속이었고 국민주권, 민주절차는 완전히 실종됐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발견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타결 후 얼마든지 토론하겠다고 나서는데 한 마디로 정신 나간 자다. 물 엎질러 놓고 대책수립까지 토론하자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기치는 수준, 그 자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첨병에 불과한 이른바 진보로 화장한 신자유의세계화 기수에 불과하다. 노무현은 보수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이 시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은 철저한 보수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원인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추동해 나갔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지만 "진보타령하기 전에 자유라도 제대로 지켜라"는 말을 다시 하고 싶다.
한미FTA 타결을 강행한 노무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결국 그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FTA 때문에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혼연일체될 것이다. 반면 이후 노무현은 조중동에 의해 밟힐 것이며 비참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민중진보진영은 고통스러운 투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중동력 결집에 주력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대중적 동력을 만들 수도 있다.
<b>△수배 4개월째이고 무기한단식투쟁을 벌이고 계시다. 강고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타결이 현실화됐다. 뒤집을 수 있나.</b>=
이번 졸속타결을 일차적으로 저지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판한다. 그러나 할 만큼 했다. 폭로할 만큼 했다. 성공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거의 '뽕 맞은' 수준으로 미친 듯이 타결해버렸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한미FTA 타결 그 자체가 워낙 엉터리다. 우선 무엇보다 협상내용에 대한 정밀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폭로하는 한편, 대중적 분노를 모아내 대중투쟁으로 만들겠다. 대통령 서명저지, 비준저지, 국민투표 요구, 대선쟁점화를 위한 보다 강한 대중투쟁 등을 벌일 것이다. 새롭게 뒤집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도 있다. 한편으로는 한미FTA라는 미친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저항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 이른바 정당성의 기반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투쟁보다 여건은 괜찮다. 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민중들이 주력 투쟁꾼으로 등장하는 게 미진한 정도의 수준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해서 기필코 이 엉터리 타결을, 망국적인 한미FTA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산다.
<font color=darkblue>(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3월30일 현재 18일째다. 단식에 들어가면서 면역성이 많이 떨어졌다.)</font>
[관련기사]
<특별취재팀>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