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때 처리여부에 촉각
19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때 처리여부에 촉각
오는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의무금 인상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다. 현행 1,000원의 의무금으로는 이미 재정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문제였다.
2007년 민주노총 사업예산편성에 따르면 사업비 18억, 운영비 65억으로 예비비를 포함할 경우 필요예산은 최소 80～83억 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이미 8억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현행 총연맹 재정수입은 100% 맹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작년 단위노조에서 연맹으로 올라오지 않은 총연맹 맹비 규모가 24.12%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연맹에서 올라오지 않은 6.74%를 감안하면 결국 30.86%의 총연맹 맹비가 납부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추세로 창립 이후 10여 년 동안 재정구조가 지속돼 온데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매년 조직현황에 근거해 온 것이 30%수준의 미납률을 반복하게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에도 조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재정혁신 대책 △맹비 500원 인상 △납부율 제고를 위한 규약개정 △정율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등이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거듭 상정되었으나, 대회 유예등 매번 다른 사유로 인해 의결되지 못해 왔다.
이에 이번에는 총연맹 재정수입에 대한 총체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명호 기획조정실장은 “내셔널센터로서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커져 가고는 있으나, 총수입은 조합원 1인당 겨우 1,000원으로만 고정되어 있다”며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중앙과 지역조직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 차원의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하기에도 벅찬 상태이며 중장기적인 대책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재정상의 취약성이 조직에 대한 대중적 신뢰도와 기대지수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맹비 납부율 기준을 현실화해, 납부율 100%가 실현되도록 제도적 강제 △맹비 규모 현실화 위한 500원 단기적 인상 단행 △중장기적인 안정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 직선제가 시행되기 전(2009년 하반기)까지 정률제 완성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 상담 및 조직화 등 중장기적 전략사업비를 고용보험 등 국가 세수에서 활용 등의 방침을 수립해놓고 있다.
재정혁신의 근본방향은 지난 3월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의무금 인상은 직선제 실시와 연동돼 있기도 하다.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직선제 실시비용’으로 조합원 명부관리 시스템과 기자재 도입으로 2억 5천만 원, 선거비용으로 최소 7억 5천만 원 등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 인상과 관련한 안건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상철 기자 prdeer@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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