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 구호보다 기본기부터 확실히
거창한 구호보다 기본기부터 확실히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은 06년 11월 30일 출발했다. 공공노조 출발은 ‘또 하나의 산별노조’ 출발 이상이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 노동운동이 커다란 시련기를 맞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부문이 공공서비스부문이다. 이제 공공노조 설립을 통해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운동, 나아가 노동운동 전반을 활성화시켜야 할 책임을 질 주체가 형성되었다.
공공노조가 출발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다. 논의과정은 길었지만 실제 진전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쟁점들이 잠복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놓고 노조가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말은 누구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몇 가지 판단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 첫째, 그 어려운 선거를 치러냈다. 지역과 업종으로 나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직선제 선거는 그 자체가 커다란 시험대였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공적이었다. 둘째, 초기 안정화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활동여건은 갖추었다. 셋째, 미흡한 대로 3월 3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토대는 갖추었다.
사실 올해 사업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노조 초창기인 만큼 많은 준비를 못했고 예산토대가 될 조합비가 3월 8일에나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계획을 짜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07년 사업계획은 일단 조직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다음과 같이 부족한 점을 치유해나가고자 한다. 첫째, 세부내용은 위임받아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채워나가고 둘째, 세부사업 준비와 집행과정에서 각 단위별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통해 미진한 부분 내용을 채우고자 하고 셋째, 사업계획 중 빠진 내용은 연맹과 총연맹 사업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기본기는 갖추어야 한다. 공공노조는 07년 투쟁과 사업과제로 조직안정화와 조직 확대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조직 확대 계획으로는 공공노조-운수노조 통합 토대 마련과 5만 산별노조 조기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공운수연맹에 대해 (가)공공산별전환추진위원회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정리하기로 한다. 다만 비정규직문제만큼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문제가 중요하다든가 법개정투쟁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첫째, 지부규정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조직대상으로 명확하게 포함시키도록 한다. 둘째, 단체협약요구사항으로 노조조직대상과 협약적용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의 교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직급체계 개편시 합의, 차별처우금지 등을 내세우기로 했다.
어찌 보면 소박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실행은 어려운 것들이다. 공공노조 산별정착은 화려하고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세부사항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노조는 이 정도는 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유병홍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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