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조활동 이유로 대량징계 '해고이어 폭력사태 만연'
대구지역 사업장의 전근대적 노조탄압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작년 8월부터 노사분쟁을 이어오던 영남대학교의료원은 결국 의료원 측이 노조간부 10명을 해고하는 대량징계 사태를 낳았다. 또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일지테크(경산 소재) 화물운수 노동자들도 원직 복직을 하지 못한 채 수배 중이라고 대구본부가 밝혔다.
달성군 논공에 위치한 (주)정안농산에서 김치를 생산하던 80명의 아주머니 노동자들도 어처구니없는 집단해고를 당했다. 사측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감행해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났다. 대구 3공단에서 안경케이스를 만들던 8명의 노동자들도 정리해고를 당해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다.
이들이 일터에서 쫒겨나게 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것.
<b>노동조합 활동=가차없이 징계, 해고, 노조탄압</b>
대구본부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가지며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인권을 유린당할 소지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동자의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측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노동자 기본권이자 인권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대구본부는 비판하면서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를 남발하는 것은 인권유린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구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당 집단해고 사업장은 대게 규모가 작은 비정규 중소영세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결국 '힘없는 중소영세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은 거의 비정규 노동자들이고 차별과 저임금, 고용불안 뿐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근로조건 개선의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이 대구본부의 지적이다.
대구본부는 최근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측의 폭력적인 노동탄압 행태에 대해 "노동조합을 범죄시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지역 자본가들의 전 근대적 노사 관계인식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노조설립을 이유로 자행되는 위장폐업, 정리해고 문제를 지역사회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지역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로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표시작]<b>▲대구지역 장기 투쟁사업장 현황</b>
<b>■ 대구지역 일반노조 정안농산지회=위장폐업, 정리해고 에 맞서 70여일 째 투쟁 중</b>
달성군 논공공단에 위치한 정안농산은 87년에 설립되어 20여년 동안 김치제조, 깐밤제조, 과일수출을 해 온 알짜기업이다. 1987년 자본금 20억으로 설립이 되어 지난 18년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현재 4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풀무원과 독점계약으로 전량을 납품하여왔고, 일본 산끼와의 독점계약으로 수출 1위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런 회사는 2004년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이후 엔화 환율 하락과 기생충 파동을 핑계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면서 어떠한 자구 노력도 없이 2006년 하반기 김치사업부를 폐쇄하겠다고 선포하고 2007년 1월 31일 전 직원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노동조합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신규 경영자를 추천하고 임금동결, 인원감축, 순환근무 등에도 합의 하였으나 사측은 결국 노조의 모든 제안을 무시하고 공장을 폐쇄했다.
현제 대구일반노조 정안농산지회는 위장폐업을 철회시키고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장 내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주 1회 본사 상경투쟁, 박근혜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투쟁,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b>■ 대구지역 일반노조 동국케이스 지회=노동법의 사각지대 동국케이스</b>
동국케이스는 3공단에서 안경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상시 인원 30여 명 중 대다수가 아줌마들인 중소 영세 3D업종 사업체이다. 동국케이스 노동자들은 매일 평균 10시간 노동에 바쁠 때는 저녁 9시까지 연장도 마다하지 않았고, 야간근무까지도 했다.
또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3,100원이었던 2006년에 많은 노동자들이 받은 시급은 2,300~2,500원이었으며년 월차 휴가, 생리휴가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은커녕 중식도 제공되지 않고 심지어 작업할 때 입는 앞치마도 각자 사비를 털어 사 입어야 했다.
경북대병원 용역노동자들이 상습적 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대병원 시설관리 업체 용역 노동자들인 이들은 계약기간 1년이라는 고용불안과,경북대병원 용역노동자, 상습적 폭행에 시달려… 저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사측 관리자에게 상습적 폭행을 당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해 총무 팀 간부 개인의 집안일에 동원됐다는 진술서를 노조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수 십 차례의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심지어 신체 장애인인 조합원에게 까지 폭행을 가했으며 폭행사실을 폭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행과 위협을 자행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의 차별과 함께 노동현장에서 인격적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병원이 용역직원이라는 이유로 폭행과 관련하여 무대책으로 나오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원내폭행 근절 및 폭행 책임자 처벌 △폭행을 방조한 용역업체 교체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노동부에서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다시는 노동현장에서 이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그러나, 노동자들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은 일하던 상시적인 부당해고였다. 2006년 여름에도 일하던 사람 7명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내보내고, 또 이에 항의하던 직원마저도 해고시키는 것을 보고 동국케이스 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다.
<b>함부로 해고하지 말고, 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b>
이러한 회사의 횡포와 상시적 고용불안을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도 넣고 노동조합에도 가입을 하게 됐다.
동국케이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고, 함부로 해고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회사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기는커녕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조합원들에게는 20만원밖에 안되는 추석 상여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매일하던 잔업도 시키지 않았으며 체불된 임금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정리해고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노조가입 4개월 만에 조합원 8명을 모두 정리해고 시켜버리고, 안타까운 사정을 주위에 알렸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형사 고소까지 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직원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말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더니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당한 정리해고였던 것이다.
<b>정리해고 분쇄하고 생존권을 지켜내자!</b>
현재 8명의 동국케이스 조합원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강당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정리해고를 분쇄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매주 진행되는 투쟁사업장 공동 순환투쟁을 통해 사측을 규탄하고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 중이다.
<b>■ 영남공고 재단의 전교조 탄압</b>
영남공고 강태운 교사의 노조 전임자 불인정 문제로 불거진 영남공업교육재단의 전교조 탄압 분쇄 투쟁이 전교조 대구지부의 총력투쟁과 지역 연대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영남공고에 재직 중인 강태운 교사가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사립위원장)로 선임되어 학교 측에 휴직 신청을 냈으나 학교 측에서 휴직 신청 시한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전임자로 선임되어 이와 같은 시기에 휴직신청을 내는 것은 전교조와 대구시 교육청 내에서는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 극단적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주고 있다.
영남공고는 이사장이 전권을 휘두르고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전형적인 사학재단으로 교육부의 연가투쟁관련 징계를 빙자해서 그동안의 학내 민주화 투쟁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강태운 교사에게 감봉3개월의 징계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징계당사자인 강태운 교사가 지부 전임에 선임되자, 재단 측은 ‘재단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극단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며 "전임자로서 영남공업교육재단에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황들로 볼 때 재단 측의 전임자 불인정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전교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교육청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3월 20일 대구시 교육감실 앞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영남공고 앞 규탄 집회도 진행했다.
<b>■ 영남대의료원, 합의사항 이행 요구에 10명 해고</b>
영남대의료원의 노사분쟁이 노조간부 10명 해고를 비롯한 28명에 대한 대량징계사태를 낳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영대의료원 사태의 발단은 노조의 합의사항 이행 요구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였다. 영남대의료원 사측은 분쟁 초기부터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불가 입장만을 내세우며 성실한 대화의 요구조차 묵살했다.
또한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아무 근거없이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노조의 쟁의행위를 물리적으로 탄압하고 손배가압류, 형사고발 등 사측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펼쳤다. 결국 영남대의료원 측은 노동조합 간부 10명의 해고를 포함한 28명 간부에 대한 대량 징계를 내렸으며 현재 까지도 사태 해결을 향한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사측과의 대화 요청 및 지역차원의 집회투쟁에 결합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제공=대구지역본부)[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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