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협력보다는 정치적 산물...한국민중들 완강하고 용기있게 FTA반대 저항
<b>[특별인터뷰] 제프 보그트(Jeff Vogt)-미국노총산별회의 국제경제정책전문위원</b>
<font color=blue>"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의 경우, 우리 조합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전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 협정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거의 창출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는 이 협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며, 이런 이유로 반대되어야만 하는 협정으로 간주합니다....현재까지 (미국현지)노동조합, 학자, 환경운동가, 소비자 단체 그리고 제네릭 약품 생산업자들이 한미 FTA에 반대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습니다...한국 경제의 새로운 개방이 필수적으로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다국적기업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다른 나라 다국적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font>
1) We would like to hear your analysis on the political background(from the view of US) which made the Agreement concluded.
- 협상이 타결된 정치적 배경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The pressure to conclude the agreement came from the White House, not Congres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promoting free trade as a part of its economic and security agenda. It believes that open markets will always produce more wealth overall, more opportunities, and greater security. American workers, and many in Congress, see it very differently. The USTR knew that there were deep concerns in Congress on numerous issues. However, they moved forward, using fast track as an excuse for closing the agreement when they did. They know that the agreement they concluded does not respond to the concerns raised by congress, which is indicative of the arrogance of the Bush Administration on this and many other issues. They are hoping that just enough members of congress will pass it, regardless of the problems, for narrow economic and geopolitical interests.
협상 타결 압박은 미 의회가 아니라 백악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경제 및 안보 의제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을 추진해왔습니다. 미 행정부는 시장 개방이 항상 전체적으로 부와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안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노동자와 많은 미 의회 의원들은 매우 다르게 바라봅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미 의회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협정을 타결 짓기 위한 핑계로 무역촉진법안[fast track]을 이용하여 밀어붙였고, 결국 타결하였습니다. 그들(미무역대표부)은 의회가 제기한 우려 사항들이 타결된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 이는 이 협정과 그 이외 쟁점들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러 문제점들에 상관하지 않고, 협소한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비준시킬 수 있는 만큼의 의원들이 비준시켜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2) What is the atmosphere of the public, press and US congress on the concluded Agreement? And what about the atmosphere on the Agreement within the AFL-CIO?(rank and file workers' opinions etc)
- 협상 타결에 관한 국민 여론, 언론, 미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또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미국노총산별회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As always, national newspapers and television gave little press attention to the agreement during the negotiations. It was not until the final days of the negotiations that the agreement was mentioned in the major papers. Of those papers that covered the story, many simply reported the basic facts (the level of current bilateral trade and the promise of potential new market access). A few papers have explained the problems, the potential impact and the opposition to the agreement from labor organizations, a few businesses and some members of congress. Unfortunately, the editorial boards of the influential papers are very much in favor of free trade and of course urged passage of the agreements.
항상 그렇듯이, 전국 규모 신문과 텔레비전은 협상 기간 동안에는 한미 FTA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협상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주요 신문들이 이 협정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다룬 신문들 대다수는 단순히 기본적인 사실만을 보도했습니다.(현재 양국간 무역 현황과 잠재적인 새로운 시장 접근에 대한 기대). 소수의 신문들이 (협정의) 문제점과 잠재적 영향 그리고 노동 단체, 몇몇 기업, 몇몇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들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영향력 있는 신문의 편집국은 자유무역을 열렬히 옹호하며, 당연하게도 이 협정의 비준을 주장하였습니다.
At the AFL-CIO, our members are very much against the KORUS FTA. This agreement, like the ones before it, does little to create good jobs here or in Korea. Of course, our autoworkers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the agreement. And we are very much concerned about the working conditions among autoworkers in Korea, who see more and more of their work becoming irregular. We see this as an agreement that is bad for all workers, and must be opposed on that basis.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의 경우, 우리 조합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전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 협정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거의 창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자동차 노동자들 역시 이 협정의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협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며, 이런 이유로 반대되어야만 하는 협정으로 간주합니다.
There is already some opposition in congress, which has basic two tendencies. There are those in congress that are disappointed in what they see as a last minute deal that does nothing to advance the interests of specific US products. Others, however,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trade model and seek to create a fundamentally new way to negotiate trade agreements. And of course there are some members that are a little of both.
이미 미 의회내에서 반대 흐름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경향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특정 미국 상품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한 최종 타협안에 대해 실망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현재) 무역 모델에 대해 더 많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무역 협정 협상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입니다. 물론 양쪽 모두의 흐름을 조금씩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3) What kinds of social forces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KORUS FTA? And what were the responses from the USTR on those concerns? What is the main excuse or reason of USTR to push the KORUS FTA?
- 어떠한 사회 세력들이 한미 FT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우려에 대한 USTR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미 FTA를 밀어붙인 USTR의 주요한 변명과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So far, trade unions, academics, environmentalists, consumer groups and generic drug manufacturers are the ones who have spoken out the loudest against aspects of the trade agreement. Of course, some businesses and agriculture trade associations have also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agreement, both about potential competition from Korean imports or the lack of market access for their exports. Ford Motor Company has formally opposed the agreement, but General Motors has not, as it owns Daewoo. There has been a mixed response from businesses generally on this agreement, which is something new. In the past, the business community has been much more enthusiastic about trade agreements, where the agreements were far more advantageous to the US.
현재까지 노동조합, 학자, 환경운동가, 소비자 단체 그리고 제네릭 약품 생산업자들이 한미 FTA에 반대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기업들과 농산물 무역 단체들이 이 협정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한국산 수입품과의 잠재적 경쟁이나 그들 수출품의 시장접근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는 공식적으로 협정을 반대했고, 대우를 소유하고 있는 GM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협정에 대해 기업들이 여러 가지(mixed)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경영계는 과거에 무역협정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무역협정에 대해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USTR listens to concerns from economically powerful businesses, but rarely listens to the concerns of civil society. So, there is strong patent protection in the agreement because they listened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ere is significant opening of the financial markets for the same reasons. As long as the agreement is good for its constituents - big businesses – USTR will push i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good for the American people.
USTR은 경제적으로 거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나,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FTA에는 강력한 특허 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약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 같은 이유로 금융시장에 대한 상당한 개방(significant opening)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USTR은 협정이 자신들의 지지자-거대 기업-에게 이로운 한, 미국 민중들에게 이롭거나 말거나 그것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4) What do you think the prospect of future procedure in the US
Congress? Is there any possibility for US congress to vote against the KORUS FTA? And what are your future strategy to push the US congress not to vote for the KORUS FTA?
- 향후 FTA협상체결과 관련된 국회 비준이나 승인절차는 무엇이며, 미국 현지 비준 거부 가능성은 어떠합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거부를 위한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There have been substantial changes in the US Congress regarding trade. Recently, Congressmen Rangel and Levin proposed changes to the Peru and Panama FTAs in order to get approval from Democrats. They are:
무역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랭글(Rangel)과 레빈(Levin) 의원은 페루, 파나마 FTA에 대해 민주당의 승인을 얻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LO 핵심 노동기준 강제하고, 협정의 다른 장(章)과 똑같은 분쟁해결메커니즘 적용할 것
(Enforceable ILO core labor standards, subject to sam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s the rest of the agreement)
2. 보편적인 다자간 환경 협정의 강제할 것
(Enforcement of comm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3. 지적재산권 장(章, Chapter)에서 의약품 접근을 억제할 수 있는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 플러스 조항을 삭제할 것
(Removal of TRIPS plus language from IPR chapter that may inhibit access to medicines)
4. 조달부문을 수정하여, 특정 노동․환경 법률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changes to procurement text to ensure that certain labor and environmental laws are not threatened)
5. 미국 법 체계 아래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도록 투자 장(章) 수정할 것
(A change to the investment chapter to ensure that it does not create any more rights than exist under US law)
We are pushing congress to make sure that these changes, and more, are made to these and other FTAs. The business community and the Bush Administration are opposing these changes, especially labor, pharmaceuticals and investment. We have been assured that the democrats will not change their position and accept less. However, even if these changes were made to KORUS, we will still strongly oppose it because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with the agreement that go beyond the areas outlined above.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stop this agreement, and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do so. We will reach out to union activists all over the country to demand from congress that KORUS is defeated and a new model is created that extends benefits to workers, not just global corporations.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그 이외 협정(FTA)에서, 이러한 제안 혹은 더 많은 내용이 수정되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수정, 특히 노동, 의약품과 투자 조항 수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그들의 제안을 바꾸거나 양보안(less)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의 수정들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된 영역 이외에도 협정문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협정을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노조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미 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다국적 기업에게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새로운 (무역)모델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Some democrats have already come out against the KORUS FTA, and we have recently learned that some key people in Congress believe that the agreement was very poorly negotiated, cannot be fixed and should be immediately opposed. There is some chance that congress will recognize how bad this agreement is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will oppose it. However, there is always the danger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make deals with just enough members of congress to get the votes necessary to pass it (as they have done before). Congress has not been in session since the negotiations concluded, so it has not been possible to get a sense of where congress is on this issue.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는 미 의회의 몇몇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번 협정은 대단히 불충분하게(poorly) 협상되었고, (이 상태로) 고정될 수 없으며, 즉각 반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 한국에 얼마나 해로운지 인식하고, 그것을 거부할 일정한 가능성(some chance)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미 행정부가 비준에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 딱 그만큼의 의원들과 타협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그들은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는 협상이 타결된 이후 회기(會期)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가 이 쟁점에 대해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Of course, the issue of national security will play into the trade debate, especially the nuclear issue. We can expect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argue that the approval of the KORUS FTA will be absolutely necessary to solidify our important economic and political ties with South Korea and to contain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물론 국가 안보 쟁점, 특히 핵 이슈가 무역 논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승인이 한국과의 중요한 경제적․정치적 동맹을 강화시키고, 북한의 핵 보유욕(ambitions)을 억제시키는 데 필수적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What do you think about the impact of the KORUS FTA on the US
economy? And why do you think so?
- 미국에 대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There is no comprehensive study of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he US, though we are seeking to have one done shortly. We are of course concerned that the agreemen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in those sectors where we Korean imports may displace local production, such as on autos, light manufacturing,electronics, textiles, etc. In autos, for example, we think that the agreement was poorly negotiated, and will lead to increasing losses of good union jobs. We also do not think that new openings in the Korean economy will necessarily translate into more and good jobs in the United States. US multinationals, and multinationals from other countries with subsidiaries in the US, will be the beneficiaries. There is no guarantee, however, that those companies will sell goods and services to Korea from the US, or that those jobs will be secure, well-paying jobs.
미국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협정이 한국 수입품들이 국내 생산을 대체(displace)할 수 있는 부문, 특히 자동차, 경생산품(light manufacturing), 전자, 섬유 등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문의 경우, 이 협정은 불충분하게 협상되었으며, 조직화된 좋은 일자리의 감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개방이 필수적으로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다국적기업 그리고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다른 나라 다국적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혹은 그러한 직장이 안정적이고 좋은 임금의 직장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6) As you might know, KCTU union member, Bro. Heo Se-wook, attempted to sacrifice by a self-immolation as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the KORUS FTA. Could you make some comment on this incident for KCTU members?
- 당신도 알겠지만, 허세욱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저항하면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해 줄 격려 혹은 조언의 말을 부탁드립니다.
Throughout the negotiations, the Korean people demonstrated incredible tenacity and courage in their resistance to the free trade agreement. Unfortunately,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especially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to give civil society a voice in the negotiations, led at least one person to believe that the only way for their opinion to be heard was through suicide. We also hope that both governments now recognize that these agreements can no longer be negotiated in the shadows, but must be done in the light of day and in the interests of working people.
협상 전 과정에서 한국 민중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고 용기 있게 자유무역협정에 저항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투명성의 결여로, 특히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시민 사회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최소한 한 동지는 우리 목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기희생 밖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협정이 비밀스럽게 협상될 수 없으며, 공개적으로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한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인터뷰=강상철 기자, 통번역=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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