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산별교섭, 각종 시행령 등 F/T팀 구성 초점
특수고용, 산별교섭, 각종 시행령 등 F/T팀 구성 초점
민주노총이 정부 부처별 장관 면담을 1순회 하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노정관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특고 노동기본권 △산별교섭 의제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등과 관련된 T/F팀 구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노정교섭’의 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등 부처와 민주노총 간 협의틀과 건교부(건설연맹, 운수노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 산업자원부(금속, 공공운수, 화학섬유, 서비스연맹) 등 부처와 산별연맹 간 교섭틀 마련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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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노총(이석행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 상설적인 논의구조 개설과 주요 정책에 관한 얘기를 1시간 동안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석행 위원장과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제조업 공동화 문제 △한미FTA에 관한 문제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한 육성책 △비정규직 문제 등 산업전반에 관한 국내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폭넓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미 면담을 가졌던 노동부의 경우 비정규, 최저임금법, 퇴직연금제도, 노사관계기본권 및 시행령, 산재보상법 등 각종 법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대부분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많아 향후 논의 차원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원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노조대표 추천, 예산참여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논의 의제들이 모아지면 공공혁신본부를 통해 사무총장-차관이 협의자리를 마련해 논의하게 된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건설연맹-건설선진화본부, 운수노조(화물, 항공, 철도)-물류혁신본부, 운수노조(택시, 버스, 지하철)-생활교통본부 간에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의견이 모아지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 사무총장-차관 간에 정책협의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노사정위원회에 복지부 장관이 참여키로 하는 등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이 실무적으로 정례정책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공공병원확충(4조3천억), 국립혈액원 법개정 등이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노총 정책실에 따르면 “정치적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 현안에 들어서면, 관료의 저항이 강하고 형식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교원노조 교섭권 문제, 공무원노조 T/F팀 구성,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참가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간 연계와 보고체계에 대한 점검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교섭 외에 별도로 투쟁 사업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도 검토대상이다.
결국 특고대응팀, 필수유지업무대응팀 등 민주노총내부의 의견수렴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과 통일적 대응에 향후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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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철 기자 prdeer@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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