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16분 현재 재정혁신방안건들 중 3-1호 수정안건을 둘러싸고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성원 확인 결과 과반수 533명에 백여 명 못미치는 436명으로 확인돼 40차 임시대대가 유회됐다. 재정혁신방안을 상정한지 30여 분만에 재적대의원 성원 미달로 대대가 유회된 것.
이석행 임시의장은 이 결과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린다"며 "이와같은 반복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에 있어서 현장대장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대의원 동지들께서도 함께 책임지셔야 한다"며 책임있는 집행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위한 안건 결정을 사수해야 하는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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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석행 위원장은 대대유회를 선포한다음 "전교조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사학법재개정, 교육평가 문제에 대해 투쟁한다"며 "힘있게 결합하기를 바라고 교육문제가 전체문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로써 19일 열린 40차 임시대대에서는 <제1호 의안인 직선제규약개정건, 2호안건인 미선출 임원선출건>만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안건들인 재정혁신건, 노동운동혁신위 설치건, 기타 안건 등은 차기 임시대대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이날 제출된 특별결의문은 총 5개중 3개가 채택됐다. <허세욱열사정신계승 한미에프티에이무효투쟁 결의와 전교조와 서비스연맹 등이 제출한 결의문> 등 3개다. 한편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특별결의문>과 <대의원대회 일반결의문(2007년 투쟁결의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대대일반결의문>의 경우 문건에 포함된 <...비정규 확산법 시행령 저지...>라는 표현부분을 <개악안 폐기투쟁>로 하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기타안건으로 3가지 제출된 안건들은 <노동법개악폐기투쟁결의안(김금철외 36명), 노무현정권퇴진투쟁특별결이안(김석민외 33명), 재정혁신안에 대한 수정안(백석근외 3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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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신/20:10] 3호안건 재정혁신방안 4개중 3-1호 안건 처리중</b>
맹비납부 관리 등을 놓고 총연맹에게 연맹의 단위사업장까지 관리하라는 수정안 제출돼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3호 안건인 재정혁신방안을 둘러싸고 공공운수연맹 배상조 대의원은 총연맹이 제출한 <맹비 납부율의 기준을 현실화해 납부율 100%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력(권리와 의무의 엄격한 적용)을 갖춰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 <연맹내 문제가 총연맹까지 간다는 것은 연맹 자주성을 위탁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연맹에 가입한 단위노조까지 강제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조항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청했다. 이를 두고 찬반투표가 벌어지고 있다.
<b>[7신/19:31] 후보자들 모두 당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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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대의원 1065명중 542명이 투표(과반수 271명)했다. 기호1번 전병덕 후보가 419(77.3%)표를 얻어 당선, 기호2번 박정곤 후보가 422표(77.7%)로 당선됐다. 무효표와 반대표는 각 63표. 여성회계감사 역시 542명이 투표했고 514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선관위원장이 "모두 당선이 확정됐음"을 공표했다. 의사진행건은 다시 이석행 임시의장에게 넘겨졌다.
7시47분 현재 재정혁신방안을 포함한 남은 안건에 대한 상정을 두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7시48분 재정혁신건이 상정됐다
[표시작]전병덕 당선자=감사드린다. 허세욱 열사 뜻을 받들어 열심히 투쟁하겠다.
박정곤 당선자=동지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부위원장이 되겠다. 투쟁현장 한복판에 있겠다.
김금자 당선자=제가 사는 동네 특산물이 청양고추다. 청양고추처럼 회계감사 하겠다. 감사드린다.[표끝]
<b>[6신/19:18]개표 중</b>
미선출 임원 후보와 여성회계감사 후보 선출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 시각 현재 개표 중이다. 대의원들은 우유와 빵, 또는 장기투쟁사업정 노동자들이 준비한 음식물 등을 구매해 저녁 식사를 대신하고 있다. 감표위원들이 무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검표하는 동안 대대현장에는 과거 노동투쟁 역사를 담은 영상물이 방영되고 있다. 대의원대회는 큰 논란이나 충돌없이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다.
<b>[5신/18:40]미선출 임원 선거 돌입</b>
전병덕(기호1번), 박정곤(기호2번) 조합원이 부위원장 후보에, 회계감사에 전교조 충남지부 청양 정산고 김금자 대의원이 추천됐다. 오후 6시40분 현재 대의원들은 미리 준비된 빵과 우유로 저녁을 대신하며 투표에 들어갔다.
<b>[4신/18:00] 직선제 규약 개정건 투표 결과=임원직선제 통과, 대의원직선제 부결</b>
1-1호 안건인 <직선제규약개정건>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임원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총투표 579명명 중 찬성407(반대172)로 통과, 1-2호 <대의원직선제> 관련해서는 총 579명 중 찬성이 321명(반대=258명, 55.4%)로 부결됐다. 이어 미선출 임원 선거 건이 상정됐고 각 후보들 정견발표 등과 함께 투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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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행 위원장은 1호 안건처리와 관련해 "앞으로 총력투쟁이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 임기중에 두어번 찬반투표를 해서, 직선제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며 "전체 조합원이 민주노총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쪽으로 모아진다는 점을 각인했으면 좋겠다"고 분위기를 독려했다.
오후 6시5분 현재 기호1번 전병덕 후보가 정견발표를 시작했다. 기호2번 박정곤 후보가 그 뒤를 잇는다. 회계감사에는 전교조 충남지부 청양 정산고 김금자 대의원이 추전됐다.
<b>[기호1번 전병덕 부위원장 후보]</b>=현장속으로, 조합원에게 더 가까이, 단결과 투쟁의 민주노총을 만들기 위해 후보로 나선 대우자판 조합원이다. 한미에프티에이를 막아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운 허 열사의 명복을 빌며 저지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대우자판 투쟁과정에서 2명의 동지를 잃었다. 지난 2002년 정리해고 분쇄투쟁에서 1명의 동지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조조정 투쟁과정에서 2명을 잃었다. 그 중 한 동지는 200일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대우자판만의 일인가.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굴욕적인 한미에프티에이는 민중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허 동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체 민중의 희망이 돼야 한다. 민중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는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 조직내 단결과 통합이 이뤄지고 강화돼야 한다. 조직단결과 통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려 한다. 첫째 조합원요구를 중심으로 조직단결과 통합을 이뤄내겠다.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켜 불신의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조합원 요구를 중심으로 통크게 단결하는 조직기풍 문화를 만들겠다. 사업기획단계부터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혀내고 의견들을 모아내 그 집행이 대중적으로 공개되도록 하겠다. 산별시대에 걸맞게 지역본부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 민주노총 강화는 현장강화, 산별강화다. 정책, 교육을 통한 정치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노총의 향후 10년을 준비하겠다. 지속적인 산별교육 강화 등을 통해 반드시 산별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총역량을 동원하겠다. 지역본부가 지역대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 지역 책임주체와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만들겠다. 셋째 사업과 투쟁에 있어서 임원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내겠다. 현재 (부위원장) 책임과 역할이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고 있다. 해야 할 일은 당당하고 힘있게 추진하고 한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지는 부위원장이 되겠다. 끝으로 현장투쟁 경험과 민주노총 사무차장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강화를 위해 밑거름이 되는 부위원장이 되겠다.
<b>[기호2번 박정곤 부위원장 후보]</b>=올해는 87년 대투쟁이 있은 후 꼭 20주년이 되는 해다. 투쟁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현장에서 20년을 살아왔다. 현장을 다시 세우고 단결과 통합을 일궈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얼마 전 한미에프티에이 반대를 외치며 허세욱 동지께서 분신했다. 지난 일요일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기아차 민주노조 투쟁과정에서 이종대 열사가 계시다. 이 두 분의 분신과 장례절차 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분이 너무나 비슷하시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종대 열사 분신대책위 할동은 저의 노조 첫 활동이 됐다. 구속과 수배, 해고 속에서도 당당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열사정신과 동지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노동법 총파업당시 기아차 수석부위원장이었다. 새벽 날치기 소식을 듣고 출근 조합원을 열사광장에 집결시켜 명동성당으로 진격했다. 그 당시 금속과 사무직이 따로 없었다. 지금 바로 세워야 할 민주노총 모습이다. 십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총은 꾸준히 성장했다. 민주노조운동 구심으로 섰다. 총자본과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을 형성하고 사회변혁세력으로, 또 노동자 정치세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별노조를 끊고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한계에 봉착했다. 현장투쟁력은 바닥났다. 비정규직은 확대됐고 총파업을 민주노총이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네가지 각오와 결심을 갖고 동지와 함께 하고자 한다. 첫째, 처음처럼 현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저의 결심이다.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현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현장정서를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요구와 정서를 민주노총 내에서 녹여내겠다. 둘째 교육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 교육, 정책을 강화해야 만 정책 대응력을 만들 수 있다. 교육과 정책역량 강화를 민주노총 중심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통합과 단결이다. 민주노총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바로 80만 조합원의 총파업이 아닌가. 연맹과 산별노조, 지역본부 지도집행력을 하나로 모아 내겠다. 마지막으로 투쟁에 앞장서겠다. 허세욱 열사 뜻을 받들어 한미에프티에이 체결 무효화 투쟁부터 시작하겠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615 공동선언과 조국통일 투쟁, 대선투쟁에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 투쟁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노동자가 되겠다.
<b>[김금자 회계감사 후보]</b>=전교조 충남지부 청양 정산고 대의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소원이 살아 숨쉬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B>[3신/16:30] 40차대대 회순변경 통과하고 사업보고
1호안건 <직선제 규약 개정 건> 놓고 투표 들어가</B>
대대 회순중 4번 안건인 미선출임원선거 건을 2번 안건으로 대체한다는 회순 변경안을 갖고 투표한 결과 재적성원 560명중 360명이 찬성해 회순변경이 통과됐다. 사업보고에 대해 전체를 보고하기보다는 고 허세욱 열사에 대한 투쟁사업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 4시32분 현재 이용식 사무총장이 보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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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행 위원장은 "끝까지 대대가 마무리되도록 대의원동지들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후 패찰번호와 명단을 확인해 미참석 대의원, 참여했다가 회의 중간에 돌아간 대의원 등에 대해 명단을 홈페이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수정 대의원은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임시의장은 "이후 토론하겠다"고 답했다.
보고상황을 하중근 열사 투쟁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기타 사업은 자료로 대체했다. 이후 1호 안건인 <직선제 규약개정 건>을 상정해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1호 안건에 대해 의결정족수는 2/3고, (규약개정안은)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치른다. 임원직선제와 파견대의원 직선제 두 가지에 대한 투표방식에 대한 사전설명을 두고 잠시 논란을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4시58분 현재 투표가 시작됐고 30여 분 후 투표가 마감됐다.
[표시작]<B>■제1호 의안 직선제규약 개정안 내용은?</B>
규악개정안을 살펴보면 ▲임원직선제 실시 관련해 현행은 <제35조에 임원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는 것인데 이를 <<B><U>①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출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②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B></U>>로 바꾼다는 것이다.
한편, ▲파견대의원 직선제 실시 관련해 현행 <제14조(구성과소집)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관...가맹조직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정기대대는 매년 1월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를 <B><U><...가맹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으로...></B></U>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 파견대의원대회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B>부칙</B>으로 <B><대의원 직선제는 2010년도 대의원 선출시부터 적용한다></B>는 내용이 추가됐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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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신/15:50] 1부 투쟁보고 마무리하고 40차대대 본대회 돌입선포</B>
<font color=darkblue>오후 2시50분부터 50여 분 동안 이어진 1부 투쟁보고 대회<B><U>(▶아래 투쟁보고 발언전문 참조)</B></U>가 마무리됐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40차대대 사회자로 나섰고 오후3시43분 40차 대대 본대회에 앞서 식순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에프티에이 폐기"를 외치며 산화한 허세욱 열사를 추모하며 묵념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체육관 한쪽에 대대용 무대가 설치됐다. "민주노총 제40차 임시대의원대회, 열사정신 계승, 한미에프티에이 무효"라는 구호가 적인 대형 펼침막이 걸려있다. 3시50분 현재 전체 대의원 1066명 중 583명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순희, 단병호, 조준호 지도위원 등도 참석했다.
이석행 위원장 대회사를 낭독하기에 앞서 "벌써 5기 집행부 출범 70여 일이 지나고 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국 방방곡곡 현장을 돌아다니며 동지들을 만났다"며 현장대장정 상황을 힘있게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시작은 새로운 민주노총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조합원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민중들이 민주노총을 굳건하게 새 반석에 세우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현장대장정에 대한 결의를 비치기도 했다. 이후 이석행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대회사를 낭독했다.(▲대회사 전문 이후 게재)
3시56분 현재 참가 대의원들은 한미에프티에이 박살 구호를 외치고 있다. 3시58분 이석행 의장이 40차대대를 선포했다.</font>
<b>서비스연맹 식음료유통본부 김경일 위원장</b>=저희는 국내 굴지의 롯데칠성, 해태, 동아오스카 직원들이다. 회사의 과다한 판매목표 때문에 죽어간 동료들도 있다. 한달 판매목표는 1억원이다. 그러나 실판매는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사측 관리자가 지시한 가판과 덤핑으로 이뤄진다. 5천만원을 덤핑 쳤을 때 5백-1천만원 차익금이 생긴다. 이 부족금을 판매사원이 책임져야 하고 이걸 하지 못하면 공금횡령, 보증 등으로 핍박한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가입 조합원 30명을 집단해고, 나머지 30명을 전국으로 발령했다. 사측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늘고 있다. 십수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당탈법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루 열두시간-열세시간 일하고 있지만 초과수당 한푼 받지 못했다. 단지 부당영업 행위를 그만둬달라는 것이다. 저희는 판매회사다. 판매하다보니까, 메이저 3사를 대하다보니까 힘에 부쳤다. 그래서 롯데칠성 한곳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롯데칠성 주식 1주가 120만원, 1년 순익이 1천억원을 넘는다. 하지만 동지들은 죽어가고 있다. 부당영업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다. 무자비한 롯데칠성을 가만둬야 하는가. 유포한 전단지를 유심히 봐달라. 끝까지 투쟁하겠다. 눈물로 호소드린다. 승전보를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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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 사내하청 윤선영 조합원</b>=삼성SDI사내기업 비정규직 하이비트 노동자들이다. 3월31일 폭압적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당했다. 삼성은 98년부터 4천여 명의 정규직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0년부터 비정규직도 구조조정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1천여 명이 해고됐다. 삼성은 노동탄압 초일류다. 무노조경영으로 노조를 인정치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폭력적으로 노조설립을 막고 있다. 비정규인 저희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니 삼성은 추태를 보이고 있다. 조합원집까지 따라오는 미행과 협박을 하고 고소고발 협박을 일삼고 있다.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당신의 딸들이 옳지 못한 일로 구속될테니 각오하라"며 사직서를 강요하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희망퇴직하면)퇴직금만은 주겠다"고 회유한다. 조합원 90여 명이 고발조치 된 상태다. 하이비트는 대부분 여성조합원이다.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 투쟁을 하고 있다. 여성이기에, 아직 힘이 약하기에... 이 자리에 서니까 투쟁했던 생각들이 나 눈물이 나온다(일동 박수로 격려)...하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데 정규직 사원과 경비업체들이 막고 있다.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일터로 돌아가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4월2일 경비폭력으로 조합원 2명이 응급실에 입원했다. 한 동지는 사업장으로 무사히 돌아갔으나 삼성관리자에 의해 처참하게 끌려나왔다. 삼성SDI하이비트 노동자들은 결의했다. 삼성자본과 일전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대동지들의 연대를 호소한다. 삼성SDI의 폭압적인 구조조정을 중지시키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깨뜨리고 반드시 민주노조를 설립하겠다. 투쟁!
<b>GS칼텍스해복투 김영덕 위원장</b>=지금 해고돼 거리에 쫒겨난지 850여 일째다. 아직도 회사와 직접대화는 없다.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가 이제 승리를 이뤄내고 있다. 대한민국 남도의 땅에서도 사회의제를 갖고 정당하게 투쟁했던 지에스칼텍스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커다란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여수시지부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직선제를 포함해 최초로 지역본부 조직으로 출범하게 됐다. 전남본부는, 비록 해고자 몇 명되지 않지만 (지에스)해복투 사업을 받아 전남지역본부 5만 조합원과 함께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줄곧 주장해왔다. 계급적 단결을 주장해왔다.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악질천민자본 지에스칼텍스 제품을 불매하자는 내용이었다. 지에스자본이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이제는 어용노조가 아닌 수면노조가 됐다. 그런 지에스칼텍스 노조보다 해고당한 수명의 조합원들과 충분히 계급적 단결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섬연맹에는 장투노동자들이 많다. 엊그제 코오롱 50주년 행사를 했다. 우리 현실은 아득하다. 코오롱정투위 최일배 위원장 동지가 울먹이며 하던 투쟁사에 가슴이 매였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희는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진격투쟁, 결사투쟁을 벌였다. 어차피 동력이 떨어지고 힘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언제든 결심을 할 수는 있다. 한 가지 부탁드린다. 지에스칼텍스 제품을 불매해달라. 그리고 3/4분기때 지에스자본을 박살내고 막대한 타격을 주기로 결심했다. 점거하고 농성하는 정도가 아닌 그보다 더 강고한 투쟁을 결심했다. 동지들의 계급적 단결을 통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동지들의 투쟁에 저희들도 함께하겠다.
<b>건설노조 경기지부 김호중 지부장</b>=건설일용노동자다. 지난 16-17일 열우당과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울산 플랜트 동지들이 "화장실을, 휴게실을 지어달라"는 등 기본 복지시설을 요구하면서 "최소한 단협이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를 하며 투쟁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대경건설 동지들이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노동자도 인간"이라고 외쳤으며, 포항동지들이 하중근 열사를 기억하며 투쟁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최소한의 법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귀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건설투쟁이 지난 12월부터 법개정투쟁을 해왔지만 쉽지 않았다. 크게는 두 가지, 법사위와 환노위에서 법을 다루고 있다. 환노위 통과법은 건설노동자의 복지시설과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는 법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열심히 싸웠다. 건교위에서는 중요한 법조항 한가지를 폐기시키는 투쟁을 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사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시공자참여조항을 폐기시키는 투쟁을 했고 건교위에서 만들어냈다. 시참자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것이다. 공장동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공장에서 한명을 퇴직시켜 사장으로 만들어 나머지 동료를 몰아 넣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소사장제라고 한다. 시참자 제도가 건설현장의 소사장제도. 이런 제도가 건설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노동자의 단협대상이며 원청과 발주처가 단협대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려 한다.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모범을 보이겠다.
<b>공공연맹 전국건설엔지니어링 도우지회 김대훈 조합원</b>=도우지회는 전면파업 311째다. 사측은 5억4천3백만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승리로 보답하겠다.
<b>전국학습지산업노조 이현숙 위원장</b>=학습지노조 동지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당하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투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7년간 싸우고 있다. 99년도에 특고노조를 결성하고 최초로 특고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조직이다. 작년 대교 보라매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300일 천막농성을 승리로 마감했다. 현재 두 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솔지부에 대의원로 출마했던 동지가 재계약 4일을 앞두고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비판했는데, 사측은 출마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통보했다. 마포 공덕동 한솔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다. 운동권 출신인 한솔본사 사장 집 앞에서도 투쟁 중이다. 한솔본사가 허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착복해 이익을 남겼다. 이것이 학습지 자본들의 행태다. 삭발했다. 재능교육지부 임단협 투쟁이 타결되지 못하고 07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저희는 노조지부 중 유일하게 특고직으로 단협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300일 넘는 투쟁으로 단협을 쟁취했고, 노동자가 아니라지만 노조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 정세 속에서 법제도 한 개를 절감하고 있다. 교섭을 시작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임단협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능교육 지부가 현장수수료 인상과 전국학습지산업노조로서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재능교육에 삼성출신 임원이 오고나서 철저히 삼성식 고객만족 평가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부당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특고로서 갖고 있는 임단협을 지켜내기 위해 삭발하고 투쟁 중이다. 호소드린다. 학습지교사를 포함한 특고 투쟁에 있어서 6월 국회 입법논의를 촉구하며 노동기본권 쟁취 요구를 걸며 투쟁 중이다. 기본권 쟁취 위해 7년을 싸우는 동안 정부는 법제도 정비를 하지 않았다. 이제와서 입법예고를 하니마니하며 특고노동자를 농락하고 있다. 특고단위대표자들은 6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6월 총력투쟁에 민주노총 대대동지들을 비롯한 단사 동지들의 적극 연대를 당부드린다. 치열하게 선봉에서 자랑스럽게 투쟁하겠다.
<b>한미에프티에이 투쟁보고/허영구 부위원장</b>=지난 일년이 넘도록 부딪히고 실험해왔고 지금도 쟁점으로 돼있는 중요사안이다. 허세욱 동지가 한미에프티에이 반대를 외치며 산화해갔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침략에 맞선 허세욱 동지의 분신은 세계사적 의미도 갖고 있다...민주노총이 아직 대중적인 교육선전과 조직화를 통해 완전하게 대응전선을 치지 못하고 있지만 피하기는 어려운 싸움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에프티에이 외에도 15개 나라와 에프티에이를 협의 중이다. 향후 40여 개 나라와 협의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언제까지 에프티에이를 반대하고 투쟁해야 하느냐라는 속에서 혼란을 겪을 것이다. 가장 큰 에프티에이인 한미에프티에이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지금 에프티에이가 아니더라도 사회양극화 문제는 전세계적 문제다. 국가간, 노동자간, 전계층적 문제다. 오죽하면 영국에서 30년 이내에 맑시즘이 부활할 것이란 전망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대로는 자본주의가 어려울 것이다. 극단적인 시장근본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빈부의 극단적 차이 발생 등이 있는데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조조정을 통해 공황을 극복해왔다. 십년 전 한국을 보면 IMF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이후 십년만에 한미에프티에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작년 정부는 에프티에이를 하면서 50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현재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실토한다. 에프티에이를 통해 규제를 철폐해 개방시대, 산업화시대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본규제 철폐, 자본이윤 극대를 위한 무한정한 제도개선, 더나가 국가권력이 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국가권력을 하부로 두고 초국적 자본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론스타의 경우 한미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해외투기자본도 노무현 정부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한미에프티에이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핵심내용이 WTO 세계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한미에프티에이는 양면전략이다. 대중공 공세를 위해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제국주의 경제에 통합되는 것이고 (한국경제가)그 아류가 되는 것이다... 좀 더 폭넓게 제3세계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미국경제에 통합될 것이다. 전세계 8천만대 자동차 생산, 6천만대 소비, 2천만대 잉여를 두고 구조조정한다. 한국노동자의 고용위기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말하는 제조공동화 위기로 이어진다. 5월20일경 한미에프티에이 협정문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1인, 보좌관 1인만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영문으로. 수천쪽인데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들어가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2백쪽 요약본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핵심내용이 빠져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결된 것이 아니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나프타의 경우 에프티에이 협정문 300쪽은 미국을 위한 보호조항이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철저한 보호무역이다. 한국만 자유무역이라고 한다. 나프타를 체결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 세계를 보니 노동자 일자리가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착취와 지배 성격이 강하다. 다음 주부터 민주노총은 한미에프티에이를 대중과 조합원에게 좀 더 쉽게, 자신의 삶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초까지 현장을 조직해 6월말 예정된 노무현-부시 체결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궐기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의무를 갖고 있다.
<b>[4월19일/1신/14:25/]민주노총 40차 대대 준비중</b>
민주노총 40차 대의원대회(이하 '40차 대대' 또는 '대대')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KBS 88체육관에서 직선제 규약개정, 재정혁신, 노동운동혁신위 설치, 미선출 임원 선거(부위원장 2인) 등을 놓고 4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기로 한 40차 대대는 앞서 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지연됨에 따라 늦어지고 있다.
대대 순서는 1부 투쟁보고에 이어 2부 대대에서 민중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개회선언, 성원보고, 서기와 감표(개표)위원 선출, 회순심의 및 통과, 안건심의(제1호 의안=직선제 규약 개정건, 2호=재정혁신건, 3호=노동운동혁신위 설치건, 4호=미선출 임원선거건, 5호=기타안건, 결의문 채택, 폐회선언 등이다.
이번 민주노총 40차대대는 이석행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초기평가와 함께 직선제 등을 포함한 조직혁신 등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39차대대는 지난 1월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렸었다. 이때 민주노총 5기 임원 선출이 확정됐고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진경옥 부위원장, 김지희 부위원장, 허영구 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 일반명부 후보자 2인은 과반수 미달로 낙선 처리됐고 이날 미선출 임원선거를 통해 부위원장 2인을 다시 확정한다. 한편 39차 대대에서 2006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 건이 승인됐으며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 건은 중앙위로 위임돼 처리됐다.
<40차대대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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