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실시와 재정혁신 방안
직선제 실시와 재정혁신 방안
◇ 직선제 실시
민주노총 직선제 규약개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3차례 대의원대회 유예로 무산 끝에 성사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5기 지도부의 첫 의지인 차기 대의원대회 제1호 안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다만, 직선제와 병행해야 할 재정혁신 문제가 차기로 유예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위기다.
직선제 문제는 그동안 총체적인 혁신사업 중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지목됐다. 이에 직선제에 대한 공감은 확대되었고, 급기야 제5기 임원선거 출마후보들이 직선제 도입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번 직선제 통과는 집행체계를 조합원 대중에 의거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원 부분만 직선제로 통과됐을 뿐 파견대의원 직선제는 부결됨에 따라 대의체계의 일원화까지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직선제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공무원노조 김은환 대의원은 “처음 하는 직선제가 다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 개최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조합원들이 자기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시기적으로 직선제 실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고연미 대의원은 “각 연맹들이 직선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다 파견대의원들까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직선제는 다소 시기상조”라면서 “물적자원의 낭비에다 과열선거나 부정투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직선제 실시와 관련된 개정된 규약 제35조(임원의 선거)에 따르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선출은 전체 조합원 △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시기는 2010년 임원선거부터 적용된다.
◇ 재정혁신방안
재정혁신방안 안건이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차기 대의원대회로 유예되었다. 이로써 사업비에 대한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직선제 실시에 따른 재정마련 돌파구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재정혁신방안은 △맹비납부율 기준 납부율 100% 실현과 제도적 강제 △단기적 500원 인상 △중장기적인 정율제 2009년 하반기까지 완성 △미조직, 비정규직, 실업자 상담 및 조직화 등 중장기적 전략사업비 국가 세수 활용 등으로 돼 있다.
사무금융연맹 이두헌 대의원은 맹비납부율과 관련 “총연맹 못지않게 연맹과 연맹 사업장에 대한 강제력도 있어야 한다”며 “연맹의 자주성이 총연맹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정혁신은 1995년 창립 이후 12년을 맞이하는 민주노총의 전반적인 적자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절실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조직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정 총량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해법을 마련해 작년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유예됐고 결국 심각한 재정압박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히 2007년 사업예산 편성에서는 8억 원 이상의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져,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재정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사업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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