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발행 전국신문 교육희망 사학법재개악 관련 여야 거래 의혹 폭로
이 신문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와 전교조 쪽 의견을 종합하면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해주는 대신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
신문은 "실제로 20일 저녁 국회 교육상임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등이 서울 모처에서 비밀회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밝혔다"며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안을 바탕으로 개정 사학법을 손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2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등 80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악’ 반대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22일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을 바꿔치기한 열린우리당 김진표, 장영달 의원을 사학법 개악 2적으로 공식 규정했다. 전교조를 필두로 한 교육계는 이들이 실제로 사학법 재개악을 추동할 경우 '정치적 심판과 퇴출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올 연말 대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압박이 광범위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법 개혁에 있어서 그동안 기득권세력으로 자리잡은 소위 '수구보수진영'의 반발이 극심했고, 이에 대해 부패사학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등이 이뤄져왔지만 국회 안에서 열린우리당이 일부 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야합에 나서 파문이 확산돼왔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22일 사학법개악 2적 장영달, 김진표 심판 전국결의대회에 참석해 '사학법 재개악과 국민연금법 개악' 시도 등에 대해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모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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