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최저임금투쟁을 비롯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채 진행되는 각종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입체적인 총력투쟁 계획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6월 대투쟁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지난 1일 11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정부에게 5대 선결사항을 요구하며 정부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6월 중대결단>을 경고했다.
9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노조에서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우조선 해외매각 강행 반대>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대우조선 매각문제 뿐만 아니라 이석행 위원장이 주도하는 <현장대장정 프로젝트에 대한 첫 평가 기자간담회>도 이어졌다. 현장대장정과 관련한 기자일문일답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주></font>
[사진1]
<b>▲현장대장정 활동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은 부분은?</b>
=의외로 욕을 먹지는 않았다. 현장대장정을 하면서 확인한 점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장 많이 질타를 당했던 부분이 있다면 현장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내보내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 “민주노총은 항상 파업만 하는 것 아니냐”는 식상함 따위 등이었다. “제대로 준비해서 한 판하면 함께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별로 얻는 것도 없이 (투쟁만으로)가는 것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민주노총이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비정규기금을 내는지 모르는 조합원들도 많았다. "중앙뿐만 아니라 중간간부가 관료화됐다"는 느낌도 들었으며, 특히 "중앙과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b>▲대선후보 관련 민주노총 대선 방침에 대해 설명해 달라.</b>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전국빈민연합 등과 같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의한 주체들에게 대선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민주노동당원이 아니더라도 진보정당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사업 등에 참여한 분들이 많다. 이들에게 (대선후보 선출)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고민과 토론을 계속 벌이고 있다. 당이든 민주노총이든 조합원을 대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을)주인으로 간주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
<b>▲금속노조가 6월 한미FTA저지 파업을 결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앙은 그에 대한 총연맹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b>
=5.1노동자대회 때 산별대표자들이 창원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 어느 산별 하나에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산별입장을 청취했으며 각 산별이 (저마다)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었인지 각 단위별로 (투쟁계획을)민주노총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각 산별이 금속노조의 6월 대투쟁을 엄호하고 행동을 같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민주노총 역할이다. 각 산별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쟁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총력투쟁한다.
<b>▲노동조합 비리문제 해결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b>
=안타까운 현실이다. 상층에서 벌어지는 비리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위원장이 산별이든 금속지부든 그 모든 것을 챙긴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율위원회를 만든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면 유회되곤 한다. 대대에 불참할 경우 (불참자)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에게 호소도 했다. 대장정이 끝나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대중들에게 직접 호소할 것이다. 대의원 불참하면 단위사업장에서 1인시위라도 하겠다. 연맹이건 지역본부건 명단 갖고 의결기구부터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피선거권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
<b>▲최저임금투쟁 방침은?</b>
=산별 최저임금 요구안대로 한다. 법정최저임금안을 갖고 싸워야 하는데, 최저임금사업장에서 인력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 제도보완을 고민하고 있다. (임금을)올리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마라”는 의견도 있다. 하청의 경우 총액을 받으니까 남기기 위해서는 해고해서 보전하는 사례가 많다. 법정최저임금을 보완하는 투쟁이 필요하고 산별 최저임금은 노동현장 현실에 걸맞게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을 새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정년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례와 투쟁이 많다.
<b>▲현장대장정이 끝나면 민주노총 기조나 방침이 바뀔 수도 있나? 대장정 기간 중에 비정규법안 등이 실행되면 고용이라든지 고용총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서 일부 수정도 가능하나?</b>
=고민스러웠던 점은 노동운동의 살길은 노동시장에 노동조합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노조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봤다. 하지만 경남지역 일반노조를 보면서 많은 걸 느낀다. 노동시장에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흑이냐 백이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이냐에 대한 총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대의원동지 등과 논의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
<b>▲정부가 예산을 제공하겠다고 하는가?</b>
=정부에게 “공평하게 하라, 민주노총재단 만들 테니까 (관련 예산을)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속이행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모아지면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7조원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가 왜 그것을 선심쓰듯 마음대로 굴리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해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을 우리가 직접 (책임지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부예산을 왜 지원받느냐는 비난도 한다. 정작 그 돈을 내지도 않는 노동부가 자금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
<현장대장정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