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언어폭력,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조를 결성한 것이 결정적 해고사유라고 조합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월 70여 만원 임금을 받으며 일상적 고용불안과 해고위협을 받아온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합법적 중간착취를 일삼으며 노동조합 와해를 노리는 시청의 상시적 노동탄압에 맞서 지난 2004년 7월 노조를 결성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3월8일 24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집단해고하고 지역본부 간부 및 조합원 전원 26명에 대해 업무방해, 폭행,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이대로는 죽어도 물러설 수 없다”며 즉각 강력한 저항투쟁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5월15일 현재 67일째 매일 아침 시청 앞 출근투쟁을 비롯해 주요사업장 선전 및 거점별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 연맹별 출근투쟁 지원, 시민사회단체 순회투쟁을 진행하고 월 2회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5.18 주간을 맞아 5월14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전역에서 7보1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집단해고 사태를 맞은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민주노조 사수 ▲폭력 및 인권유린에 대한 공개사과 및 처벌 등을 요구하며 5.18 주간 집중투쟁을 조직해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광태 광주시장은 조합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문제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20일 광주본부 기자회견 후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공식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어 4월26일 집회 후 2차 면담을 요구했으나 5월3일 재차 거부의사를 통보해왔다.
한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광주지역 현장대장정 일환으로써 5월16일 오전 11시30분 박광태 광주시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면담을 통해 광주시청 비정규직 아주머니 노동자들 문제의 조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촉구하고, 광주지역본부-광주시청 간 정례협의 틀을 마련해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청은 최근 민주노총에 대해 적대적 태도로 일관해 지역본부와의 관계를 악화시켜왔다. 박광태시장은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대치상황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민주노총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광주시청은 광주지역본부 사무실 퇴거조치까지 운운하고 나서 민주노총과 심각한 갈등관계를 조장하고 있다.
<b><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탄압></b>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일상적 차별과 노동탄압을 겪으며 일해 왔다.
전자입찰에 따른 최저낙찰가로 말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강요당했다. 일반관리용역 여성미화원의 경우 기본급 월 724,360원에 상여금 기본급 100%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월 60,363원을 합산해 월급총액이 784,723원으로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질수령액은 고작 70여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위반과 임금 체불이 상시적으로 고질화된 최악의 노동조건이었다.
또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2004년 도급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537,909,800원이었다. 그러나 이 도급계약인건비는 실제지급인건비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매월 상당액의 인건비를 착복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 노조가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용역업체 임금착복액은 136,082,600원으로 노무비의 25.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에서 이를 문제삼자 2005년과 2006년은 아예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 고용불안과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용역단가 계약을 실시하는 매 1년마다 주기적으로 집단해고 위협을 받았고, 용역계약(3년) 만료시 대량해고 사태가 유발되기도 했다.
또 시청의 노조와해 공작에 늘 시달렸다. 2005년 12월14일부터 현재까지 청사관리용역업체와 50여차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했으나 교섭 초기부터 사측 사정을 들며 교섭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 교섭을 결렬시키거나 무산시키기를 반복했다. 시청관리직과 업체 관리자들은 3월 용역계약이 만료되면 해고시키겠다며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기까지 했다.
한편 노조에서는 시청이 용역업체와 담합해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과 2006년 용역업체 이윤보존액은 각각 197,484,292원과 208,288,080원으로 이윤보존액이 용역원가의 25.6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광주시청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업체 이윤보존액을 그대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표시작]<b><광주시청 비정규직 투쟁일지></b>
2004년=광주광역시 신청사 관리업무 외주용역으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 청사 일반관리 용역(미화, 조경, 주차, 안내 등) 52명 등 청사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100여명으로 추산
2004년 7월=시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언어폭력,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 결성
2005년 1월~ 과업지시서와 용역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시·용역업처에 면담 요구하며 외주용역 문제점 개선 요구. 시는 자신들의 문제 아니라며 거부
2005년 2월=용역업체, 1년 계약만료 이유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집단해고 통보
2005년 3월=전체 조합원 단결로 임단협 체결, 고용 및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2006년 3월~ 고용안정과 외주용역제도 개선 위해 시 회계과, 자치행정국 면담 4차례 실시
2007년 1월=고용승계 요구하며 주 2~3회 이상 출근선전전
2월28일=고용승계촉구 지역연대집회 진행(약 2백명 참가)
3월7일=고용승계촉구 2차 지역연대집회 진행(약 2백50명 참가) 및 조합원 기습농성 돌입
※ 광주시와 업체 간의 3월8일 용역계약 만료 앞두고 시장면담 요구하며 시장실 앞 점거농성, 시 공무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끌어내려고 하자 여성조합원 속옷만 걸친 채 저항해 막아냄. 그러나 시장은 면담을 거부한 채 시 공무원들을 동원 3월8일 새벽 2시 남성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여성조합원들은 격리, 2층 세미나실에 불법감금.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공무원들이 담요를 뒤집어씌우고 질식시키는 등 인권유린·폭력만행 발생(2명 조합원 실신, 병원이송). 시청광장 앞에서 지역노동자들 1백여명이 새벽 3시까지 지원농성 진행. 이후 투쟁 결의하고 해산.
3월8일=여성조합원들마저 청사밖으로 강제로 끌어냄(여성조합원 4명 병원 입원). 14시경 지역 여성단체들이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고용승계 촉구 및 폭력진압과 인권유린에 대한 3차 지역연대집회 진행(약2백50여명 참가).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시청 앞 진행. 박광태시장 “민주노총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발언.
3월9일=조합원 23명 집단해고하고 지역본부 간부 및 조합원 전원(26명) 업무방해, 폭행, 집시법 위반으로 서부서에 고발(출두요구서 발부됨)
3월14일=박광태시장 대시민 호소문 발표
3월15일=인권위 진정서 접수 및 광주시 폭력만행·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진행
3월말~5월15일 현재 67일째 매일 출근선전전 및 시청 앞 거리농성 진행(오전 8시)
전체조합원 한방진료 및 정신상담(우울증 증상) 진행, 조합원 4명 퇴원 및 통원진료
인권위 신분차별팀 조사진행
시청비정규직 집단해고 규탄 및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집회 진행
단위노조 연대투쟁 호소 및 지역거점 대시민 선전전 진행 시작
광주 시민사회단체 방문 및 지지연대 호소
경실련,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의 전화 등 시민사회단체 농성장 지지방문
5월14일~18일=5.18주간 맞아 광주시 전역에서 7보1배투쟁 전개 중[표끝]
<현장대장정=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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