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16일 파업돌입, 18일 직권중재 고비
부산지하철노조(공공운수연맹) 조합원 2천8백여 명이 16일 오전4시를 기해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새로 개통되는 양산선 인력충원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교섭결렬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교섭 막판에 52명의 신규인력과 21명의 기존인력 재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노조는 최대한 양보한 요구수준인 신규인력 88명에 턱 없이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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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인 것이다.
파업 결정에 앞서 15일 오후5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 내에 합의가 없을 경우 그 즉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종완 노조교육선전부장은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작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수할 준비도 고려하고 있다"며 "직권중재 강제에 의한 모든 뒤처리 문제는 중앙쟁대위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b>양산선 인력충원규모 입장 차이</b>
한편 노조는 16일 오후2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교섭당사자인 부산시를 규탄했다. 노조는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언제든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근무체제의 중단 등 공사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바란다"고 교섭을 촉구했다. 집회는 17일에도 계속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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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산지하철노조 왜 파업하나?</b>
그동안 부산지하철은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적은 인원이 일하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지하철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력충원'이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노동조합은 분석하고 있다. 즉 "지하 65m 깊이의 지하철역에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는 입장인 것이다.
<b>인력충원은 시민안전과 직결</b>
인력부족 문제는 Km당 운영인원의 현황만으로도 간단히 파악된다.
국내 2대도시인 부산 지하철이 37.6명으로 서울1-4호선(75.6명), 5-8호선(45.5명), 인천(52.1명)에 비해 가장 낮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는 1-3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줄여 신규 인력 수요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근본적으로 인력충원 없이 '아랫돌 빼내 윗돌 고이는' 식의 인력수급계획을 강조해 온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시민과 직접 접촉해야 할 '매표업무'를 민간으로 위탁 운영한 결과, 무료권을 받으려는 노인들이 미로 같은 지하철역을 헤매고 다녀야 하는 무인역의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는 2호선 개통 때 '서로 협의한다'는 노사합의마저 무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b>
또한 요금체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은 지난 4월에 100원 올려 9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부산지하철은 이미 기본요금이 1,100원이다. 부산 시민들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하철을 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서울에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생기지 않지만 부산은 최고 400원이나 더 줘야 하는 부담도 있다. 결국 부산시가 누누이 말해온 '교통혁명'은 서민들 주머니만 터는 꼴이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시민안전'을 쥐어짤 순 없다"는 노조의 입장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동안 노조는 몇 년째 부족한 현장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와 부산시는 거꾸로 인력을 더 줄여 왔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 동안 2, 3호선이 늘었고 양산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반해 부산지하철은 1,400명의 인력이 준 것이 단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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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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