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1차 대정부 상경투쟁, 의료악법 완전폐기 촉구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대정부 투쟁 포문을 열었다.
지난 4~8일까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돈 로비 의료법 전면 폐기’ 노숙철야농성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2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300여명의 대의원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악 저지 △한미FTA 저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시행령 저지를 위한 1차 대정부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법 개악안은 몇 사람이 뚝딱해서 만든 게 아니라 2002년부터 정부가 경제특구법과 특별자치법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돈으로 팔아넘기려는 복지정책으로 참여정부는 일관해 왔다”며 “이번에 의료법이 개악되면 의료공공성이 무너져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무상의료’도 입에 꺼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지희 민주노총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종종 서울에 나오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약을 챙기기 위해서”라며 “치과치료를 위해 입 한번 벌리면 100불이 드는 미국처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시장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6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마무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돈 로비 의료법 개정안 전면 폐기 △의료공공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의료노사정위원회 가동 등을 담은 ‘대정부촉구문’과 ‘산별대정부교섭요구안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제1차상경대정부투쟁 참가자들이 ‘돈 로비 의료법 완전 폐기 때까지 전면 총력투쟁 전개’ 등을 결의한 가운데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정부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6월8일 기획예산처에서 2차, 12일 정부총합청사 앞에서 제3차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돈 로비 의료법 개정안 전면 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개원의 선생님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동네의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 폐기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의회도 이날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연세대의료원노조가 소속돼 있는 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도 지난 18일 ‘국민의 의료주권과 맞바꾼 의료법 개악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라는 성명서를 내고 서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의료법 개정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 고경화, 김병화 국회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결과 두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연말정산간소화법안과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가성 있는 로비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사법처리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동익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대 돈 로비를 받은 정형근 국회의원도 검찰소환이 예정된 상태이다. 현재 장동익 회장은 5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과 공금횡령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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