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강행 위한 정기국회 5대 악법통과 결사저지 결의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건강보장대책-보건의료예산 확대 촉구
"돈보다 생명이다, 영리병원 반대한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를 의료민영화 악법 강행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전국 79개 시민, 노동, 농민, 보건의료, 지역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며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6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하고,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출범식 취지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촛불항쟁 당시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3월 의료부문을 비롯한 서비스선진화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분야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제주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보건복지분야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면서 “모든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범국본은 5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건강보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모 대표는 출범선언문 발표를 통해 “미국식의료를 지향하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결과 나타날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심화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의료민영화 5대 악법 통과를 적극 반대한다”면서 “현 정부가 국민 다수 뜻과 달리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통과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온 힘을 다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 규제내용을 담은 ‘민간의료보험에 관련된 법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지원법안‘ 등을 야당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전염병대책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면서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규탄하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정책지원을 끊고 사보험인 민간보험을 확대해 국민건강을 개인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말하고 “의료경영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한 악법 강행을 우리는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도 “지금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아픈 몸을 치료 못하고, 민간보험은 꿈도 못꾸며,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휘청하는 국민이 많은데, 정부는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의료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친서민 정책을 말하면서 내용은 반서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가재난사태에 해당하는 신종플루도 초기에 진압하려면 공공의료가 확대돼야 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비 상승·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과, 국민 건강보험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의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범국본 대표자들이 ‘의’ ‘료’ ‘민’ ‘영’ ‘화’ 다섯글자가 씌어진 박을 터뜨리자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간병 없는 병원’ 등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범국본은 야당과 공동으로 대토론회를 열고, 의료민영화 입법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적 반대 여론과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국민 선전사업을 펼친다.

또 대정부 질의와 국감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을 비판하고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의료민영화가 아닌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5대입법을 추진하며, 보건의료 5대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