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SBS취재에 의하면 5월8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한 상자에서 뼛조각 한 개가 발견됐고, 다음날도 뼛조각이 두 상자에서 하나씩 나왔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숨겨왔다.
통뼈 쇠고기 2박스 중 하나는 콜로리다주 작업장에서, 또 하나는 캔저스주 작업장에서 선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km 떨어진 두 작업장에서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 최대 식육가공업체인 카길사 쇠고기임을 비춰 볼 때 단순실수라기보다 수입압력을 가하면서 한국정부가 해당 박스만 반송하는지, 전체 물량을 반송하는지 떠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미행정부가 정육업계 광우병 자체 전량검사를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1% 미만이 광우병 샘플검사를 받고 있다. 미 ‘크리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라는 정육업체가 광우병 자체 전량검사를 위해 50만달러(약 4억6천만원)를 들여 검사시설을 마련하려 했으나 미 농무부가 이를 허용치 않자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지난 3월 농무부에 전량검사를 막을 권리가 없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미 농무부는 항소키로 했고 업체들은 전량검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가 검역을 할수록 더 많은 광우병 소가 발견될 것과, 미국 검역체계 허술을 자인한 셈이다.
일찍이 영국 존 검머 농림부장관은 광우병이 문제되자 어린 딸과 햄버거를 나눠 먹으며 영국산 소가 안전하다는 정치적 쇼를 연출했다. 그 결과 150만 마리 소가 광우병에 걸렸고, 150여명이 쇠고기를 먹고 처참하게 죽어갔다. 2007년판 존 검머, 한국정부와 미국은 죽음 수렁으로 한국국민을 내몰고 있다.
5월30일 강기갑 의원이 한미FTA 농업 협정문 비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은 돼지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미국 검사시스템 동등성’을 인정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이 안전하다면 한국도 믿고 검역하지 말라는 것. 한국이 미국 검역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은 명시돼 있지만 미국에게는 그런 내용은 없다.
조류 독감(AI)에 대해서도 “지역화 원칙이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데 양국이 공통된 양해를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도 발생한 주 가금육에 한해서만 수입을 막을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조류독감(AI)이 발생했을 경우, 텍사스만 외 다른 주 닭고기는 모두 수입하라는 것. 세계보건기구와 한미 양국정부는 조류독감 원인이 철새라는 점을 인정해 왔다. 그렇다면 미국 철새들에게 주경계가 있다는 말인가?
주제준/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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