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확산, 한미FTA체결 저지 등 6월 총력투쟁 태세
비정규확산, 한미FTA체결 저지 등 6월 총력투쟁 태세
민주노총이 6월 총력투쟁을 공식 선포했다. 이번 투쟁은 △한미FTA체결저지 △비정규시행령폐기 △최저임금쟁취 △특수고용노동기본권쟁취 △사회공공성 쟁취 등의 현안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주요한 계기로는 6월말 한미FTA 체결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민중의 삶이 재앙에 빠져드는 중대시기”라는 민주노총의 정세규정에서도 그 긴박감은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최대 가맹조직인 금속노조에서 이미 지난달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확정한 상태다.
민주노총 5기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현장대장정’으로 조직을 추스르고 있는 상태지만 무엇보다 현재 산하 조직별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투쟁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이는 6월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연동돼 있어 대선에 따른 정국 불안 등을 감안한다면 ‘6월 이내에 모든 것을 끝장내야 한다’는 정세인식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이번 투쟁은 여러 모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9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공공노조의 파업 등 30만 총력투쟁 성사 여부도 있지만 △건설연맹, 공공운수연맹, 서비스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IT연맹 등의 총력투쟁과 △전교조, 교수, 비정규교수노조의 공동수업 △IT연맹의 사이버 집중투쟁 등 다양한 전술이 결합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9일 대학로에서 1만명의 동력으로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갖고 18일에는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 하루경고파업과 상경투쟁(1만명)을 벌일 계획이며 25∼28일 금속노조의 전면파업에 이어 29일 전국노동자대회 30만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한미FTA체결저지 투쟁
민주노총은 한미FTA 체결을 시도하게 될 오는 29～30일을 정점으로 한미정상회담과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다. 6월 마지막 주가 고비가 될 이번 체결저지투쟁은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25일~29일 전교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공동수업 △27(수) 사이버 집중투쟁(백악관, 청와대 등 공격) △27～28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전국동시다발) 등을 전개하고 29일(금)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될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기에는 노농 연대투쟁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하고 가두투쟁을 전개함은 물론 총파업 및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해 산업별조직의 실정에 맞게 전조합원 찬반투표 등도 구사할 계획이다.
이 시기에는 한미FTA 체결저지와 의회 비준거부를 위한 한미노동자 국제연대 공동투쟁도 전개될 예정이다. 7～17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뉴욕 등지에서 기자회견, 집회 및 강연회와 토론회, 전략워크숍이 있고 27～7/1에는 애틀란타에서 미국사회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투쟁
‘비정규법 시행령’이 오는 15～19일 차관회의로 법제처 심의와 19일경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9일(토) 오후2시 서울 OOO에서 1만명 이상 전국집중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8～19일에는 국무회의 일정과 관련해 ‘비정규법 시행령 전면폐기와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상경투쟁을 벌인다. 1박 2일 전국집중 노숙 상경투쟁방식이다. 국무위원 출근저지투쟁 등도 강행될 이번 집회에는 전체 간부 3,000명 이상과 특수고용 해당 연맹 등 총 10,00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 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일에는 각 영역별로 피해사례를 자료화해 ‘비정규법 피해자 증언대회’도 열어 민주노총 차원에서 비정규법의 실체를 사회에 고발하고, 무효 및 전면재개정을 여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21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민주노총 요구를 담은 비정규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입법쟁취투쟁과 12월 대통령선거 쟁점화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투쟁
우선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상경투쟁이 오는 18～19일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 해당 단위 5～6천명 이상이 모여 개최될 예정이다. 대정부 압박과 정부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투쟁은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투쟁과 연계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시기와 맞물려 국회앞 천막농성 및 중요거점농성을 통해, 사회여론화와 대국회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고용 해당 4개 연맹 주관 하에 국회 앞 릴레이 집회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본부와 특고단위를 중심으로 6월중하순경 각 정당 시도당 및 환노위원 소속 지구당사를 대상으로 항의타격투쟁도 전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최저임금 쟁취투쟁
우선 26일(화) 최종교섭일을 정점으로 오후4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단위와 수도권간부를 중심으로 1박 2일 총력집중투쟁이 계획되고 있다. 이번 최종투쟁은 24일 오후2시 서울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25일 최저임금관련 회의에서 세부계획을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15, 22, 26일 등 최저임금 교섭일을 택해 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 교섭일 대응집회가 열리며 16일 오후2시 40개 지구협(시협)별로 노동청앞 또는 주요거점에서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국민선전전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항의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11일(혹은 1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최저임금 증언대’가 개최되며, 넷째 주에는 대선후보 최저임금 의식조사 발표도 최저임금연대 주관으로 각각 있을 예정이다.
◇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투쟁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IT연맹 등 관련 연맹들이 공동투쟁을 추진하고 있는 이번 투쟁은 우선 6월부터 보건의료노조가 국회앞 천막농성과 8일 대규모 집회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운수연맹 등 해당 연맹들의 자체 계획도 총연맹 차원에서 공동투쟁으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시행령 입법예고 시기직후 노동부앞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6월중순경 필수공익관련 대정부 요구를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 산별임단투 총력투쟁
산별노조시대를 맞아 총연맹 차원의 산별교섭 지원과 산별임단투전선 구축 및 산별노동법 개정안 쟁점화 등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투쟁은 5/19～7/27을 ‘산별임단투 총력투쟁기간’으로 정해 △매일 점검회의 개최 △매주 상임집행위원회 안건 상정 △16개 산별노조별 전담자 지정 등의 운영을 통해 일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 총연맹 정책실 및 정책담당자회의와 산별특위 주관 하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의 의원서명을 통해 6월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외에 산별노조(연맹)가 주체가 돼 △산업별 비정규직 실태조사관련 지침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기금 조성방안 수립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철폐 3개년 계획 수립의 지침을 마련해 산별사업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용 ‘권리수첩’을 대량(10만권) 발간해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별로 대중적 캠페인과 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산별노조 가입운동 등에 활용키로 했다.
◇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3차회의에서 6월을 사회공공성 집중투쟁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연금법개악, 사학법, 의료법개악, 국립대법인화, 물 사유화 저지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우선 5일 사회공공성 정세와 주요과제, 투쟁방향과 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6월초에 사회공공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7일과 13일에 비정규법 시행령, 최저임금 등 매주 수요일 선전전과 연계해 지역본부중심으로 전국동시다발로 집중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6월중순경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등 사회공공성관련 해당 연맹과 단위노조들을 주축으로 결의대회 및 국회앞 천막농성도 준비해놓고 있다. 이어 6월중하순경에 연맹별 국회 앞 릴레이 결의대회와 국회 앞 1인 시위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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