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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농협중앙회 공공금고 30조원 운용수익 ‘꿀꺽’농협노조, 지역농협 환원 등 요구하며 위원장 단식 돌입, 전국농협노동자 상경투쟁
농협중앙회가 공공금고 운용으로 올린 엄청난 수익을 지역농협으로 환원하지 않아 농협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전체 266개 금고 중 70%가 넘는 187개를 유치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공공예금은 2006년 4월말 기준 30조793억원으로 총수신의 28.9%에 이른다.
농협중앙회가 시·군금고 운영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공공금고는 농협중앙회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막대한 수익이 생기는 주요 자금줄이다.
농협중앙회가 막대한 금고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농업정책을 대행해 주는 지역농협 때문이다. 또 공공금고 취급 운용수익이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에서 점수를 더 줬기 때문이다.
생산주체인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 존재기반이 금고 유치를 가능케 하지만 그 수익은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에 전혀 환원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역농협은 금고 운용과정에서 업무를 분담할 뿐 수익구조에서는 완전히 배제돼 오히려 지방세 취급 건수에 따라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수익을 환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동조합 조직 위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각종 독단적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으로까지 규정한 자금 활용은 전혀 안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금고 취급으로 막대한 수익 증대를 올리는 동안 시·군금고 취급에 따른 지방세 수납을 대행하는 지역농협은 반대로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지역농협은 4천여개 점포를 운영하며 지방세 취급 업무처리에 따른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금고 취급 업무에 따른 인건비, 전산업무비, 경비 장표지로업무 등 제반 소요비용이 온전히 지역농협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농협중앙회는 오는 7월 비정규법안 시행을 앞두고 하위직군제를 통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기간제·파견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중앙회는 한미FTA 협상을 찬성하며 협상체결 지원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드는 한편 지난 4월에는 각 시·군 단위로 소위 ‘대책기구’를 구성해 한미FTA 협상 반대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도를 뛰어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3억원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농협을 둘러싼 각종 비리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서필상 전국농협노조 위원장은 농협중앙회를 규탄하며 6월7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 취급 공공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 ▲한미FTA 협상 원천 무효 ▲비정규직 차별 직군제 철폐 ▲비리주범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오는 16일 전국 조직을 가동, 상경투쟁을 벌이고 ‘전국농협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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