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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순환산별기고_전교조‘교육 양극화 해결’로 가는 참교육 실천운동
순환산별기고_전교조
‘교육 양극화 해결’로 가는 참교육 실천운동

상위와 하위 간 20:80의 시대는 여지없이 교육부문에서도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고 교육비 부담은 더욱 민중들을 옥죄고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 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입시 경쟁 교육은 오히려 강화됐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시들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이 한국의 교육 모순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2007년도 사업의 방향을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교육’과 ‘교육양극화 해결을 위한 무상 교육 확대’로 설정한 바 있다. 30만이 넘는 결식 학생과 최소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국제 가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방치한 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염불에 불과하다. 이 시대에 전교조가 추구하는 참교육은 바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농어촌 교육 특별법과 무상 교육 확대를 위한 투쟁, 지역공부방과 함께 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일환이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전교조가 산별 노조 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 역시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16개시도 지부와 289개 시 군 구 지회, 8000여개의 학교 단위 분회 조직으로 편성돼 있다. 비록 분산된 조직 체계가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운동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오히려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직 체계에 맞는 연대 활동과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실천과 투쟁이 전교조 활동의 원천이자 가장 강력한 투쟁의 무기이다.
또한 전교조는 1989년 출범 과정에서 산별노조 체계를 갖추고 교직원을 포괄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노동운동이 산별운동으로의 전환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교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 과정에서 유, 초, 중등 교원으로 조직대상이 제한되면서 정규직 교원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이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함께 하는 활동의 전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전교조 산별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세워 교육대산별을 넘어서 공공 대산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난 4월 투쟁은 전교조에 있어서 연대와 소통의 중요성과 위력을 실감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보수 수구세력의 전교조 고립화 전략을 타개하고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시킨 것은 민주노총과 사학국본, 양심적인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투쟁의 결실이었다. 6월 국회에서 또다시 보수 수구세력과 교육시장주의 세력은 사립학교법 개악과 교원평가 법제화를 추진하지만 전교조는 4월 투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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