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총력투쟁 힘있게 결의...“위력적 민주노총 조직력 과시할 터”
민주노총은 현장대장정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12일 강원도 춘천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6월 총력투쟁 관련 중집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동력과 투쟁계획을 점검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법 시행령 강행처리 이후 대응과 6월29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조직화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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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비정규법 시행령 강행처리 이후 대응으로써 비정규법 시행령 무효화와 전면 재개정 법률안(사용사유제한, 고용의제 등 핵심적 비정규 확산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법률안)을 6월15일 국회 제출키로 했다.
또 6월18~19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쟁취 투쟁의 날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안건상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관련 4개 연맹이 총력집중하고 전국 간부 집중지원으로 기본권 보장입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또 ▲6월29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조직화 대책으로써 민주노총은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전체 단위사업장 간부들이 참가해 전간부 철야농성 및 현장선전전과 현장순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6월29일 조직화점검을 위한 가맹산하조직 사무처장단 회의를 6월15일과 22일 개최해 6월29일 조직화 세부점검 및 세부전술지침을 마련한다. 또 파업투쟁에 불참하는 사업장은 투쟁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해 6월30일까지 총연맹에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상정에 앞선 보고에서는 ㉠최저임금투쟁 현황 정책보고 ㉡6월투쟁관련 정책대응보고 ㉢6월 국회일정 ㉣비정규사업 ㉤기타 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먼저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고정상여금, 비정기 수당, 현물급여 포함 여부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내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 현황보고가 있었다.
또 예년에 비해 노동계에 불리한 최저임금 교섭전망과 교섭예상쟁점과 대책을 비롯한 노동자위원 교섭대책회의 보고에 이어 노동계 재계 공익위원 등이 참가해 노사 제도개선 요구안을 제출한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 노동계는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정착을 통한 최저임금제도 적극적 대국민 홍보와 택시노동자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지불능력 어려운 한계기업 고용유지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영세 중소기업 사회보장분담금 경감과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경제부처 각 장관을 위원으로 해 정부가 직접 결정토록 개선할 것,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해 적용 제외 내지 감액율 30%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6월 투쟁 관련 정책대응보고가 이뤄졌다. ㉠대정부, 대국회 면담 ㉡특수고용노동자 입법화 현황 ㉢사회공공성 관련 법안 상황 및 대응보고 등 ▲6월 국회입법 대응상황 보고와, ㉠비정규직법 시행령 보고 ㉡로드맵 시행령(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 관련 대응계획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경과 보고를 비롯한 ▲시행령 개정 정책 대응 보고가 있었다.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이어 ㉠차별신고(상담)센터 운영방안 ㉡비정규 권리찾기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희망수첩 ㉣50억기금관련 조직 활동가 활동지침 마련 요구와 ㉤특수고용 해당연맹 8차 대표자회의 결과 등 ▲비정규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기타로는 ▲6월9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 점검 및 참가현황 ▲6월11~12일 비정규시행령저지 1박2일 상경투쟁 참가현황 등이 보고됐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동력 조직화를 위해 노조 전임자 상근인력 명단과 인적사항을 파악해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비정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국무위원들 명단을 공개하고 단위노조 차원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6월 총력투쟁을 힘있게 벌이기 위한 투쟁기획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중집 회의 참석을 위해 강원도 춘천을 찾은 민주노총 중집 성원들은 6월 총력투쟁을 성과있게 전개하기 위해 향후 투쟁동력과 투쟁계획을 놓고 무려 6시간 반 동안이나 논쟁을 벌였다. 오후 8시30분에 시작된 이날 중집 회의는 다음날 새벽 3시를 훌쩍 넘겨서야 끝이 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정규법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낙담하거나 허탈해할 때가 아니다”라며 “위력적인 6월 총력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살아있는 힘과 조직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춘천=홍미리 기자, 사진=이기태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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