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위원장은 “의회가 최종결정을 하지 않는 한 어떤 무역특권도 북한에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의회가 특별법규로써 승인하지 않으면 완제품이든, 부품이든 한반도 휴전선 북쪽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재화와 용역도 한미FTA 협정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FTA협정문에 추가하라”고 주장했다.
또 여기서 미 무역대표부 바티아 부대표는 한미FTA로 미국이 얻는 경제적 예상수입이 170억달러에서 4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대략 1조5천억에서 4조 정도다. 한국정부가 애써 감추려는 퍼주기 협상 결과다.
한편 한미FTA에 대한 미국 공식 재협상 요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이 이백만 청와대 홍보특보 말을 인용,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한미FTA 관련해 정부가 미국 재협상 내용을 전달받고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갔다는 언급이다. 한국 실무진이 미국에 다녀왔고 미국이 제시했으니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통상교섭본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 정부는 “현재 미 행정부 및 의회가 신통상정책 합의내용을 구체적 조약 문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아직 공식협상 요구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일정에 맞춰 정한 한미FTA 공식 체결일자인 6월30일이 약 2주 남은 상황에서, 미국 재협상 요구가 한미FTA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 의회 비준이 불가함을 잘 아는 한국 정부가, 재협상에 최소 2주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한국정부가, 미국 공식 요구가 접수되지 않아 재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노무현정부가 이제까지 보여준 ‘한미FTA 올인’ 전략과 너무나 상반된다. ‘공식 재협상’은 지연되는지 몰라도 ‘물밑 재협상’은 이미 시작됐으리란 것이다.
정부 관료들 거짓말이 이어지면서 협상 출범 당시부터 졸속,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렸던 한미FTA는 ‘재협상’ 과정에서도 다시 그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18일 시작되는 국회 한미FTA 청문회는 물론 향후 국회 비준절차 내내 여론의 거센 역풍이 불가피해졌다.
주제준 한미FTA 범국본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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