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국민연금, 비정규법 등 노동사회복지이슈 8개 항목
최저임금, 국민연금, 비정규법 등 노동사회복지이슈 8개 항목
민주노총이 6월투쟁의 명분으로 내건 대정부 요구사항들이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시점이라 그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노동사회복지이슈 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항목에서 국민들은 민주노총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적정 금액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100만원은 넘어야 한다(32.7%)는 의견이 많았다. 또 노동계 요구안인 90만 원대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27.6%로 나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급여수준 평가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에 반대하는 편이 50.0%였다. 또 전체노인 80%의 노후보장을 위한 18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72.4%가 찬성해 국민이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비정규직법 무용성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3.3%이며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 64.0%가 동의하고 있다. 이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민주노총의 재개정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69.1%가 찬성을 보여줌으로써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입법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19세 이상의 남녀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 3.09%P이다.
한편 이번에 민주노총이 6월 투쟁의 명분으로 내건 대정부 및 대국회 요구사항으로는 조사항목 8개 외에도 △한미FTA체결저지 △평화협정체결-보안법폐지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 개정 등이 있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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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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