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학법·로스쿨법 직권상정 '끝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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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신/12:00] 사학법 결국 직권상정 처리

국회본회의 마감 180초를 앞두고 국회의장대신 이영희 부의장(열우당)이 사학법·로스쿨법을 직권상정, 처리했다. 국회 안쪽에서는 전교조 성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민의를 배신한 6월국회는 죽었다."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천영세 의원이 "이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이 시각(00시05분) 현재 사학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회의장에게 모두 퇴장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과 로스쿨법 개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3신종합/23:35]국회본회의서 사학법 직권상정 앞두고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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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30분 현재 국회본회의장은 사학법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회기내 관련 법안 상정, 처리를 위해 거의 '발악'수준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열우당 386의원들 중 일부가 국회본회장을 퇴장했다.

한편 임종인, 정청래 의원,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본회의장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또 본회의장에서 '야합반대'을 외치며 진입투쟁을 벌이던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이 강제 폭력연행 당했다.

본회의 마감 20여분 앞둔 현재(23시45분) 시각,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의원 18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 행방은 묘연하다.

무소속 임종인, 열우당 정청래, 이미경 의원 등이 민주노동당 8명 의원들과 합류해 총 11명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사학법 개악 반대한다'라고 적힌 프랜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도착하는 즉시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직권상정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본회의 마감을 4분여 앞둔 시각이다.

[12신 종합/22:30] 사학법·로스쿨법 '직권상정' 초읽기

저녁 10시30분 현재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경 한나라당 등과 '야합'한 합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는 열우당의 5월31일 이전 기본법안을 오늘 야합한 3당 합의문을 당론으로 변경할 것인가의 여부를 두고 표결한 것.

한편 사학법 관련 직권상정 부분은 열우당 최고위에 위임했고 최고위가 직권상정을 결정해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8명 전교조 간부들이 국회 본회의장 쪽에 대기해 사학법 처리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전교조 성원 8명은 어제(2일)부터 열린우리당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나머지 전교조 사학법 대표단 10명은 의원회관에 집결해 사학법 개악안 통과문제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녁 11시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수구보수정당들이 이번 회기내 사학법을 직권상정을 통해서까지 개악시킬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학생들 교육문제가 달린 문제를 정치적 야합으로 다른 법과 연계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의원이라고 법을 주무르는 저들을 국회의원들은 국민 위에 군림해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이기적 집단"이리고 분개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행 위원장 등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학법 직권상정을 앞두고 국회 안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11신/20:25]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처럼 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찬성 154, 반대5, 기권12명이다. 한편, 사회연대연금지부는 "국민연금법 국회본회의 통과만으로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이제 징수공단통합 저지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각 3천5백여 조합원들이 국회에서 불과 3백여 미터 떨어진 산업은행 방면 차로에서 투쟁문화제를 벌이고 있다.

[10신/18:55] 사학법·로스쿨법 '직권상정' 요청

국회 안에서는 사학법·로스쿨법 회기내 처리를 위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통합신당이 '야합'한 가운데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물밑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고민 중이고 일단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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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야합 합의전문

1. 금일(7.3) 중에 로스쿨법 사학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에서,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은 중도통합민주당에서 맡기로 한다.

3.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수는 20인으로 하고, 한나라당 9인: 열린우리당 5인: 중도통합민주당 2인: 비교섭단체 4인으로 구성한다.

4. 7.3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하고, 특위 구성비율은 한나라당 22인, 열린우리당 12인, 중도통합민주당 6인, 비교섭 10인으로 한다.

5. 7.3일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특위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선출한다.

6. 정치관계법 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특위위원 명단을 7.4일까지 제출키로 하고, 7.5일에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특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다.

7.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은 7.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07년 7월 3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형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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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열우당 신기남 전 의장이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신기남 호소문은 "17대 국회 최대 성과인 사학법을 개악하면 안 되고 상정하면 부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관련 법 개악 상정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그러나 전폭 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밖에서 농성투쟁 중인 사회연금연대를 비롯한 5천 대오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7시부터 다시 현장사수 투쟁에 돌입한다.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작년 국회에서 비정규악법 등을 직권상정 처리한 악몽이 되살아난다.

[9신종합/16시58분]양당 원내대표 사학법 물밑접촉, 오늘 처리 합의
국민연금법 44번째 안건으로 상정돼…국회밖 5천대오 현장 사수

현재 국회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은 44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며, 16시55분 현재 17번째 안건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 중이다.

사학법개정안은 아직 교육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교육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개정안을 오늘내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오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의 원내대표 혹은 정책위 의장들이 만날 예정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편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오늘 교육위와 법사위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등 3당이 합의해 작성한 '3당 합의문'을 민주노동당쪽에서 입수했다"며 말하고 "합의문 내용은 사학법과 로스쿨법,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이번 회기내 처리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안쪽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회밖 5천대오는 국회 본회의가 마칠 때까지 현장사수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대국회투쟁이 고조된 상태다.

[8신/15:50]한나라당+열우당 고위급 '사학법, 로스쿨법 조율'
한나라당 의총, 3일 자정까지 국회비상대기 지침...막판처리 배제 못해

국회본회의가 개회됐다. 성원은 191명으로 확인됐고 오후 3시50분 현재 제대군인 관련 법안을 처리 중이다. 국회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쟁점법안이 없는 관계'로 여러개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 중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4번째 안건으로 대기 중이지만 지금과같은 패키지 처리방식으로 전개되면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우당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라'를 둘러싸고 '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어 한나라당 의총은 오늘 자정까지 국회 비상대기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은 계속 국회 교육위를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국회 안쪽의 양당 고위급 정책조율이 알려지자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막판 딜'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진격투쟁을 벌인 5천 대오는 다시 결의대회 현장으로 되돌아 왔다. 경찰과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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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15:30]5천대오 계란투척, 폭죽투쟁

차벽에 가로막힌 5천대오는 국회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거나 수천발의 폭죽을 터뜨리며 국민연금 개악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경력과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차벽과 코를 맞닿은 채 대치 중이다. 경력은 차벽뒷쪽에 물대포 차량과 무장병력을 대기시켜 놨다. 집회대오가 다시 차벽을 흔들며 국회진격 투쟁에 재돌입했다.

[6신/15:10]국회진격 투쟁중, 경력과 대치

5천여 참가대오들이 국회진격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출입구로부터 불과 2백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도착했다. 삼환까뮤빌딩 앞쪽은 경찰이 차벽을 쌓아 저지선을 구축한 상태다. 경찰 차량 뒷쪽에 중무장한 병력이 대기 중이다. 참가대오는 경찰차량을 흔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5신/14:55] 5천대오 국회야합에 격분, 국회진격투쟁 돌입

국민연금법이 국회법사위에 통과돼 오후2시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일대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와 전교조, 보건의료노조와 화학섬유연맹, 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 KTX지부, 대학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5천여 조합원들이 운집해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결의대회’에 돌입했다.

한편,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전국지회장들이 ‘국민연금법 법사위 강행 통과’ 소식을 접수하고 현장 비상회의를 열고 있다. 참가대오들은 국민연금 법사위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일제히 “국민연금 파탄내는 노무현은 퇴진하라, 사학비리 조장하는 한나라당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박용규 공공연맹사무처장은 “노동자 민중 노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무리들, 사학법 재개악을 서두르는 저들을 국민들은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며, 저런 자들에 맞선 투쟁은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충북지역 현장대장정을 벌이다 급상경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격분했다. 이 위원장은 “노후생활마저 빼앗긴 치욕의 날"이라며 "우리는 또 하나의 안전망을 잃었고, 이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새로운 투쟁을 하자"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늘의 치욕을 반드시 되갚자"며 "힘을 길러 우리가 저 국회를, 이 정부를 확실하게 전복하자"고 투쟁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권력을 완전히 뒤흔드는 총파업 투쟁을 해보자"며 비상총력투쟁 방침을 예고했다.

오후 3시 국회본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쪽에 집결한 5천여 대오가 국회진격투쟁에 돌입했다. 경력이 국회 입구쪽을 이중삼중으로 애워싼 상태다. 충돌도 예상된다.

▲대회사/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노후생활마저 빼앗긴 치욕의 날이다. 우리는 또 하나의 안전망을 잃었다,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새로운 투쟁을 하자, 오늘의 치욕을 반드시 되갚자, 힘을 길러 우리가 저 국회를, 이 정부를 확실하게 전복하자, 국가권력을 완전히 뒤흔드는 투쟁을 하자”

투쟁으로 인사드린다. 동지들께 참으로 입으로 떼기 어려운 말씀드린다. 우리는 또 하나의, 그나마 우리에게 보장됐던 사회보장성을, 그나마 기대했던 노후생활마저 빼앗기는 치욕의 오늘 오후인 것 같다. 오늘 오전에 상암동에 갔었다. 어제 비정규노동자들이 이랜드그룹과 맞서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 투쟁 중인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다가 어제 밤늦게 국회에 가서 현안을 논의했다. 저들은 우리를 기만했다. 아니 우리 노후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말았다. 연금연대동지들, 여러분들만의 국민연금이었나. 절대 그게 아니었다. 여러분은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벌이며 힘차게 투쟁해왔다. 그러나 그 주체들은 이 투쟁에 제대로 결합하지 못했다. 그 주체들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중 50만 이상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야 할 동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의 안전망을 이렇게 잃고 있다. 국회 안에 있는 299명 국회의원들 중 어떤 자도 이것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국회의원 그만두더라도 한달에 수백만원씩 받아먹으니까, 만일 이걸 끊는다면 난리를 폈을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연금, 사학연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새로운 투쟁을 하자. 새롭게 투쟁을 조직해 오늘의 치욕을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이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체들을 모두 끌어내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앞에서는 제대로 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한나라당, 그리고 열우당이 사학법 통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냥 넘길 수 없다. 사학법 문제는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 교육과 직결된 문제이고 따라서 학부모인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언제 어떻게 사학법을 날치기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299명 국회의원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오늘 국회 안에서 목격했다. 힘을 길러 우리가 저 국회를, 이 정부를 확실하게 전복해야 한다. 현장대장정 통해서 동지들에게 요구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국가권력 뒤흔드는 총파업투쟁 제대로 하고 싶다. 발전노조 동지들 전기 한번 꺼보자. 가스동지들 가스밸브 잠궈 보자. 비행기동지들 비행기 세우고 철도동지들 철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국가권력 뒤흔드는 투쟁 해보자는데 동의하시나. 그 투쟁 위해 맨 앞에서 힘차게 투쟁 조직하겠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하는 조합원들 대부분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청소하지 않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동지들 결코 오늘을 잊지 말자. 국회 안에서 텔레비전으로 국회의원이 하는 짓을 지켜봤는데 국회의원들이 장난처럼 우리 노후를 빼앗아갔다. 이 썩어빠진 수구꼴통 세력들을 우리 힘으로 확실하게 박살내지 않으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도 빼앗긴다.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 사학법재개정 막아내야 한다. 보건동지들 의료법 처리를 일단 막았지만 9월 국회에서 저 국회의원들이 또 어떻게 작당해 들고 나올지 모른다. 뿔뿔이 흩어져 투쟁하지 말고 모두 모아 투쟁하자. 힘차게 투쟁하자.

▲연대사/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국민연금은 민형연금보험보다 100배나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악해 민간보험시장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다”

투쟁으로 인사드린다. 먼저 저는 연금법 개악해 용돈연금도 아닌 솔직히 20년 뒤에 전기세, 수도세를 내는 정도밖에 충당되지 않는 과자부스러기같은 연금으로 개악돼 (한나라당과 열우당이)야합처리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린다. 사학법은 지난 15년동안 민주사학법으로의 개혁을 위해 투쟁했지만 현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 하나 더 삽입된 수준의 것이었다. 썩어빠진 부패사학 마음대로 개인재산처럼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열우당이나 또 같다. 사립학교는 공교육 기관이다. 수십년동안 국민혈세를 100%가까지 투입되고 있는 국공립기관과 같다. 국민연금은 민형연금보험보다 100배나 났다. 국민연금은 민형연금보험보다 100배나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악해 민간보험시장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2007년 7월 3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저들은 한통속이 돼 처리하려 한다. 민주노동당 9명 국회의원 등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20년 뒤에 우리 임금을 20만원씩 삭감하는 것을 그대로 앉아서 허락해주고 올해 임금인상 3-5만원 올리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20년 뒤에 자식에게 손벌리지 않도록 노후보장기금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의 귀로에 서있다. 1시 직전에 8대1로 국민연금법 개악안이 법사위에 통과됐다. 2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9명 의원들과 보좌관, 밖에서 들어간 이들이 본회장을 어떻게 틀어막을지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공공서비스노조 이영원 위원장=“국민연금 없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 수 있는 놈들이 많다. 그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개악시켰다. 민중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앞으로 민간보험 가입수가 크게 늘 것이고 국민연금은 대재앙을 맞을 것이다”

뭐 이 정도의 국민연금 없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 수 있는 놈들이 많다. 그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개악시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국민연금이다. 우리보다도 1천만원의 민중이 국민연금은 생명줄인데 그걸 끊었다.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자들에 맞서 투쟁 중이다. 국민연금 몇십만원이 삭감됐다. 그 몇십만원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 땅 민중들의 삶을 파괴시키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우리는 별도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숫자가 늘 것이고 그 숫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확장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축소될 것이고 우리는 대재앙을 미리 예측하고 투쟁 중이다. 우리는 지난 6월 한달동안 국민연금법,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했다. 그러나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어제 13시부로 파업에 돌입한 사회연대연금지부 동지들 죄송하다. 그러나 공공노조는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투쟁을 새롭게 조직할 것이다.

▲운수노조 철도본부 부산KTX열차승무지부장 정해인=“대통령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비정규직을 늘이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지들 월급이나 근로조건을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집회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집회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당장 제 눈 앞에 있는 일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 제대로 큰 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작년 3월1일 파업 시작한 KTX투쟁은 500여 일이 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도 KTX문제는 제외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5년이라는 임기가 너무 짧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비정규직을 늘이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전체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KTX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심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서울역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동지들에게도 관심과 연대를 보내 달라.

▲조계문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장=“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보편적인 기초연금도입을 주장했다. 기금고갈이라는 새 불씨를 해결하고 노후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적정한 분배를 요구해왔다.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악은 더 큰 고통만 안겨 줄 것이다. 노후빈곤이라는 재앙만 몰고 올 것이다”

“총파업투쟁으로 6월국회 박살내자” 정치권의 더러운 음모에 의한 연금법 개악은 대재앙만 가져 올 것이다. 동지들 노무현 정권과 썩어빠진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을 개악한답시고 일방적으로 깍아 버리는, 소위 용돈연금이라는 개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려 안달이다. 여기에 가세한 더러운 한나라당은 더욱 추악하다. 지난 4월 가입자단체와 어렵게 맺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비리사학의 배만 채우기 위해 더러운 야합만행만 저질렀다. 야합만행은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공적기능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작태이다. 노동자로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 없다. 파탄나는 사회보장제도 현실을 타파하자. 정치권의 더러운 야합에 의한 국민연금 개악음모가 국민연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과 이 땅 1500만 노동자, 이 땅 민중들의 노후생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태이다. 총단결 총연대해 더러운 국회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 사회연대연금지부가 총파업에 나섰다. 동지들 연대하고 투쟁하자. 패배를 딛고 일어나자. 좌절하지 말자. 패배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다. 동지들 수년간 국민연금 개혁을 다루는 문제가 노후소득 보장과 미래세대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보편적인 기초연금도입을 주장했다. 기금고갈이라는 새 불씨를 해결하고 노후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적정한 분배를 요구해왔다.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악은 더 큰 고통만 안겨 줄 것이다. 노후빈곤이라는 재앙만 몰고 올 것이다. 오늘 저 썩어빠진 국회에서 우리의 소중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투쟁할 것이다. 그 투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

[4신/13:30]열린우리당 '교육위 집결 지침'

국민연금법이 끝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는 국회 교육위로 집결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국회계단에서는 항의기자회견과 함께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여의도 산업은행쪽 중앙 4차선도로에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결의대회' 무대가 설치됐다. 2일 오후1시부터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전면파업에 돌입한 사회연대연금노조 3천여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 참가 중이다. 집회대오 정리 중이며 2시부터 본대회에 돌입한다.

[3신/13:20]국민연금법 국회법사위 통과

국민연금법이 결국 국회법사위에서 찬성8, 반대1, 기권1로 통과됐다. 국회밖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던 사회연대연금노조 조합원 등 1백여 명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계단 쪽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산업은행 쪽에서는 국회로 이어진 4차선 도로를 장악하고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수천대오가 국회 앞 산업은행 쪽으로 모이고 있다. 한편 국회 주변은 경력들이 배치돼 삼엄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또 이중 차벽을 세워 국회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2신/12:15]민주노동당 국회교육위 점거농성

열우당+한나라당 '로스쿨' 처리방식 둘러싸고 대립
"국회 본회의 완료전까지 양당 '돌발야합'도 배제못해"

민주노동당 의원 7명이 국회 교육위를 점거,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위 바깥쪽에는 민주노동당 보좌관 수십여 명이 '야합규탄'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종이를 들고 항의시위 중이다.

이날 아침 긴급타전된 "한·열 사학+로스쿨+연금 통과 합의" 소식이 확산된 경위는, 2일 저녁 한 기자가 한나라당 부대표를 전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부대표는)3개 쟁점법안 연계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선사학법 후로스쿨법이면 되는데..." 등의 발언을 했고,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의도 일대는 일순 긴장 속으로 빠져든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로스쿨법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양당의 '물밑 돌발야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안팎에서는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2일부터 대국회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1신/7월3일/10:50] 한·열 사학+로스쿨+연금 통과 합의?

열우당은 3일 아침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사학법과 로스쿨법 등을 오늘 일괄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사학법+로스쿨법+국민연금법 통과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여의도 일대를 감싸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 교육상임위 사무실로 이동했다. (후속기사 이어집니다)

<여의도현장=특별취재팀, 사진=이기태 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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