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쟁점 ‘비정규직 문제해결’ 가닥 잡혀가

금속노조, 중앙교섭 돌파구 마련 18일 산별총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 산별쟁점 ‘비정규직 문제해결’ 가닥 잡혀가

민주노총 산하 14만 최대조직인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성사를 위해 오는 18일 총파업돌입을 선언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쟁점사항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타결에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중순경 예정이던 두 산별노조 집중 총파업은 일단 금속노조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금속노조, 산별교섭 성사 위해 18일 총파업
지난 달 25∼29일 한미FTA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진행했던 금속노조가 이번에는 △산별교섭 성사 △고용안정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산별최저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7월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정갑득 위원장)은 4일 임시중앙위원회에서 7월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사용자들이 계속 산별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5일 쟁의조정신청과 9∼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노조는 7월 첫 주 지부별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타격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또 10~20일에는 조합 차원에서 불참사업장 집중 타격투쟁을 벌인다. 특히 10일 오후1시 경총타격투쟁에 이어 오후3시30분 현대차사옥 앞에서 금속노조 차원의 강력한 타격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중앙교섭에 불참할 경우 18~20일까지 주야 4시간 파업을 전개한다. 불참사업장이나 손배, 고소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 수위를 더 높여 6시간 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부터는 주말과 휴일 특근거부 투쟁도 병행된다. 이어 금속노조는 23일부터 15만 전면 무기한 파업을 벌여 휴가 전에 대기업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에 참가시키고, 중앙교섭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노조는 중앙 및 지부 지도부에 대한 침탈 시를 대비해 별도의 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위원장이 피검되면 전체 금속노조 조합원은 즉각 4시간 파업을 전개하고, 지부장이 피검되면 해당 지부가 4시간 파업에 즉각 돌입하게 된다. 또 민주노총에도 총연맹 차원의 총력투쟁 결의 및 지도부 농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범국본 차원의 비상 시국회의 가동 및 거점농성 등 총력대응도 요청할 방침이다.

◇ 보건의료노조, 악질병원 타격투쟁 앞두고 교섭 급진전
보건의료노조(홍명옥 위원장)가 지난 3~4일 ‘전국 지부장-전임간부회의’에서 3단계 ‘7월 파업투쟁’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사립대병원들이 ‘조정안 수용’의 뜻을 일정정도 밝혀옴에 따라 교섭이 급진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오후2시 11차 산별교섭이 타결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병원협회 14층 회의실에서 노사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차 산별교섭이 열렸다. 악질 병원 집중 타격 투쟁이 알려지면서 노사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된 이날 교섭은 11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을 통해 임금, 비정규직, 산별 5대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쟁점사항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에서 거부해 결렬됐던 중노위 조정안인 ‘5.3~4.3%(비정규직 문제해결 포함)’를 사측이 수용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부분적으로 원자력의학원과 보훈병원에서 이 안과 관련한 적용문제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6일 입법예고하기로 한 필수공익사업장 로드맵 시행령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정책토론회, 18일 대규모 집회에 예정대로 참가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계획한 7월 ‘3단계’ 투쟁은 1~2단계 투쟁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7월 중순이후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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