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노총 최초 언론비평 ‘노동정책 긴급토론회’…노동운동 탄압양상 ‘제약’ 아닌 ‘와해’ 노린 것
'MB정부 노동정책은 노조와해 뿐'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 이면과 언론의 작용' 토론회가 민주노총과 공공미디어 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9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명박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양상이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와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미디어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벌인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 이면과 언론의 작용 긴급토론회’에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노조활동 제약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노조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에 정책목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지금은 법보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며 이것은 헌법보다는 시행령이 더 우선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헌법기초와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회정치적 세력이 재편되는 기회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이 정부는 법률을 국회로 보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행정부 내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통치하려 하면서 대통령의 말이 법이고 원칙이 돼 버렸다”면서 “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을 바꾸는 식의 시행령을 통해 대응을 하고, 이메일 감시, 계좌추적 등 사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문자 소환 발송을 통해 그 빌미로 영장청구를 하는 등 물리로 억누르는 방식보다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형사소송 절차를 악용하는 형태로 탄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노조 와해’라는 노동정책을 펼치는 데는 ‘정권재창출’을 노린 언론장악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문일봉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철도파업과 관련한 조중동 기사분석을 통해 “보수신문들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달고 있고, 화물열차 올스톱 등 ‘스톱’이라는 용어를 통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풀리는 표현으로 제목을 뽑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들은 ‘귀족노조’ ‘왕족노조’ 등 파업 직후부터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전철 기계 고장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놓고 노조 파업 때문이라는 식의 ‘파업 비아냥’ 보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철도근무 6년차인 김용남(41)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연봉으로 2960만원 받고 있는데 9천만원 연봉을 받고 있다는 언론이 나오면 어머니가 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면서 “9천만원 연봉의 사장보다 노동자의 월급이 더 많다는 사설도 있는데, 작년 철도 사장이 기본급만 9200만원이었고 이외에 2억1천만원의 보너스를 갖고 갔다”고 전했다.
입사 10년차인 MBC 김주만 기자는 “동아일보에서 ‘민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사실 ‘동아일보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되레 말해주고 싶다”면서 “뉴스 관련 모니터링 할 때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게 되면 상당한 압력이 돼 기자들이 올바른 기사를 쓰는 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조언을 했다.
박운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은 “매일노동뉴스의 경우 구독료에 의존하고 있어 광고의 비중이 낮은 편인데, 최근 광고를 주지 말라는 노동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론사 전체를 틀어쥐는 형태로 가고 있는 마당에 내년에는 더욱 심해져 진보매체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살아남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백남규 미디어 비평가는 “말이 안 되는 사회에서 노조는 외로운 섬이고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강한 것은 서민들의 피폐한 삶과 조건을 악용해 화나게 만드는 데 있다”면서 “대항과 저항을 넘어서 대중적 정서를 자극하고 부채질하는 정책기조를 타파해 내는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영태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관공서 90% 이상이 보수신문을 보고 있어 조중동 절독이 안 되는 데다 한겨레와 경향은 고위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중동에 의해 갇혀 있는 공무원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연합통신 같은 방식의 ‘진보언론’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