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와 홈에버 노사교섭단이 다음 교섭을 18일 오후7시에 열기로 합의하고 교섭을 정회했다. 교섭 장소는 노사 양측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b>◆뉴코아 교섭상황</b>=뉴코아노조 교섭대표단은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교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사측은 계속해서 점거농성 해제를 전제로 한 '1년 유예를 전제로 한 외주화 철회', '해고자 복직'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해고자 복직'이란 4월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총 223명 해고자 중 배치전환된 78명과 계약만료된 53명 등 13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나머지 용역전환된 82명과 자원퇴사한 10명은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자원퇴사한 인원 이외에 용역전환된 인원에 대한 책임문제를 제기했다.
김호진 부위원장은 "1년 뒤 노동자들 고용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1년 유예' 부분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4가지 안이 모두 충족될 경우 농성해제는 물론 올해 임금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 수준에서 노사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뉴코아노조는 ▲즉각적 외주화 철회 ▲계약해지된 인원('0'개월짜리 계약사례와 계약서 위변조사례 등 포함) ▲전환배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뉴코아 사측은 교섭재개부분과 관련해 "내일(18일) 12시까지 농성을 해제하고 19시에 다시 교섭하자"고 말하고 "만약 12시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그에 대한 사측 입장을 정리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오늘까지 제시한 사측 '안'을 철회하는 문제도 고려할 것이며, 교섭재개도 다시 논의하겠다"고 거의 협박조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코아노조 교섭대표단은 "아직까지 사측이 제시한 '안'은 점거농성을 해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노조에서는 일단 내일 약속된 시간에 교섭장소에 나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b>◆홈에버 교섭상황</b>=홈에버 교섭 핵심쟁점은 사측의 '18개월 이상 고용보장'과 노측의 '18개월 미만도 고용보장'이라는 것.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주장한 18개월이상 고용보장은 작년 단협에서 합의했던 사항이었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지노위로부터 단협위반으로 지적받았던 사항이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18개월 미만 고용보장에 대해 사측은 수용 절대불가인 반면, 노조는 18개월 이상 고용보장 주장도 조합원만 대사으로 한다는 것이 사측 주장인데, 노조 관심은 18개월 미만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보장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자복직문제와 관련해 사측은 교섭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채 홍보관계자가 기자들에게 14명 원직복직을 언급했지만 실제 교섭장에서는 10명 원직복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사측이 밝혔다.
사측이 말하는 10명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노조는 지적하고, 비조합원을 포함해 원직복직 시킬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측은 비조합원 해직자의 경우 인사권문제라고 말했다.
<b>18일 교섭은 저녁 7시에 열린다. 장소는 미정이다.</b>
(▲바로잡습니다=이랜드노사교섭 날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8일로 바로잡습니다.)
<b>[6신대체/18:35] 뉴코아교섭 '정회'</b>
18시35분 현재 뉴코아교섭이 정회됐다. 뉴코아 교섭 쟁점은 '선점거농성 해제'시 외주용역화 철회와 노조 고통분담안이다. 현안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코아노조는 사측 태도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교섭대표단은 "그동안 인력수급 문제나 신기술 도입 등과 관련해 이전 단협체결시 노조와 협의한다고 합의했지만 사측은 노조와 협의없이 마음대로 인력을 수급하고 CMS나 현금PDS 등 신기술을 도입했다"며 사측 독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주용역화 철회하되 1년유예안에 대해서는 "뉴코아 야탑점같은 경우 사측과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을 보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보름, 한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탑점에 근무했다가 계약해지되고 파업농성에 참가 중인 한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는 "(그의 비정규직 동료들에게)절대로 용역업체와 계약해서는 안 된다"며 초단기계약에 따른 생계위협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점거농성을 먼저 해제하고 1년 유예하는 형식의 외주용역화 철회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노사 단협 체결시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 놓고도 합의를 위반하는 사측인데, 전혀 설득력 없고 내용성 빈약한 사측 안을 노조가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일부 기자들이 쟁점 현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도 보다는 사측이 양보안을 낸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어 실제 교섭에 있어서도 적잖은 혼란이 뒤따르고 있다.
<b>[5신대체/18:00] 사측, 교섭타결의지 안 보여
이랜드 홍보팀 동원 교섭테이블 공식논의하지 않은 쟁점들 별도 발표 혼선</b>
오후 4시30분, 오후 5시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가 각각 재교섭에 들어갔고 홈에버교섭단은 오후 5시50분쯤 또 한차례 정회했다.
홈에버 노조 교섭대표단에 따르면 "사측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단 하나의 안도 진척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가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안을 조건삼음으로써 교섭타결이 불분명해진 가운데 현안들을 재수정할 용의에 관해 이랜드 사측 안성일 노사대책협력실장은 "지금 교섭과 관련해 대책회의 중이고, 모든 경로는 이랜드 홍보담당자에게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쟁점은 "18개월 미만 고용보장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을, 노측은 '3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가 계속 일을 원할 경우 고용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국민일보가 이날 교섭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이랜드 사태 새국면…사측 “3개월 이상 근무자도 고용보장 노력”이라는 제하로 "사측이 3개월 이상 홈에버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했고, 사측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노조 측은 "교섭테이블에서 조건없는 3개월 이상 고용보장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오늘 새벽 밤샘교섭이 끝나고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3개월 이상 고용보장 하되 경영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와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식 교섭테이블에서 논의되지도 않는 사항이고, 만일 사측 주장이 그렇다면 이 역시 고용보장을 사측 마음대로 좌우하겠다는 편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안 쟁점과 관련해 이랜드 사측이 홍보팀을 동원 교섭현장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기자들에게 흘리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노조 측은 '교섭테이블에서 공식논의되지 않는 사항을 이랜드 홍보팀이 기자들에게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사측이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2003년 파트타이머 관리지침 문건 공개 문제와 관련해 사측은 지침 자체를 인정한 발언을 했다고 교섭대표단이 밝혔다.
서울 관악지청에서 교섭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홈에버목동점, 홍에버평촌점, 홈에버순천점 등 3곳에서 이랜드제품불매 선전전이 진행됐고, 한때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다시 교섭이 시작됐다.
<b>[4신대체/15:50] 뉴코아, 홈에버 모두 정회
사측 '먼저 농성부터 해제하라'vs노조 '조건없는 교섭이면 현안부터 협의하자'</b>
2차 노사교섭을 시작한지 1시간 여만에 정회됐다. 새로 진전된 안은 없다. 사측은 '선농성해제'론에서 단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또 사측이 제기한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안은 속빈 강정이라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다.
사측은 노조가 제기한 3개월이상 고용보장안에 대해 계속 거부하고 있다. 외주용역화 철회안도 애초 주장했단 내용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사측은 또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소청구도 취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사측이 전날 제시한 '노조 고통분담 참여'에 대해 사측은 '임금 2-3%삭감안 제시와 임금협상 사측 일임'을 주장했다.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장을 나선 김호진 뉴코아노조 부위원장은 "아까 교섭에 들어가 일단 사측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안을 들어보니 노조측과 입장차이가 너무 컸다"고 말하고 "우리는 요구사항 모두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측이 주장하는 '외주화 철회 1년유예' 부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내 일괄타결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김부위원장 전망이다.
이랜드일반노조 경우 김경욱 위원장은 "어제 교섭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교섭 진행상황을 밝혔다.
노조측은 일관되게 '2년이상 정규직화'와 '3년이상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18개월 이상된 경우에 한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협승계에 합의했고 지금 사측은 이미 지노위까지 노조 손을 들어준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큰 안 인양 내놓고 있다"고 말하고 "사측은 그나마도 18개월 근로기간을 피해가기 위해 3,6,12개월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지지난달부터 3,6,8개월 단위로 계약해 17개월로 계약기간을 만들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저도 까르푸에서 9년째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 평균임금이 상여금을 합쳐 월 120만원밖에 안된다"며 "저임금과 노동강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직률이 연 2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 고용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교섭도 성과 없이 끝날 것 같으냐?"는 기자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래도 사측이 '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교섭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사측이 점거농성 선해제라는 조건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교섭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사측이 15일 제시한 조건없는 교섭 실체 속에는 조건들로 가득했다.
<b>[3신/14:20] 사측 제안한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안' 알고보니 빈껍데기
홈에버도 12시3분 교섭 들어가</b>
이랜드 사측 교섭단이 제안한 '농성해제시 뉴코아만 외주화 용역전환 철회 검토 및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안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측 제안을 '전향적 안'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일부 기자들이 '노조가 사측의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안을 선심성 방안이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이 사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경욱 위원장은 "사측이 제시한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안'은 2006년 3월21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상안에 이미 포함됐던 내용이었고, 이후 사측이 단협을 위반해 지노위로부터 불법판정까지 받았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즉 지노위로부터 사측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정이 내려진 후에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이라는 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홈에버의 경우 18개월 미만인 2천여 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측은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18개월 이상 고용보장 방안은 원래 단협에 명시됐던 사항이고 사측이 이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현재 농성조합원 태반이 18개월 미만인데 지도부가 사측 방안을 갖고 이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란 말이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경욱 위원장은 "이건 노조 지도부가 결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측은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랜드 사측도 이 부분과 관련해 일부 기자들에게 3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해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율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시점 결정을 이 상황에서 못 박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측이 노조양보를 요구했는데 그럼 6개월 이상 고용보장을 요구하자 사측은 말을 못했는데 이런 점만 봐도 사측의 교섭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경욱 위원장은 또 "기자들에게 노조와 논의되지 않은 '3-18개월 사이 조정안'을 일방 공개하는 사측 태도가 적절치 않다"며 "사측이 이런 문제들을 절실히 고민하고 전향적 방안을 마련할 의도가 있다면 교섭테이블에서 노조에게 먼저 안을 내놓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측 태도를 보면 다분히 그럴듯한 명분 축적만 노리고 이후 교섭 자체를 결렬시켜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측의 '18개월 이상 고용보장' 방안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홈에버계양점의 경우, 이랜드 사측은 계양점 개장에 앞서 2년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1개월 계약한 노동자 수십명을 선발, 대치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이 고용유연성, 경영효율성론을 주장하는데 숙련노동자를 모두 해고하고 단기계약한 노동자를 선발해 그 자리를 매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경영이냐"는 것이 김경욱 위원장의 지적이다.
오후 2시3분 홈에버쪽도 교섭에 돌입했다.
<b>[2신/13:25]뉴코아 '교섭 시작'…홈에버 '교섭 대기'</b>
노사 양측은 교섭대표단 수를 갖고 공방을 벌였다. 노조 측은 이날 12시로 예정됐던 교섭개시에 앞서 사측과 전화를 통해 교섭대표단 수를 물었고 사측은 3명씩 참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후 노조 측은 "대표단에 참석할 수 있는 노조간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노동부와 경찰 등에게 신분보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참석자를 급히 변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관악지청 교섭장에 온 사람들만으로 먼저 시작하자"는 등 억지를 부리기도 해 빈축을 샀다. 이 경우 사측은 3명이지만 노조 측은 2명이 되고 불균형 교섭이 되기 때문이다. 13시25분 현재, 뉴코아쪽이 교섭을 속개했다. 홈에버쪽은 대기 중이다.
<b>[1신대체/12:30/7월17일] 이랜드 노사, 사업장별로 분리교섭</b>
16일 오후 7시를 넘겨 시작된 이랜드 노사 교섭이 12시간에 이르는 진통 끝에 17일 아침 6시30분경 정회됐다. 이랜드 사측은 점거농성 우선 해제하면 기타 현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고, 노조는 "조건없는 교섭이라면서 농성부터 풀라는 원칙만 언급하는 것은 교섭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 현안을 갖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교섭에서 사측 교섭대표단은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를 분리해 교섭할 것"을 제안했고 이 부분을 노조 측이 일단 받아들임으로써 17일 교섭이 이어지게 됐다.
사측은 또 "농성을 풀 경우, 뉴코아에 대해서는 용역전환 철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계약직 노동자들 계약기간 만료 상황에 따라 1년간 유예후 시행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놨다. 즉 "18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고용보장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그밖에 사측은 "임금동결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조정권을 사측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통분담안을 주장했다. 그밖에 양노조 지도부와 조합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소송 등에 대해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는 일단 대화자체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노조는 "사측이 주장하는 선점거농성 해제시 뉴코아만의 외주용역화 1년 유예 후 철회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고통분담안도 노조가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특히 지난해 단협에서 논의하고 합의했던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홈에버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도적으로 노조분리를 위해 뉴코아노조쪽에만 외주화 용역철회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측이 제기한 18개월 이상 노동자에 대한 직무급제 적용과 24개월 이상 근무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방안은 "이미 작년 단협에서 합의됐었고 사측이 단협안을 이행치 않아 지노위로부터 지적까지 받았던 내용이었다"며 비판하고 "그렇다면 18개월 미만인 노동자들이나 해고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며 "사측이 단 하나도 진전된 구체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뉴코아와 홈에바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단기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또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 소송을 철회할 뜻이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집하는 사측 태도에 대해 노조대표단은 "사측이 협상의지가 있다면 이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측이 마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기자브리핑을 하는데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로 기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는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 용역전환 철회,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취하, 정규직 전환배치 등 강압적인 인사이동 중단, 차별시정' 등의 교섭안을 내놓고 있다.
17일 낮 12시40분 현재,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관악구청에는 노사 교섭대표단들이 모두 입장한 상태다. 이날 분리교섭은 노사 양측에서 각 3명씩 교섭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교섭시 홈에버 사측에서는 오상흔 사장, 안성일 노사협력실장, 박노식 노사협력 팀장이, 뉴코아 사측은 최종양 사장, 이재만 노사협력팀장, 김연배 이사가 참여한다.
노조 측은 이랜드일반노조에서 김경욱 위원장, 홍윤경 사무국장, 장석주 지도위원이, 뉴코아노조에서는 박양수 위원장, 김호진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노조의 경우 체포영장 발부때문에 신분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교섭대표단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식교섭 개시는 지연되고 있다.
교섭에 앞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교섭상황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들은 우리 요구사항 모두 일괄타결돼야 농성을 풀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투쟁이 만에 하나라도 패배하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패배이고 대한민국의 패배"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은 "오늘 교섭은 법인별 분리교섭인데다 실무자급이 참석하는 만큼 앞서 사측이 제안한 '용역철회' 등에 대해서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더욱 신중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관악지청=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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