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논란 재연…"의무금만 제대로 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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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올해 지역본부 교부금(사업비)이 동결됐다는 내용이 확인되자 지역본부 대표자들의 문제제기가 꼬리를 물었다.
이영섭 충북본부장은 "총연맹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만으론 사실상 지역사업을 하기 어려워 각종 기금을 걷고 있는 실정"이라며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교부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했다. 원학운 인천본부장도 "지난해 내려온 교부금은 2천9백만원인데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로만 2천6백만원이 들었다"며 지역본부 결산내역을 자세히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이어 "실제로는 5천9백만원을 썼는데 부족한 예산은 특별기금을 걷어 충당했다"며 지역본부가 분담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중철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분담금을 걷은 지구협을 징계했다"고 밝히면서도 재정난 타개를 위해 1년 내내 재정사업을 해야 하는 현실을 소개하며 분담금 허용 등의 대책마련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의무금 납부율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혔고, 이를 위한 제안도 쏟아져 나왔다.
이헌구 울산본부장은 "지역본부가 연맹 대신 총연맹 의무금을 직접 걷으면 납부율을 훨씬 높일 수 있다. 단 몇 달이라도 시행해보자"고 제안했으며, 이를 받아 김병일 경북본부장은 "총연맹 의무금은 연맹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납부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정우달 대구본부장은 "3년간 의무금 납부액(현행 12개월)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해 선거를 치르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22차 대의원대회에서 지역본부 의무금을 걷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총연맹 의무금을 올렸는데 다시 분담금을 걷을 수 있게 하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분담금 문제는 결국 대의원대회 결정을 변경하는 문제여서 산별대표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중앙위 상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본부 선출직 임원 급여보전 문제와 의무금 납부율 제고방안 등은 조직혁신위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총연맹 재정난 타개책에 이어 고용안정센터 사업비로 고용보험·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는 '총연맹과 지역본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받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건물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로 제한한다'는 지난 22차 대의원대회 결정과 상충되기 때문.
이상무 경기본부장은 "하나씩 예외를 두다 보면 모든 게 열리기 시작한다"며 "민주노총의 자주성 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충남본부장도 "건물만 받도록 결정된 상황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이유로 받게 되면 자꾸 후퇴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속산업연맹 우병국 위원장 직무대행도 "건물에 국한해 국고보조를 받기로 하는 데도 몇 년이 걸렸다"며 대의원대회 안건상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용식 정치위원장은 "국가예산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오랜 논란의 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 다시 논란을 벌이지 말고 대의원들에게 물어보자"며 "민주노총이 건물 받고 나서 자주성이 훼손됐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에 부쳐져 '조직혁신위에서 다루자'는 안과 폐기안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이 재석 35명 중 22명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문제도 이와 비슷한 논란 끝에 표결로 원안이 통과돼 중앙위로 넘어갔다.
정은희 jspeci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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