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615공동선언 이행, 대북쌀 지원재개 및 법제화 시국회의’…야5당, 민주노총, 전농 등 한 목소리 

'멈춰 선 통일쌀' 야5당과 민주노총, 전농 및 여성단체들 주최로' 6.15 공동선언 이행과 대북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실현을 위한 시국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명익기자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야5당과 민주노총, 전농, 여성 및 청년단체 등이 주축이 된 ‘615공동선언 이행과 대북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실현을 위한 시국회의’가 23일 오전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정부가 쌀수요 대책으로 내놓은 쌀국수, 쌀라면, 쌀막걸리 등의 원료가 대부분 수입쌀이었다”면서 “하반기 쌀값대란이 더 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번 시국회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화폐제도와 김정일 건강설 등을 언급하며 붕괴를 원하고 있는데다 넘쳐나는 쌀 한 톨 주지 않는 것도 고사작전을 염두에 둔 듯하다”면서 “같은 동족으로서 돕는 것도 남쪽 농민을 위해서도 매년 보내준 40만톤 쌀 지원은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이성남 의원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부족식량이 70만 톤에 이르고 3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면서 “1끼 분량의 쌀 한 봉지가 단돈 100원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놀랐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06~7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북 쌀 지원으로 농가소득이 1.3% 올라갔다”면서 “농민문제 해법이 대북 쌀지원에 있는 만큼 민간 통일쌀 지원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07년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북에 감귤 지원을 통해 제주농가의 감귤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비료지원으로 북 농작물 생산량 증대는 물론 비료업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됐듯 쌀도 마찬가지 문제”라면서 “북쪽 양곡의 어려움은 고질적 문제로써 한반도 전체의 양곡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대북 쌀지원과 교류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최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전농 이광석 의장은 “어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 땅에서 교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쌀 한 가마가 12만원이고 생산비가 21만원 하는 금년 상황을 놓고 볼 때 쌀 대란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국회의는 4월말~5월초에 지역을 포괄한 쌀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8월까지 선언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남북농민대회를 구상 중인 7~9월경 통일쌀을 1차로 북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615통일쌀 가을걷이를 추진하고 12월경 2차로 수확과 모금한 쌀을 북에 보낼 방침이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넘쳐나는 쌀 창고로 인해 년간 3,90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창고보관료로 썩어가고 있다”면서 “2000년부터 대북 지원된 쌀은 대부분 차관형식으로 지원된 것으로 2020년부터 돌려받도록 돼있다”고 전했다.  

또 “북녘 땅에는 지하광물자원이 남한의 24배 이상이 매장돼 있고 그 경제적 가치가 7천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남쪽은 쌀을, 북쪽은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과 지하광물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북 쌀지원은 민족이 상생하고 공동 번영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의 장벽' 23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참가자가 창 밖 너머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명익기자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