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darkblue>▲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남북이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통일로 향하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숨키지 않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font>
△한호석 소장(이하 한)=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이끌 세 갈래 회담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4자 평화회담, 조미수교회담이 그것이다. 이 세 갈래 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남측 사회계급관계가 있으나 이 세가지 요인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 정세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이 회담들은 서로 연동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시간적으로 배치된다. 가장 먼저 배치된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한반도 4자평화회담이 먼저 성사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조미수교회담이 먼저 성사되고 남북정상회담이 나중에 성사되는 것도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이 필연적으로 먼저 개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입증됐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으나 이후 연동돼서 개최될 한반도 4자평화회담, 조미수교회담을 성사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남북정상회담 실무진들이 만나서 회담 방향을 세 가지로 설정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 둘째 민족공동번영, 셋째 조국통일과 전환적 국면을 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상회담 통해서 한반도 4자평화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번째 ‘민족공동번영’은 남북경제협력의 심화발전을 뜻한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가장 중심은 현실에서 개성공업단지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북측 다른 지역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회담 의제로 내놓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북은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자체도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현재까지 10분의1 정도밖에 입주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허허벌판이다. 토지정리된 허허벌판이다. 남북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키는 사업은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여러 곳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개성공단을 더 알차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
개성공단은 이남 중소 자본과 이북의 합작형태다. 여기서 이남 중소자본이 개성에 입주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중소자본은 소비재산업과 경공업 등이 주를 이룬다. 소비재·경공업은 북에서 얼마든지 개성공단에 유치할 수 있다. 이남도 소비재·경공업은 민주주의정권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상대해야지, 이남 중소자본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급진적 방식의 사회변혁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남 진보적 노동계급은 개성공업단지에서 이뤄지는 중소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남 사회변혁 이후 세워진 새로운 진보정권이 이남 중소자본을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노동자 직접적 고용은 아니고 민주주의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고용이다.
그 차이는 경영권, 해고권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다. 경영권 문제에 있어서 중소자본은 노동계급 의사를 맘대로 무시할 수 없고, 해고권도 물론 그렇다. 중소자본 통제 밖이다. 경영권을 중소자본 맘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통제에 따른다.
개성공업단지가 북 사회주의 체제와 남 자본주의체제가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의의 뿐 아니라 남측 진보정권이 중소자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실험도 된다. 회담에서 개성공단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이야기된다면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국통일’ 새 국면을 여는 것이다. 이는 6.15공동선언 2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와 직결된다. 2항은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문제이며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정치적 화해를 통해 적대적 관계를 풀고, 남북 상호 왕래와 교류협력를 확대하는 것은 연방제 뿐 아니라 연합제와도 공통된다. 이같은 노력들이 지체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으나 지난 7년간 꾸준히 확대발전돼 왔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2항의 공통성을 확대발전시켜 왔다. 7년간 확대발전시켜온 공통성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과업을 해결해야 한다.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면 정치적 합의가 절실하다.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회담을 분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더 성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제기된다. 분산적 진행은 정부 당국회담과 민간차원 615공동위원회, 경제협력 등이며 현재 분산돼 있다.
하나의 틀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 정치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그것을 남북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해주면 통일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정치적 협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노무현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측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공론화하는데 진보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font color=darkblue>▲미국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놓고 "경이롭다, 놀랍다"고 했다. "획기적 진전"이라는 표현도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변하지 않겠나.</font>
한=부시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통해 노리는 것은 결국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압박봉쇄 정책을 폈지만)미국은 일단 이북 사회주의 체체를 봉쇄하거나 압박해서 제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이북 사회주의체제를 개방개혁으로 유도해서 점진적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개방개혁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미국은 자본주의세계시장을 향해서 이북의 중요산업을 개방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산업이란 중공업, 금융업, 철도,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을 말한다. 사회 물질경제적 기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세계시장에 그것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이북으로서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부시가 말하는 개방개혁은 부인하고 있다.
지난 시기 (이북에 대한 미국의)봉쇄와 압력정책 위주에서 접촉과 개방개혁 유도로 바뀌었다. 2차정상회담도 개방개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이고 관철하려는 것이 미국과 노무현정권이 합의한 것이다. 노정부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한반도 정책 수용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전략 구상을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북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자본주의세계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허브, 남북사이에 형성되는 국가연합체제라고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font color=darkblue>▲주한미군 문제가 심각하다.</font>
△한=주한미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4자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자회담은 조미사이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라 남북미중 4자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담이므로 주한미군 철군이라는 민감 사안은 논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성사가능성도 높다. 핵심의제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은 조미수교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다.
주한미군문제는 한미동맹체제를 존치시키느냐 마느냐 문제다. 상징적 숫자의 용인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체제라는 신식민지체제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문제라고 본다. 한미동맹문제를 존치시키면서 상징적으로 주한미군을 둘 수도 있고, 한미동맹체제를 폐기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상징적이라면 미국에서 둘 의미 없다. 정치적 상징이 요구돼서 미군을 한반도에 장기주둔시킨 것이 아니고 이남 신식민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수단으로 둔 것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으로서 꼭 군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 결과이므로. 조미수교 현실화되려면 주한미군문제를 해결돼야 하는데 양쪽 팽팽한 의견충돌로 어렵다. 실제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개편하고 평택에 집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략거점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북이 평택미군기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인 것으로 미국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 점에서 미국 부시정권은 평택미군기지가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백악관이 인정하느냐 하는 것 등을 놓고 조미수교회담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한다.
<font color=darkblue>▲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점은?</font>
△한=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방위원장의 의사가 어떤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다.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지배계급은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어떻게 믿느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입을 통해 국방위원장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려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의혹으로 삼을 만한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치과제는 이미 완전하게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쪽으로 정했다. 다만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정치적 조건이 성숙되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 의지를 백악관이 듣고자 한다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문제들은 언론에 공개되겠으나 미국이 듣고자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부시에게 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노리는 것은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점략거점을 북에 형성하는 것이다. 시장개방을 개성뿐 아니라 평양, 신의주 등 대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부시 정부 요구이기도 하고 노무현 정부 요구이기도 하다. 이것은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북측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이므로 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이다.
<font color=darkblue>▲이북은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빠른 속도로 체제를 정비 중이다. 남쪽 보수세력들은 여전히 '극렬할 정도의'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 이북은 안정돼 가는가.</font>
△한=전반적으로 안정된 국면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10여년 이상 계속된 미국과의 군사적 정치적 대결에서 이북 의견을 관철하는데 성공했으므로. 미국이 그토록 거부했던 평화회담, 수교회담으로 이끌어냈다. 북한의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자본주의시장경제 판단기준을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얼마나 성장시켰느냐가 중요하다. 여전히 북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있다.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더 강화 발전시키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7.17조치 등을 통해 즉 시장을 사회주의 공급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시장을 도입했다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계획경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사회주의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재는 화폐와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하기도 한다. 농민시장이라는 분산형태로 해오던 것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에너지문제, 식량문제가 심각했다. 에너지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식량도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에너지와 식량의 어려움이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질곡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이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마비시키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사회 계획경제는 자립경제이므로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소비재·경공업부분이 취약할 수박에 없는데 그것이 사회주의계획경제 질곡이 될 수는 없다.
<font color=darkblue>▲다른 얘기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민주주의(사민주의) 도입 등도 주장하는데, 남북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며 실현할 수 있는 체제인가?</font>
△한=민주노총 안에 조합원들과 사민주의 지향 정파들이 있는가? 사회민주주의는 실현했다는 서유럽 여러 나라들 보면 독일 프랑스 등, 사민주의 정당이 자리잡고 사민주의 정치노선이 노동계급의 상당한 지지를 얻은 나라들이 있다. 그런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와 민중들 생존권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봐야 한다. 금융시장, 천연자원 등을 약하게 하는데 이에 적극 동조한 세력이 서유럽 나라들이다. 사민주의 정치노선이 신자주의 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적극 지지하고 동조한 것이 사실이다. 한미에프티에이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일환으로 추진됐다.
<font color=darkblue>▲노무현 정부가 한미에프티에이 추진을 위해 보인 태도는 실로 경악스럽다. 노무현 정권이 한미에프티에이를 왜 추진하게 됐나.</font>
△한=한미에프티이에는 노무현정권이 미국에게 적극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이 먼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추종이다. 노무현정부가 이남사회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수단과 전망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제파탄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파탄은 금융에 있다. 일본이 이남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갑자기 걷어가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일본이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선전에 불과하다. 아직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있다. 미국의 자본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하다.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지역에서 서로 맞물리고 얼킨 국제금융자본이 자기를 팽창시켜나기기 위한 움직임에서 한계점에 이른 것이다. 과잉투자라고 할 수 있다. 넘치는 달러와 유로화를 주체 못할 정도로 투자했다. 과잉투자가 한계선에 이르면 전체적으로 몰락한다.
제국주의금융자본 과잉투자가 1차적으로 벽에 부딪친 것이 신흥시장이라고 일컫는 홍콩, 싱가폴 등 4마리 용이다. 중간단계로 발전된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노무현정부가 알게 된 것이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예 모든 시장을 개방해서 미국의 거대 독점자본의 틀 안으로 통합돼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하게 된 것이다.
이 땅 노동자·농민 등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진압하며 하고 있다. 이런 무력적 방침이 해결방도가 될 수 없다. 제국주의자본에 기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독점자본 수탈이 가중되면서 이 땅 노동계급 근로대중은 생존권을 짓밟히면서 저항이 계속되고 정권 자본 탄압이 심화되고 자본과 노동의 정면대결이 첨예화될 것이다.
저들도 모르지 않으나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마치 몰락한 자영농이 대지주에게 들어가서 스스로 소작농이 돼서 연명하려는 형국이 조성되고 잇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착취가 심해질 것이다.
<font color=darkblue>▲남북정상회담이라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에서 노동자계급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font>
△한=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진전을 이루는 현 정세에서 이랜드뉴코아투쟁에서 보듯이 남측 870만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항과 투쟁,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 통일지향은 남북관계 정상화가 남측 비정규 문제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 남측 진보변혁세력이 어떻게 남북관계 정상화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남측 근로대중 생존권을 지켜주는 진보적 정세변화로 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을 지지 옹호하는 남측 진보세력이 오늘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제기하고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문제다. 구호만으로는 정세에 개입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구호는 비정치적이다. 정상회담 과정이 남측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진보정당을 통해 가능하다.
정상회담에 남측 노동계급과 근로대증이 직접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고 오직 진보정당 통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남에서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소수정당이다. 정치적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그 길 이외에는 없다. 남측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진보정당을 강화발전시키면서 그 정당을 통해서 정치적 요구를 공론화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제체 수립 조건이 성숙됐으므로 주한미군 철군과 군비축소로 이어져 군사비 막대한 자금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이익으로 전환된다면 문제해결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소모되고 있는 막대한 군사비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사령부에 노무현정부가 갖다주는 분담금만 해도 해마다 20억 달러다. 미국산 고기를 사들여오는 것이 수십억달러 될 것이다. 그 돈을 불필요하고 반평화적 행위에 소모하지 말고 이 사회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위해 전화시켜야 한다. 이는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진보정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돼도 거기서 나오는 물질적 경제적 이익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위해 사용되지 못한다.
<font color=darkblue>▲9월16일 진보연대가 출범한다. 진보연대 전선에 대한 시선이 궁금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도 한 마디 해주시라.</font>
△한=진보연대는 민주노동당보다 더 넓은 틀로 다양한 사회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아직은 확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극복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사회변혁이 노동자, 농민세력으로 가능하다고 본 때가 있었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노동계급 자체도 수없이 분화돼 있다. 오늘은 도시 소자산계급을 어떻게 쟁취하느냐가 문제다. 노-농을 폐기하고 도시소자산계급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노동계급 중요한 정치과제다. 상당한 재부를 축적한 노동계급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 분화가 되고 있다. 절대로 도시소자산계층을 적대시하고서는 민주주의혁명을 승리할 수 없다.
세상을 바꾸자는 민주노총은 우선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낡은 생각들을 새로운 것으로 혁신해야 한다. 자기 혁신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낡은 생각은 노동계급 정체성을 훼손하는 집단·개인이기주의 공명심, 종파주의 등 낡은 이기주의를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바꾸는 세력이 될 수 없다. 사회변혁 주체세력으로서 되기 위해 가장 뼈아프게 자기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font color=darkblue>▲긴 시간 인터뷰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font>(끝)
인터뷰=채근식/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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