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교조 기자회견 모습.앞에서 두번째가 정진후 위원장, 세번째가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사진=노동과세게

한나라당 조전혁 초선 의원이 법원금지판결을 무시한 채 지난19일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공개’ 의도가 ‘6.2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20일 오후2시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는 한나라당과 조전혁의 마녀사냥 대상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 등 각종 선거 쟁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어떻게든 선거패배를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정략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가장 나쁜 방법으로 공개했다”면서 “교원단체의 명단을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말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초 스승의 날과 전교조 창립 21주년을 맞아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2010 교육 실천 선언)할 뜻을 밝힌 바 있는 터여서 이번 조전혁 의원 ‘공개’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전교조 유정희 사무처장은 “마치 범죄인을 색출하듯 학교와 단체 등이 포함된 명단을 공개한 것은 실명이 언론에 회자는 것을 이용해 조합원 탈퇴를 노린 것”이라면서 “이참에 이념논쟁을 다시 붙여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단정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태세다. 전교조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게시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구 변호사는 “게시물 삭제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주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공개금지판결 과정에서 기각한 ‘위반행위 1건당 3억원 지급’건이 다시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형태로 제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사 개인의 이름을 함부로 올려 인격권과 단결권을 침해한 조전혁 의원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간접 강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교사의 소속단체와 상관없이 일주일 안에 최소 일천 명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조전혁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구상중이다. 전교조는 고발을 위한 법적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형사상의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적 처벌을 벗어나보려는 조 의원의 술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번 공개 파문과 관련해 전교조 교사들의 반응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상처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면서 “한나라당이 당원의 명부를 스스로 밝힐 용의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선거 문제로 명단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다”면서 “교총과 전교조 소속 단체명이 하나로 나오는데다 숫자도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교사명단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