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교육감 지지 선언한 경찰?' 서울경찰청의 교육감 선거 불법 개입 문서가 밝혀진 가운데 23일 정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시민사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명익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범대위,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교육감 선거전략 문건이 공개된 사실과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등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에 대한 단속과 탄압 등을 관건선거 사례로 꼽았다.

  또 “정부는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 문건의 전체 내용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경찰문건에는 ‘(일선 경찰서는)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측면’을 조사하고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등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지난 3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간부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과부’ 명의로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단체가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도 짙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친정부여당 편향의 불공정한 행태와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즉각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친환경 무상급식 이슈가 선거 쟁점이라는 이유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역시, 선거 쟁점이라는 이유로 이를 표명을 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 개최, 1인 시위, 4대강 공사 현장 순례, 4대강 사업 사진전, 홍보물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권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경찰과 선관위에 대한 항의집회 및 촛불문화제 △전국 동시다발 경찰청, 선관위 앞 1인 시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 정책요구 운동 △관권선거 시도와 유권자운동의 초법적 탄압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